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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된다는거야 안된다는거야”...대혼란에 빠진 전세퇴거자금대출, 무슨 일이

    2025-07-10 20:17

최신뉴스

아파트/분양

  • “현금부자들 많네”…‘10억 로또’ 올림픽파크포레온 4가구 줍줍에 22.5만명 몰려

    평균 경쟁률 5만6000대 1주담대 6억 제한·전세 대출로 잔금 충당 불가 당첨 때 최소 10억원의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평균 5만6000대 1을 기록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진행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4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22만4693명이 몰렸다. 경쟁률로는 5만6173.3대 1이다. 전용 59.99㎡A(1가구)에는 무려 6만9106명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로 보였다. 전용 39.95㎡A(1가구)와 84.98㎡E(2가구)에는 각각 4만6425명, 10만9162명(5만4581.0대 1)이 신청했다. 옛 둔춘주공을 재건축한 이 단지의 공급 가격은 전용 39㎡A 6억9440만원, 59㎡A 10억5190만원, 84㎡E 12억3600만∼12억9330만원이다. 지난 5월 85㎡A가 22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무순위 청약 전 당첨 시 최소 1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전세 대출로 잔금을 충당할 수도 없다. 전용 59㎡A 기준으로도 약 5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 도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2025-07-12 08:24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외국인들이 집 다 사겠네”...과세 강화 목소리 커진다

    미국,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세금 규제’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단 정책 제안이 나왔다. 여야가 일제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나온 제안이라 주목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현재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권리를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의 10~15%를 원천 징수하고 있다. 실거주자는 주택 매각 시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기도 하다. 외국인이 항만, 공항, 군사시설 등 인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를 받도록 한다. 호주도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선 공실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별로 외국인에게 부동산 양도세(7~8%)나 토지 소유세(0.75~2%)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한다. 부동산 매각 이익에도 호주 소득세가 최대 45%나 매겨진다. 싱가포르 역시 2023년부터 외국인 구매자에게 ‘추가 구매 인지세(ABSD)’를 걷는 상황이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캐나다 또한 2023년부터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입법화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초강력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후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은 규제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고 자금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도한 규제는 자칫 외교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면적인 규제보단 핀셋 규제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취득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강화를) 검토하는 게 더 현실적 방안”이라며 “무조건 허가제를 하거나 완전히 상호주의로 가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7-11 21:39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 ‘10억 로또’ 올파에 22만명 몰렸다…평균 경쟁률 5만6000대 1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4가구‘현금부자’만 가능 지적에도 기록적 흥행 최소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의 경쟁률이 평균 5만6000대 1을 기록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일부터 이틀 동안 이어진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서 총 4가구 모집에 22만4693명이 몰려 5만617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면적 타입별로는 39.95㎡A(1가구)에 4만6425명이 몰렸으며, 59.99㎡A(1가구)엔 6만9106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을 달성했다. 84.98㎡E(2가구)엔 총 10만9162명이 신청해 5만458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옛 둔춘주공 재건축 사업을 통해 1만2000가구로 조성됐다. 공급 가격은 39A타입 6억9440만원, 59A타입 10억5190만원, 84E타입 12억3600만∼12억9330만원이다. 지난 5월 85㎡ A타입이 22억3000만원에 거래돼 당첨 시 최소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다만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 영향을 받아 주택 담보 대출은 6억원으로 제한됐다. 또한 세입자를 구할 경우 전세 대출로는 잔금을 충당할 수 없다. 59A타입도 약 5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해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 도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기사

    2025-07-11 21:03 배윤경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kj@mk.co.kr)

  • 건물 팔아 40억 벌었다던데…알고보니 ‘윤종신’이 ‘월간윤종신’에 넘겼다

    가수 윤종신 씨가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물을 10년 만에 매각해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매수자는 타인이 아닌 윤 씨 본인의 법인 ‘월간윤종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명의로 장기 보유해온 자산을 법인에 넘긴 이번 거래는 소유구조 정리나 유동성 확보 등이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0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월간윤종신’은 지난달 17일 윤 씨 소유의 한남동 건물을 55억원에 매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2023년 말 기준 윤 씨가 70%, 그의 배우자가 30%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다. 연예인 매니지먼트와 음반 제작·유통, 일반음식점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연 매출은 19억원, 자산은 166억원 규모다. 윤 씨가 건물을 처음 매입한 시기는 2015년 4월이다. 당시 약 15억원에 사들였고, 현재까지의 가격 상승 폭을 고려하면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된 이 건물은 대지면적 181.5㎡(약 55평) 규모다. 해당 건물은 6호선 한강진역에서 도보 약 5분에 있으며, 인근에는 블루스퀘어, 리움미술관, 고급 주거단지 등이 밀집해 있다. 당초 시장에선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격이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책정됐기 때문이다. 김태호 라이트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최근 한강진역 초역세권 건물이 대지면적 평당 1억8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며 “평당 1억원에 거래된 윤 씨의 건물은 막다른 도로에 건물의 일부만이 접해있어 무리 없는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절세를 위한 거래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점옥 신한투자증권 패스파인더 세무전문위원은 “적정 시세에 맞춰 거래가 된 경우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한다 해도 절세 효과는 거의 없다”며 “법인 자금을 귀속시킬 때도 배당·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매각의 직접적인 이유는 절세보다는 다른 목적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결국 개인이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만큼 감정을 꼼꼼히 거쳐 중개 형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월간윤종신은 해당 건물 매입을 위해 약 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거래는 서울 구로구 소재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거래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2025-07-12 14:29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 강남부동산도 “매매가 더 오른다 생각 안 해”…정부 대출규제에 ‘얼음’

    “집 사려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매매가가 더 오른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강남3구’로 서울 부동산 시장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0일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며 “호가가 계속 올랐는데 조정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29% 오르는 데 그쳤다. 전주(0.40%) 대비 상승폭이 빠졌다. 전국(0.07%→0.04%)과 비교해도 이번 대출규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명 강남 3구의 폭등세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강남구(0.73%→0.34%), 서초구(0.65%→0.49%), 송파구(0.75%→0.38%) 모두 오름폭이 축소됐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그동안 호가가 단 기간 내 워낙 높아져서 시장도 어느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다. 이후 2주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책을 ‘맛보기’라고 표현하면서 추가적인 규제도 사실상 예고됐다. 이에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C씨는 “규제가 더 있다고 하니 일단 거래가 ‘올스톱’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2~3개월 지나면 거래는 되겠지만, 더 강력한 규제가 나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업자들도 장사가 된다”고 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강남 소재 공인중개사 E씨는 “애시당초 토지거래허가제(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는 제도) 영향이 컸다. 집값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6억 대출 규제로 거래가 끊겼다는 느낌은 없다”며 “다른 지역은 몰라도, 강남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거래 자체는 당분간 다소 동면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 와중에 급매물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부 가격 조정 현상은 있겠지만 그게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가격을 끌어 내릴지는 회의적”이라며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 3구는 영향이 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2025-07-12 08:35 배윤경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kj@mk.co.kr), 권민선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

  • 청약·재건축·경매까지 융단 폭격…수요억제에 경기도 풍선효과 변수

    부동산 시장 장기 영향은단기적으론 가격 하향 가능성고가지역 대신 수요 몰릴수도과거 대출규제때 수용성 급등전세가격 상승도 매매가 직결 6·27 부동산 대책(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설계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주택 매매는 물론 그동안 손을 잘 대지 않았던 전세 관련 대출까지 제한했기 때문이다. 재건축부터 청약, 일반 매매, 경매까지 대부분 거래 형태가 영향권인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가장 큰 타격은 재건축·재개발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은 일정 부분 투자 수요가 진입해야 사업성이 올라간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이주부터 입주, 매매까지 ‘돈줄’이 꽉 막히게 돼 치명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약 시장도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막히면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웬만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하면 청약 시장에 도전도 해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분양 시장에 선보인 단지 입장에서는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권까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부터 전반적인 대출을 다 제한한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기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위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매 시장도 패닉 상태다.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경매 시장은 대부분 싼값에 낙찰받아 임대를 놓은 뒤 추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많다.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비(非) 아파트 시장은 주택 형태에 따라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준주택 격인 오피스텔은 현행 규정대로라면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만큼 일정 부분 수혜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빌라·다가구 주택 등은 울상이다. 일단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안 그래도 빌라 육성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집주인이 오히려 ‘역전세’에 처할 공산이 커진 셈이다. 다주택자가 전세반환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점,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전세를 들어올 때 활용하던 버팀목 대출 한도가 줄어든 점도 좋지 않은 소식이다. 그렇다면 6·27 대책의 장기적인 영향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이를 예측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한다. 가장 먼저 서울 외곽과 수도권 매매가격 동향이 꼽힌다. 이번 대책으로 고가 주택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싼 아파트인 만큼 ‘레버리지(대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이 상승한다면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를 하방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가 제시됐던 12·16 대책(2019년) 영향이 단기로 끝난 원인은 ‘수(원)·용(인)·성(남)’으로 대표되는 경기 지역의 약진 탓이 컸다. 이들 지역 가격이 2020년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을 받쳐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두 번째는 전세시장 추이다. 서울·수도권 전세가격이 상승한다면 매매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내년 서울과 수도권 입주물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4400가구로 올해(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물론 정부가 향후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입주물량 부족과 정부의 전세대출 조이기가 맞물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통화량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시중에 자본이 많이 풀릴수록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풀린 총통화량을 의미하는 ‘M2’(광의통화·평잔 기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절반 이상(5년간 누적 50.7%) 늘었고, 부동산 시장 과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관련기사

    2025-07-12 06:12 손동우 기자(aing@mk.co.kr)

  •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첫 시공사에 ‘성능요구서 입찰’ 돌입

    여의도 대교 10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공동주택 성능요구서’ 정비사업 최초로 마련시공 전 과정~사후관리까지 세세한 기준 담아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이 1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조합은 소음, 단열 등에 대한 시공 기준을 세세하게 담은 ‘공동주택 성능요구서’를 마련해 아파트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576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9층, 912가구로 계획돼 있다. 주요 기부채납 시설인 복합문화체육센터는 25m 6레인 수영장, 골프 연습장, 요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아파트 최상층에는 한강 파노라마를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가 조성될 계획이다. 대교아파트 조합은 평(3.3㎡) 당 공사 예정가를 112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압구정 2구역(평당 115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압도적인 고급화를 통해 재건축 이후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입찰지침에 80페이지에 달하는 ‘공동주택 성능요구서’도 마련했다. 이는 자재, 시공 방식, 품질 기준 등 시공 전 과정과 사후관리까지의 기준을 정량화한 문서로, 조합이 별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4개월간 자체적으로 작성했다. 이는 정비사업 최초의 시도로, 요구서에는 소음 차단, 단열, 공기질, 방수, 에너지 모니터링 등 총 16개 핵심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조합이 주거 기준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희선 대교아파트 조합장은 “아파트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최초의 시도”라며 “살다보면 물이 잘 내려가고 냄새가 안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마감재 외에도 중요한 것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잡고 싶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합은 차별화된 건물 디자인을 위해 해외 설계사도 직접 선정 중이다. 롯폰기 힐스 등을 설계한 그룹 저디와 베슬 등을 설계한 헤더윅 스튜디오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19일 총회에서 최종 해외 설계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이날 공고를 시작으로 7월 18일 시공사 대상 현장설명회를 신행하고, 9월 2일 입찰을 마감하겠다고 밝혔다. 유찰이 없을 경우 2회의 합동설명회를 거쳐 10월 18일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교아파트는 이르면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2025-07-10 15:11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 “재산권 침해 그만”…서초 서리풀 옆 샘마을, 그린벨트 해제 요청

    서울시 국토부에 샘마을 주민의견 전달샘마을포함 서리풀지구 확대 골자국토부 “경계 변경 곤란” 난색 서울 서초구 내곡동 새마을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정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12년 만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인근의 서리풀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편입을 요청한 것이다. 샘마을 주민 200여 명이 서울시의회에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확대를 요청하고,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이 안건을 채택하면서 이뤄졌다. 다만,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계획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와 시의회,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샘마을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의회에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제기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작년 11월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이다.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대 221만㎡에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층·신혼부부에 특화된 공공주택 중심으로 고밀 개발된다. 서리풀 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 뒤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샘마을은 서리풀 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샘마을1은 내곡동 소재의 1만9858㎡에 자리하고 있으며, 샘마을2는 우면동에 속해 있으며 면적은 2만745㎡다. 이들 지역은 1972년부터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2009년에는 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샘마을 주민들은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과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서리풀 지구에 편입을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배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곡동 샘마을은 3만평가량의 가용부지, 주민 수용성 등 공공주택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정책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시의회는 서울시와 국토부에 이를 공식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의회 심사보고서를 통해 “청원이 채택될 경우 서리풀 지구의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해 기존 서리풀지구와의 연계성, 지정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협의하되,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리풀 지구에 대지를 추가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구 경계를 확대할 경우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4년 뒤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리풀 지구는 현재 전략환경평가준비서를 제출했으며, 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작성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청원에 대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절차 이행 중으로 공공주택지구 경계 변경 등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국토부는 기존 서리풀 지구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국토부가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인 시점에서 추가 편입에 따른 지구 경계의 변경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회신한 만큼 집행기관은 정부와 지속 협의하되, 샘마을 일대가 공공주택 지구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정비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관련기사

    2025-07-10 09:06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사업비 1.5조 장위15구역 2차 현장설명회 4개사 참석..수주전 재점화하나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절차에 돌입했다. 1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으나 이번 현장 설명회에는 총 4개 건설사가 모습을 드러내며 수주전이 다시 불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일 조합 사무실에서 2차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차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을 비롯해 GS건설, 제일건설, 호반건설 등 4곳이 참석했다. 조합은 다음 달 18일 입찰을 마감하고 연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위15구역은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로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원 약 18만880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5층, 37개 동 규모의 아파트 3317가구(임대 757가구 포함)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총 연면적은 약 58만4000㎡, 예상 공사비는 1조4663억 원에 달한다. 조합이 제시한 시공 단가는 3.3㎡당 약 830만 원 수준이다. 2차 입찰은 일정만 조정해 1차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된다.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이며, 공동도급은 불허된다. 참여를 위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업 외에도 조경, 전기, 소방, 정보통신 관련 면허를 모두 갖춰야 하고 입찰보증금 500억 원 중 300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장위15구역이 강북 최대 규모로 꼽히는 정비사업지인 만큼 현대건설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올해 하반기 재건축 수주 실적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상반기에 부산 연산5구역, 장위9구역, 개포주공6·7단지, 구리 수택동 등에서 5조원대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리며 도시 정비 수주 순위에서 삼성물산과 1위 자리를 두고 다투는 상태다. 하반기에는 장위15구역 외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 등에서 수주를 노리고 있다. 이 중 압구정2구역은 삼성물산이 입찰 불참을 선언하며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유력해졌고 성수1지구는 고층 랜드마크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요 건설사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과 장위15구역 수주전에서 승리할 경우 올해 수주 규모는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6조원대 실적은 물론 건설 호황기였던 지난 2022년 9조3395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단독 건설사로서는 최초의 10조 원 돌파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2025-07-09 10:53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 ‘경매·공매 최고의 수업’ 저자에게 배우는 ‘왕초보’ 경매·공매 입문부터 실전까지 ‘2기’

    매경 부동산센터는 오는 8월 22일(금)부터 9월 26일까지 6주(6회)에 걸쳐 ‘왕초보’ 경매·공매 입문부터 실전까지 2기 과정이 열린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매*공매 최고의 수업’ 저자 등이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대표 저자이자 주임교수인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와 태인AMC㈜ 김광수 대표, 숭실대 평생교육원 세법교수 정동현 세무사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매와 공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전 노하우를 공개한다. 강의 내용은 △경매 시작을 위한 준비 △우량 경매 물건을 찾는 방법 △실전 경매 투자를 위한 분석 △종목별 우량 물건 선별방법 △ 경매와 세금 및 절세방법 △경공매 사후처리 및 우량 물건 선별 등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MK부동산’ 홈페이지나 전화(02-2000-5457)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2025-07-11 09:47 김정길 매경비즈 기자(kim.junggil@mkinternet.com)

  • “시세차익만 36억원” 오상진·김소영 부부, 한남동 빌딩 매각

    방송인 오상진(45)·김소영(37) 부부가 소유 중이던 서울 한남동 빌딩을 8년 만에 매각하며 시세차익을 거뒀다. 10일 한경닷컴은 부동산 업계 말을 빌려 오상진·김소영 부부가 지난 2017년 제3의 인물 A씨와 공동 명의로 23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을 최근 96억원에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해당 건물 지분을 절반씩 소유한 오상진·김소영 부부와 A씨는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 73억원을 나눠갖게 됐다. 각 36억 5천만원이다. 이 건물은 2020년 3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신축됐으며 현재 음식점이 입점해 있다. 건물 위치 역시 한남더힐 및 대사관 거리 인근에 위치해 고급 상권을 이루고 있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임대 보증금은 3억원, 월 임대수익은 2800만원 수준으로 임차수요가 안정적인 편이다. 이와 관련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오상진 소속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오상진은 2005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후배 아나운서였던 김소영과 연인으로 발전, 2017년 결혼했다. 현재 오상진은 tvN ‘프리한 19’,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등에 출연 중이다. 김소영은 자신이 세운 책방 ‘책발전소’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관련기사

    2025-07-10 14:21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 ‘3년간 유찰’ 시흥 거북섬 부지, 결국 국세 체납으로 압류돼 재공매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의 핵심 개발 부지가 국세청에 압류된 후 강제 공매에 부쳐졌다. 이 부지는 앞서 수년간 일반 공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유찰이 반복됐고, 시행사의 자금줄이 막혀 세금까지 내지 못한 채 개발사업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어가는 모양새다.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최근 시흥시 정왕동 2724번지와 2724-1번지가 다시 공매로 나왔다. 총면적 약 1만5000㎡ 규모로 감정평가액은 1082억원에 달한다. 이 부지는 과거에도 사업성 악화로 네 차례나 공매 절차를 밟았으나 번번이 매각에 실패했다. 건축 허가까지 받아둔 상태였지만,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외면하며 새 주인을 찾는 데에 실패했다. 이번 공매의 차이점은 영등포세무서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부지를 압류하고 매각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민간 신탁사가 공매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조세징수 절차를 통해 자산 회수에 나선 것이다. 해당 부지는 시흥시 등이 2000년대 초반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해양관광레저 복합개발 사업의 핵심지다. 사업 내 상업용지 중에서 가장 넓으며 인공섬 형태로 조성된 ‘거북섬’ 중앙부에 위치해 일명 ‘등딱지 부지’로 불렸다. 이 부지는 거북섬에서도 가장 알짜 입지에 있다. 부지 북측에는 세계 최대 인공 서핑 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 ‘시흥웨이브파크’가 있으며 한때는 세계적인 호텔·리조트 그룹 계열사의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번 공매 대상 부지를 소유한 더웨이브시화MTV는 609실 규모 생활형숙박시설 건축허가까지 받아냈지만 2022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은 급격히 위축됐다. 거북섬을 비롯한 시흥시 일대에 분양됐던 아파트·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이 줄줄이 미분양되며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라도 처분하려는 매물이 쏟아졌다. 결국 더웨이브시화MTV는 분양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착공을 포기했고 부지는 공매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2023년부터 지난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매가 추진됐지만 매번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매수자를 찾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처럼 민간 차원의 매각 시도가 무산된 끝에 올해 들어서는 더웨이브시화MTV가 세금을 체납하면서 영등포세무서가 부지를 압류해 강제 매각에 나선 것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거북선 인근에서 지난 2021년부터 상가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분양이 이어졌지만 예상과 달리 상권 형성이 더디고 수익성도 떨어지면서 다수 자산이 사실상 실패 상태에 놓여 있다”며 “지금도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미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물건 역시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 절차에 들어서면서 회생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2025-07-10 10:59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 “혹시 나는 땅 없나”…우리나라 10명 중 4명 토지 소유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10명 중 4명이 토지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적공부(토지·임야 대장) 정보를 기초로 작성한 토지 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22만명)의 38.4%에 해당하는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1367만명과 비교해 43.7%가 증가한 수치다. 개인 토지 소유 인구는 2023년 말(1903만명)보다 62만명 늘었다. 연령별 개인 토지 소유자의 비율은 60대(30.2%)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대(21.2%), 70대(20.8%)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54.5%)의 비율이 여성(45.5%)보다 높았다.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은 4만6258㎢, 법인은 7404㎢,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2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 대비 보유 토지 면적은 개인의 경우 4.7% 감소했으나 비법인과 법인은 각각 4.4%, 35.6% 증가했다. 지목별 보유 토지 면적은 임야의 비중이 비법인, 개인, 법인에서 모두 각각 92.4%, 57.6%, 46.8%로 가장 높았다. 토지 소유자가 해당 시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43.6%로 나타났다. 관외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9.0%),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20.6%)이었다. 가구별로는 우리나라 전체(2412만가구)의 63.4%인 1530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를 소유한 가구 수가 1500만가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2025-07-11 10:12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 토지분석·개발플랫폼 ‘토지프로’, 유료 서비스 개시

    - 실거래가 조회, 주변지역 실거래 추이 정보 제공 - 유료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기능 선보여… 스마트팜 토탈 솔루션 기업인 주식회사 스마트팜센터(이하 스마트팜센터)가 토지분석·개발 플랫폼 ‘토지프로(tojipro)’의 실거래가 조회기능을 추가하며 유료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센터는 기존 베타버전의 시스템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세분화하고 각 사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은 토지프로를 통해 토지 분석부터 실거래가 조회, 사업 설계, 사업성 분석 및 기업 연계 기능을 포함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토지프로는 지난 3월 스마트팜센터가 출시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소규모 건물공사부터 대규모 단지 구축까지 부동산과 토지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개인, 토지 및 건물주, 농업인, 기업, 개발사업자, 지자체 등 다양한 실무자에게 토지와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스마트팜센터는 토지프로의 서비스를 일정 기간동안 무료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기능과 사용성을 발전시켜 데이터와 분석도구를 업그레이드하여 제공할 수 있었다. 스마트팜센터는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료 서비스의 가격도 다양하게 준비했으며, ▲토지 분석 기능 ▲실거래가 조회 ▲사업 설계 기능 ▲사업성 분석 기능 ▲기업 연계 기능을 포함해 서비스중이다. 또한, 유료 서비스 사용자에게는 전용 고객지원팀이 배정되어, 더욱 빠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민감도 분석, 3D 모델링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인 기능으로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한 토지 분석 기능은 자연환경분석과 도시계획분석을 포함한 최신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개발 관련 국가 법률에 의거해 개발 가용지를 자동으로 선별해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사업설계와 사업성 분석 기능은 스마트팜센터가 현재까지 축적해온 실제 토지개발 사업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사업형태를 추천하고 이에 대한 사업성을 향후 20년간의 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한 EBITDA 분석과 NPV·IRR·BEP 등의 경제 지표를 통해 상세하게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이번에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실거래가 조회 기능은 사업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최근 거래 데이터를 제공해, 토지개발 전 입지 분석과 수익성 검토에 유용하다. 사용자는 대상지의 실거래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의 거래 건수 및 가격 변동 추이 등을 확인하여 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토지프로(tojipro)는 토지분석 및 개발 사업 관련 정보 부족, 상이한 비용구조 등 기존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용자는 일반적인 사업컨설팅 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사한 수준의 컨설팅 결과를 이용할 수 있고 토지개발 사업 설계와 분석, 추진을 일원화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수많은 사업 데이터를 통한 최적의 사업 설계를 추천받아 보다 쉽고 전문적인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토지프로(tojipro)의 쉬운 사용방법과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통해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사업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토지개발 사업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토지프로(tojipro)는 AI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객의 수요 및 사용 통계 등을 분석해 고객 맞춤형 고도화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며, 다양한 형태의 고객과 협력사를 위해 시설 구축 업체, 부동산·투자사 등과 연계한 개발사업 지원 서비스도 확장할 계획이다. 조만호 스마트팜센터 대표는 “이번 유료화와 실거래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가 수준의 실효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토지프로는 정확한 공공데이터와 다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토지분석 개발 플랫폼으로, 부동산 및 토지개발에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7-08 20:49

  • [단독] “미분양은 우리가 사줄게” 정부 약속에도…수도권 10채 중 1채만 착공

    경기 공공택지 43개 필지에LH 미분양매입 약속했지만착공은 달랑 6개 필지 그쳐건설사 “사업성 없다” 기피대출규제까지 엎친 데 덮쳐수도권 주택공급 지연 우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분양이 나면 대신 사준다’는 약속(매입확약)까지 내걸었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 전체 토지 가운데 올해 상반기 착공에 돌입한 곳은 14%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대폭 제한된 후 분양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수도권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민간 건설사와 미분양 매입확약을 체결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총 43필지다. 해당 필지엔 2만5093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 안에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분양이 나면 정부가 사줄 테니 걱정 말고 2025년 안에 빨리 착공하란 취지였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승부수를 띄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실제 착공에 들어간 건 딱 6필지(14%)뿐이다. 공급 가구 수는 3221가구로 전체 물량의 약 13% 수준이다. 지난해 말 4필지(2651가구), 올해 2필지(570가구)만 착공이 이뤄졌다. 정부가 상반기 안에 착공하면 미분양이 났을 때 매입 가격을 좀 더 높게 쳐주겠다고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면 올해 하반기까지 전체 필지가 착공되긴 어려워 보인다. 연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분양 매입 확약은 없던 일이 된다. 이미 미분양 매입확약이 제공된 공공택지 가운데 4필지(1656가구 규모)는 민간 건설사가 아예 토지 매매 계약을 해약했다. 토지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손을 떼버린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기초 체력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다”며 “게다가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낮아 사업성이 좋지도 않기 때문에 본격 추진을 더욱 주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H 측은 “토지 매매 대금을 모두 납입해 착공을 앞둔 곳이 추가로 5필지 있다”며 “사업 승인,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주로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낸 것도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인천)에서만 2만60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1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실거주 목적 외의 자금 조달은 사실상 봉쇄된 셈이다. 이 같은 규제가 수도권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실제로는 서울과 수요 여건이 완전히 다른 외곽 지역까지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기 평택과 이천은 수도권이지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평택은 올해 3월부터, 이천은 작년 8월부터 지정됐지만 오랜 기간 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대출 규제가 해당 지역엔 더욱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수도권은 분양 수요가 있어도 대출 규제가 장벽이 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전세대출 등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면서 분양시장이 급격히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7-07 17:45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박재영 기자(jyp8909@mk.co.

  • "중도금 대출 된다고?" … 덜컥 청약 도전했다간 잔금 6억 족쇄 '아뿔싸'

    李정부 6·27 부동산 규제 세부지침 분석6월 28일 이후 분양모집 단지중도금은 예전처럼 대출 가능잔금 전환때 6억규제 대상 돼1주택자 수도권 청약 당첨땐기존집 팔지 않으면 대출 불가재개발·재건축 인가시점 따라이주비 대출 가능여부 달라져전세금 반환용 주담대도 제한등기 3개월내 6억원 된다지만조건 까다로워 수혜자 적을듯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이 시장을 들쑤셔놨다. 집값 상승은 일단 멈췄고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시장의 혼선은 여전히 잠잠해질 기미가 없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워낙 다양한 데다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6(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1(전세반환대출 1억원 제한)-0(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어느 홈페이지에도 경과규정 등 세부 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워낙 다양한 규제 방안이 담겼는데 설명자료가 상세하지 않아 현장에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대책이 발표된 이후 언론에 경과규정 적용 관련 참고자료와 금융권에 세부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6·27 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이주비·잔금대출도 주담대 규제 적용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도, 15억원 혹은 20억원 하는 아파트를 살 때도 대출은 딱 6억원까지만 나온다. 대출 상한선을 정한 규제는 이번에 처음 시행된다.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더 붙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 중이던 주택이 지방에 있더라도 수도권에 새 주택을 구입하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지켜야 한다. 눈여겨볼 점은 이 같은 규제가 일반 주담대는 물론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법원 경매에서 활용되는 경락자금대출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주비대출도 2주택자는 '0원'이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한도가 6억원 이내다. 경과규정만 다소 다를 뿐이다. 일반 주담대는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비대출은 '6월 27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구제 대상이다. 청약 당첨자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새집에 입주할 때 일으키는 잔금대출도 6억원이 한도(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다.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청약 중도금의 경우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아 분양한 단지도 중도금은 예전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잔금 전환 때는 '6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된 경우에는 매매 약정서까지만 체결됐다면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6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6억원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락자금대출도 이번 규제 적용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 낙찰금을 지급하면 실거주가 필수라는 뜻이다. 전세와 관련한 대출도 꽁꽁 묶여 6·27 대책에서는 전세 관련 세부 지침도 상당수 포함됐다. 핵심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면 여러 규제를 받는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이 금지됐다는 얘기다. 대출 규제 실행일(6월 28일) 이후에 전세계약을 맺는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규정은 청약 당첨자에게도 해당한다. 대출 규제 실행일(6월 28일)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모두 대상이다.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납입하려고 하면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강력한 전세 관련 대출 규제는 또 존재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안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전세반환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이 규제에서 벗어나려면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마무리돼야 한다. 둘 중 한쪽만 '경과규정'을 채웠을 경우에는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정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진 전세반환대출은 지난달 27일 이후 계약이더라도 6억원까지 주담대를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대출이 실행되려면 3개월 내 중도금·잔금 및 전세퇴거자금대출까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며 임차인 전세 계약도 3개월 내 끝나야 해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최초 LTV 80%→70%로 6·27 대책에는 여러 정책대출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장 먼저 수도권에선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에서 70%로 낮아졌다. 그동안 정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로 보고 LTV 규제를 좀 풀어주고 있었다. 만일 생애 최초로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 기존엔 최대 6억4000만원(LTV 80%)까지 주담대가 나왔지만 이젠 5억6000만원(LTV 70%)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대출 역시 손봤다. 집을 구입할 때 받는 디딤돌대출, 전세를 구할 때 받는 버팀목대출 모두 최대 한도가 줄어들었다.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 한도가 4000만~1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돈을 갚는 기간인 대출 만기도 수도권은 30년 이내로 제한을 뒀다. 수도권에선 대출 만기가 40년으로 긴 주담대를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셈이다. 그동안 같은 돈을 빌려도 만기가 길면 매달 쪼개서 갚아야 하는 액수가 적어지는 만큼 '40년 대출' 활용 빈도가 높았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한도가 1억원(수도권)으로 묶였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2025-07-11 16:47 손동우 기자(aing@mk.co.kr)

  • “돈 없어도 ‘내집마련’ 가능합니다”…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1호 사업은 적금주택

    목돈 없이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새 정부의 공공주택으로 본격 도입된다. 과거 전자제품을 할부로 샀던 것과 유사하게 수분양자가 분양 가격 일부만 내고 기간별로 지분을 확보해가는 방식이다. 부쩍 늘어난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수와 지원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주거 안정 방안을 내놨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일명 ‘적금 주택’으로 돈을 나눠 내 목돈을 만드는 적금처럼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 분양 가격 일부(10~25%)만 내고 지분으로 얻어 입주한 다음 20~30년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해 있는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올해 말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광명학온지구에 처음 등장한다. 이 지구 공공분양 1079가구 중 865가구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나온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초기에 적은 자본으로 살 수 있는 이익공유형이나 지분적립형 등 소위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적극 발굴·공급할 예정”이라고 확정했다. GH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구분 등기’에 따라 확보 지분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혁신적인 만큼 추후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상승하자 공공재개발 확대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정부는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늘고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민들 걱정도 덜어낼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원이다.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수선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 수와 지원 금액을 확대해 가는 한편 저소득·무주택 독립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제공하는 ‘청년 월세’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거급여는 저소득 계층 중심으로 지급됐지만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요즘 청년이나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또 지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 2년 연장에 따라 차질 없는 구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와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관련 경찰의 수사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 전세 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이나 집중수사팀에 전담 배정하고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각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대출 동향 일일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국세청·서울시·금감원 등이 함께 하는 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2025-07-11 06:06 서진우 기자(jwsuh@mk.co.kr)

  • [단독] “그래서 된다는거야 안된다는거야”...대혼란에 빠진 전세퇴거자금대출, 무슨 일이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 해석, 후속 조치 준비 등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세퇴거자금대출 분야에서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세부 지침이 없어 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막혀 있다. 새로 신청되는 건뿐만 아니라 이미 접수된 건들까지도 심사가 중지된 상태다. 주요 은행들은 일선 대출 창구에 “당국의 추가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대출을 보류하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현장에서는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1억원 이상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 허용 대상인지 판단에 애를 먹고 있다. 당초 금융권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경과규정이 적용돼 1억원 이상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며칠 후 금융당국이 세부 지침을 발표하며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란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세부 취급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세부 취급 요건’이 ‘전세금 반환 불능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구대로라면 대출 없이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만 1억원 이상의 대출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은행들은 당국에 질의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에 해석을 공식 질의한 상태지만 아직 회신이 없어 현장에서는 당분간 보수적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퇴거자금 이외 생활 안정 목적의 대출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아리송한 대목이다. 예를 들어 퇴거자금과 병원비 등을 합쳐 1억원 이상의 대출을 일으켜도 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시중은행 창구에선 하소연하고 있다. 또 6월 27일 이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수도권 다주택자가 1억원 이상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을 꺼리고 있다. 금융권이 이처럼 몸을 사리는 데에는 가계대출 억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 정책이란 점이 한몫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해석이 애매한 영역에 대해 자의적으로 대출을 허용해주는 게 정부 기조에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귀띔했다. 발표 후 익일 시행이 이뤄진 데다 지속적으로 규제의 세부 내용이 발표되면서 서류 양식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다음날 시행되면서 관련 서류를 시행과 함께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정확한 지침이 나와야 그에 맞춰 서류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기다리는 상황이다 보니 서류 작업도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시차를 두고 조건을 새롭게 추가하는 점도 혼선을 키우고 있다. 일례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배포한 경과규정 해설서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예외 기준이 ‘임대차 계약일’이라고 밝혔다. 사흘 뒤인 7월 3일 금융사에 전달된 FAQ에선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이 6월 27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조건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금융사들 사이에서 ‘소유권 취득일’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견이 갈렸다. 어떤 곳에서는 계약날짜로 간주했고, 다른 현장에서는 등기접수일로 해석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소유권 취득일은 ‘계약날짜’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2025-07-10 20:17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이소연 기자(lee.soyeon2@mk.

  • "외국인 부동산 거래 … 과세 강화해야"

    국회, 외국인 주택취득 세미나美 대금 10~15% 원천징수호주선 6개월 공실 땐 과세금지보단 핀셋규제 바람직 미국,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세금 규제'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단 정책 제안이 나왔다. 여야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나온 제안이라 주목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현재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권리를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의 10~15%를 원천 징수하고 있다. 실거주자는 주택 매각 시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기도 하다. 외국인이 항만, 공항, 군사시설 등 인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를 받도록 한다. 호주도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선 공실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별로 외국인에게 부동산 양도세(7~8%)나 토지 소유세(0.75~2%)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한다. 부동산 매각 이익에도 호주 소득세가 최대 45%나 매겨진다. 싱가포르도 2023년부터 외국인 구매자에게 '추가 구매 인지세(ABSD)'를 걷는 상황이다. 싱가포르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캐나다 또한 2023년부터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입법화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초강력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후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은 규제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민주당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고 자금 소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도한 규제는 외교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면적인 규제보단 핀셋 규제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2025-07-11 17:18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 한국부동산원,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 획득

    한국부동산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며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업무 연속성 확보·신속한 복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재해경감활동계획 고도화 ▲상주 협력사 포함 전 직원 대상 위기대응 모의훈련·교육 강화 ▲실시간 장애 원클릭(One-Click) 대응체계 구축 등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이번 재인증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30여 개 사업장에 기반한 광범위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청약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공공 인프라 서비스를 다수 운영하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사이버 위협과 복합재난이 상시화된 환경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보안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는 국민 신뢰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중단 없는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기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7-11 14:55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2025년 하반기 교육생 모집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건설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기술교육생 모집은 총 10개 과정으로 ▲플랜트전기·계장실무 ▲건설품질관리 ▲건설공사관리 3개 직무 과정은 8월 31일까지 모집하며 ▲공조냉동산업 ▲스마트시티 2개 직무과정은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안전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건설공정공사관리 5개 직무 과정의 모집기간은 9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각 교육과정에서는 4~7개월간의 맞춤형 건설 실무교육이 이뤄진다. ‘취업완성 아카데미’는 건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과정으로, 건설 현장에서 즉시 수행 가능한 최적화된 직무 커리큘럼과 산업 네트워크를 통한 수강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와 실습재료, 교재 등을 전액 지원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며, 지원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수강자로 전형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의 경우 소정의 훈련장려금도 지원받는다. 교육 수료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채용시 우대 혜택뿐만 아니라 종합 건설사·협력업체 취업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완성 아카데미’ 지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매주 수요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취업완성 아카데미는 단순한 건설실무 교육을 넘어, 교육생의 커리어 전환과 취업 성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특화 플랫폼”이라며 “최신 건설기술을 반영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업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7-11 11:03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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