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린 곳, 가격 착한데 입지도 좋네”…가성비 내집마련 기회 어디?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5-01-18 00:22



올 민간분양 대가뭄 속
단비 뿌려줄 공공분양
3기 신도시만 8천가구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을 주목할 만하다.

탄핵 정국에 건설 경기 부진까지 겹쳐 민간분양은 물량이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공공분양은 예년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과천을 비롯한 수도권 알짜 지역에 많은 수의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5년 분양 시장은 ‘민간 퇴조, 공공 약진’ 현상이 뚜렷하다.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5만가구 안팎으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민간 건설사가 분양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실제 분양 물량은 더 적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공분양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 변동성이 덜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전국에서 2만8000가구 본청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4곳(하남 교산·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이 시장에 본격 등판하고 서울 마곡·과천 주암 등 수도권 알짜 입지에서 공급되는 물량도 눈에 띈다.


우선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되는 물량이 8000여 가구다. 가장 먼저 1월 중 고양 창릉에서 1800가구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보면 A4블록(603가구)과 S5블록(759가구), S6블록(430가구) 등이다. A4블록은 전용면적 55㎡ 단일 주택형의 신혼희망타운이다. S5블록은 전용 51·59·74·84㎡로 구성되고, S6블록은 전용 59·74㎡ 두 가지 주택형을 갖췄다.

대개 신도시의 첫 공급 단지라고 하면 ‘허허벌판 속 아파트’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세 단지는 덕양로 건너 북쪽에 있는 원흥지구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할 수 있다. 원흥지구엔 초·중·고교와 공원, 이케아 등이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창릉역도 걸어서 15분 거리로 이용할 만한 위치다. 다만 이들 단지는 2027년 집들이할 예정이라 입주와 동시에 GTX 창릉역을 바로 이용할 순 없다. 2030년 개통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3월에는 하남 교산에서 1100여 가구가 풀릴 전망이다. 서울 강동·송파구와 인접한 이곳은 3기 신도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하철 3호선이 하남 교산까지 연장될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올해 교산신도시에서 물량이 나오는 A2블록은 5호선 하남검단산역에서 한 블록 떨어져 있다. 걸어서 10분 거리여서 역세권이라 할 수 있다. 천현초와 하남시청이 동쪽으로 인접해 있다. 스타필드 하남도 자동차를 이용하면 5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교산지구의 핵심은 2032년 완공될 지하철 3호선 연장(송파하남선)이다. 교산지구에 지하철 3호선 2개 역이 계획돼 있다. 3호선이 개통되면 병원(일원역·삼성서울병원)과 학원가(대치역), 업무지구(교대역) 접근성이 크게 좋아진다. A2블록은 송파하남선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3호선 연장선이 하남검단산역에서 한 정거장인 5호선 하남시청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호선은 광화문 업무지구로도 이어진다.

이르면 4월에는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약 2000가구가 풀린다. 올해 이곳에서는 4개 단지가 본청약을 진행한다. A5·6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각각 952가구와 688가구가 지어진다. A7블록(473가구)과 A8블록(392가구)은 공공주택(뉴홈) 일반형이다. 2027년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대장홍대선 역에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거리라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장홍대선은 뚫리면 서울 홍대까지 5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된다. 대장홍대선은 대장지구부터 고양 덕은지구, 서울 홍대까지 12개 역, 약 20㎞를 운행하는 노선이다.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서울 도심을 지나진 않지만 현재 계획된 10개 역 중 6개가 환승역이라 서울 주요 지역을 오가기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결되는 노선이 2호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등이라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

하반기에는 남양주 왕숙 3100여 가구도 본청약에 돌입할 방침이다. A1블록과 A2블록, A24블록 그리고 B1블록과 B2블록, B17블록 등 6개 단지로 올해 본청약을 진행하는 3기 신도시 중에서 물량이 가장 많다.

왕숙지구는 1지구(진접·진건·퇴계원읍)와 2지구(일패·이패동)로 나뉜다. 다산신도시 북쪽에 자리한 1지구는 주택 공급 규모가 기존 5만2380가구에서 6만394가구로 8014가구 늘어났다. 수용 인구도 2만명가량 증가한 15만102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산신도시 동쪽에 있는 2지구를 포함해 왕숙지구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은 7만5000가구에 달한다.

올해 공급되는 단지들은 주로 1지구 북측에 위치해 있다. 4호선 연장선과 9호선 연장선이 가까운 위치다. 다만 왕숙신도시 남쪽을 관통하는 GTX-B노선에서는 다소 먼 편이다.

3기 신도시가 아닌 다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올해 1만3000여 가구가 집주인을 찾는다. 서울 마곡, 과천 주암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다.

서울에서는 마곡지구에서 유일하게 엠밸리 10-2단지가 시장에 나온다.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에 있는 단지로 두 역을 모두 10분 정도 걸으면 이용할 수 있다. 공항대로 바로 앞이라 자동차와 버스 교통도 괜찮은 편이다. 근처에 공진초(병설유치원 포함)와 공항초, 공항중과 마곡하늬중이 위치해 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점이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시 3억원에 분양해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수도권에서는 상반기에 고양 장항, 의정부 우정, 김포 고촌2 공공주택 등이 분양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구리 갈매역세권과 남양주 진접2, 과천 주암에서 공공분양 물량이 속속 나온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과천 주암이다. 과천 주암지구는 우면산과 청계산 사이에 위치해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렛츠런파크(과천경마공원),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높은 것은 물론 서울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이 가깝고 인근 정부과천청사역에는 GTX-C노선과 위례과천선이 지나갈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과천우면산고속화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 도로 교통 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인프라 조성이 거의 완료된 화성 동탄2에서도 대규모 공급이 계획돼 있다. 동탄의 경우 작년 3월 GTX-A노선이 뚫리면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자체가 너무 넓은 나머지 동탄역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올해 공급되는 단지들은 상당수가 동탄역 역세권이어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공공분양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가격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10~20% 낮은 금액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특히 공공분양은 비슷한 입지에, 똑같이 분상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통상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올해 공공분양이 얼마나 인기를 끌지는 확정 분양가격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가 반영돼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면서도, 사전청약과 본청약 가격 차이를 크게 두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만큼 확정 분양가가 사전 추정 분양가보다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을 것으로 점친다. 실제로 작년 분양한 계양A3블록의 전용 55㎡ 분양가격은 3억9000만원이었다. 사전청약 당시 3억3980만원보다는 5000만원가량(14.8%) 오르긴 했지만 주변 최근 분양가보다는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청약 대기자들에겐 아쉽지만, 해당 가구 수만큼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는 대부분 사전청약을 거쳐 이번에 본청약이 진행되는 곳들이다. 단지마다 상당수 분양 물량이 과거 사전청약을 통해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도 사전청약한 물량이 전체 물량의 90%를 넘는다. 전체의 20% 정도로 알려진 당첨 포기 물량을 합치더라도 실제 분양 물량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또 물량이 줄면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청약 문턱까지 낮아진 상태다. 지난해 말 민간분양·공공분양 간 청약 벽이 허물어졌고 아파트 이외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단독주택·빌라 소유자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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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노동 현안 간담회 고용노동부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노동 안전 확보와 임금 체불 근절이라는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에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자체의 노동 담당 인력·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 역량 교육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한편 노동당국과 경찰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 추정 사고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안양지청은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함께 이날 포스코이앤씨와 하도급 시공사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감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 현장에는 인력 70명이 투입됐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이날 본부·지방 관서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부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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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에공정률 90%↑ 사고 급증 건설 현장의 비극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집중돼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빨리빨리’ 문화와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이 막바지 작업 중 사고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 현장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239곳 중 39곳(16.3%)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사고 6건 중 1건이 준공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발생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창호 교체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막바지 실리콘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두 달간 진행된 공사가 끝나기 불과 3일 전에 발생한 사고였다. 지난해 5월 울산시 남구의 한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마지막 날 담장을 철거하던 한 근로자가 담장에 깔리며 근처 우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면 발주처의 준공 압박이 거세지면서 여러 공종(전기·도장·설비·조경 등)이 한 공간에 뒤섞여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간 동선이 엉키고 기본적인 안전 절차가 생략되면서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앞서 붕괴사고가 났던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건설 현장의 경우 올해 4월에서 내년 12월로 개통을 연기했는데, 이마저 당초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이 국토교통부에 희망한 2029년 4월보다 무려 28개월 앞당겨진 일정이었다. 수개월간 지속된 공사로 인한 ‘안전 피로도’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 초기에는 팽팽했던 긴장감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완되고 막바지엔 공사가 거의 끝났다는 생각에 안전 수칙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한 건설 현장 소장은 “골조 공사 같은 큰 작업이 끝나면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풀어지기 쉽다”면서도 “하지만 마감 단계에서는 ‘빨리 끝내라’는 독촉에 시달리며 여러 팀이 뒤엉켜 일하는 게 다반사라 사실상 가장 혼란하고 위험한 시기”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준공 압박과 방심이 저가 수주 문제와 맞물리면 건설 현장 안전이 지켜지기는커녕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빠듯한 예산으로 공사를 따낸 현장일수록 공기 지연은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무리하게 공정을 밀어붙이게 된다.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비용 투입은 고려 대상조차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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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값 등 나날이 치솟는데저가 공사비에 원가 절감 압박결국 안전관리자·신호수 등 포기정부 대기업현장 집중 때리지만전체 건설현장 사망사고 40%가 안전관리 의무 없는 소기업 현장 지난해 11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재시공 현장에서 50대 굴착기 기사가 숨졌다. 앞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이 붕괴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곳에서 소형 굴착기가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됐다. 사고 후에야 건설용 리프트가 설치됐다.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사였지만 낙찰률은 70%대 초반(70~74%)에 불과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0월 부산 만덕~센텀 지하 고속화도로 2공구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작업자가 사망했다. 이 토목공사의 낙찰률은 60%대(65~69%)였다. 양쪽 사고 현장의 공통점은 모두 적정 공사비에 비해 공사비가 한참 모자란 저가 공사란 점이다. 매일경제가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지난해 사망사고 현장 23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망사고가 난 공공건설 현장 중 약 80%는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였다. 민간공사에서 같은 조건의 비율이 20%대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낙찰률이 낮으면 공사비 절감 압박이 곧장 안전으로 전가된다. 발주처가 정한 적정 공사비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시공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적 최소 인원 외에 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검증된 고품질 안전시설물 대신 값싼 구형 장비를 사용한다. 숙련공 대신 저임금 비숙련공을 투입하고 하도급이 반복되며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더 줄어든다. 결국 마지막 단계의 작업자는 쪼그라든 예산 속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요받는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안전관리망’조차 이 구조적 위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현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고, 정치권도 안전관리계획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영업정지·과징금·면허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사망사고 중 38.5%는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에서 발생했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량, 21층 이상 건축물,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 고위험 현장에만 의무 적용된다. 착공 전 위험 요소 분석과 공정별 안전 대책, 비상 대응 계획 등을 담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현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비대상 현장’ 92곳 중 89곳(96.7%)은 ‘19인 미만’ 소규모 공사였고 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곳이 97.8%였다. 이들 현장은 대부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거나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건설업계의 가장 취약한 고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주목도 높은 대기업 현장에 대해서만 고강도 점검과 처벌을 단행하는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사망사고의 온상이 되는 영세 현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책이나 제도적 보완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오래전부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낙찰률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저가 발주 구조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사고 발생 시 ‘부실 시공’과 ‘안전 불감증’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저가 발주와 관리 사각지대가 맞물리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현장의 죽음은 줄지 않는다”며 “처벌 이전에 발주 구조 개혁과 영세 현장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작년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공사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해 순공사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낙찰률 소폭 인상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 저가 발주와 관리 사각지대라는 이중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건설 현장의 ‘안전’ 구호는 공허하게 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작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는 패싱하면서 대통령까지 “면허취소”를 언급하며 기업만 압박하자 건설 현장은 마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사고를 당했던 포스코이앤씨는 지난주부터 전국 공사 현장 80여 곳을 올스톱하고 작업을 멈췄다. 지난 8일 의정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고가 났던 DL건설도 강윤호 대표와 최고안전책임자를 비롯해 모든 임원, 현장소장 등이 사표를 제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작업자 개개인에 1대1로 안전관리자를 붙일 수도 없지 않냐”며 “처벌 등 공포 분위기로만 몰아세운다면 결국 현장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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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학가 월세 전년比 4.5% ↓관리비 3.3% 올라 주거부담 여전 보증금 1000만원짜리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가 58만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월세 가격은 평균 4.5% 내렸지만 관리비가 오르면서 세입자 체감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이화여대 인근 지역이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12일 공개한 7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평균 월세 분석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원짜리 서울 대학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58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세가 4.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대 인근으로 지난해 50만원에서 올해 42만3000원으로 15.4% 내렸다. 중앙대 인근이 55만원에서 47만7000원으로 13.3%, 한국외대 인근이 65만원에서 58만2000원으로 10.5% 줄었고 성균관대 인근은 57만6000원(-5.6%), 이화여대 인근은 70만9000원(-4.2%), 서강대 인근은 61만7000원(-3.6%), 연세대 인근은 61만4000원(-2.5%)이었다. 반면 한양대 주변 원룸 월세는 55만원에서 57만5000원으로 4.5%, 고려대 인근은 58만원에서 59만9000원으로 3.3% 올랐다. 평균 관리비는 지난해 7만3000원에서 올해 7만5000원으로 3.3% 상승했다. 고려대 인근 관리비가 지난해 동월 7만원에서 올해 8만3000원으로 18.6% 올라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양대 인근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6.7%, 이화여대 인근은 9만원에서 10만1000원으로 12.2% 각각 올랐다. 이화여대는 인근 월세(70만9000원)와 관리비(10만1000원)가 모두 가장 높았다. 다방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하락했지만 평균 관리비는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학가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층과 1인 가구는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고정 지출인 만큼 월세가 줄었더라도 실질적인 주거 부담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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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사망사고 78%가 ‘저가 낙찰’ 탓낙찰률 90% 미만 현장서 참사 잇따라민간공사 저가 비율은 26.4%에 불과낮은 공사비와 안전사고 연관성 뚜렷李대통령, 안전조치 미흡 기업 또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기업 행태를 질타하며 또 한번 초강력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비극 이면에는 ‘예산 절감’ 정책이 있었다는 정황이 통계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저가 경쟁을 유도해 사고 빌미를 제공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에만 묻는 ‘정책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場)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며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하도급·재하도급도 지적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위험 작업에 대해 외주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임을 안 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사고 사례 23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사망사고 현장 95곳 중 74곳(77.9%)이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 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공사 사망사고 현장의 저가 공사 비율인 26.4%(144곳 중 38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공공부문에서 유독 ‘낮은 공사비’와 ‘사망사고’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낙찰률은 발주처가 책정한 공사비(예정 가격) 대비 최종 계약 금액의 비율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90% 미만은 ‘저가 낙찰’이라며 공공사업 등의 낙찰률을 현실화해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공공부문에서 저가 수주가 굳어지면서 생존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필수 비용부터 삭감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에 대한 폐단을 없앤다며 정부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지만 평가 항목 중 가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영향력은 여전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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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공공공사 78%가 '저가낙찰'… 민간은 26%대통령 "비용 아끼려 안전미비 바보짓" 또 기업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기업 행태를 질타하며 또 한 번 초강력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비극 이면에는 '예산 절감' 정책이 있었다는 정황이 통계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저가 경쟁을 유도해 사고 빌미를 제공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에만 묻는 '정책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場)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며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하도급·재하도급도 지적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위험 작업에 대해 외주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임을 안 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사고 사례 23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사망사고 현장 95곳 중 74곳(77.9%)이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 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공사 사망사고 현장의 저가 공사 비율인 26.4%(144곳 중 38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공공부문에서 유독 '낮은 공사비'와 '사망사고'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낙찰률은 발주처가 책정한 공사비(예정 가격) 대비 최종 계약 금액의 비율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선 90% 미만은 '저가 낙찰'이라며 공공사업 등의 낙찰률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공공부문에서 저가 수주가 굳어지면서 생존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필수 비용부터 삭감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재영 기자 / 성승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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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값 입찰에 원가절감 압박안전비용 줄이고 무리한 작업사망사고 절반이 소규모 현장정부, 대기업에만 처벌 '윽박'"보여주기식 대응이냐" 비판도 지난해 11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재시공 현장에서 50대 굴착기 기사가 숨졌다. 앞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이 붕괴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곳에서 소형 굴착기가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됐다.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사였지만 낙찰률은 70%대 초반(70~74%)에 불과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0월 부산 만덕~센텀 지하 고속화도로 2공구 현장에서도 60대 작업자가 사망했다. 이 토목공사의 낙찰률은 60%대(65~69%)였다. 양쪽 사고 현장의 공통점은 모두 적정 공사비에 비해 공사비가 한참 모자란 저가 공사란 점이다. 매일경제가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지난해 사망사고 현장 23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망사고가 난 공공건설 현장 중 약 80%는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였다. 민간공사에서 같은 조건의 비율이 20%대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낙찰률이 낮으면 공사비 절감 압박이 곧장 안전으로 전가된다. 발주처가 정한 적정 공사비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시공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적 최소 인원 외에 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검증된 고품질 안전시설물 대신 값싼 구형 장비를 사용한다. 숙련공 대신 저임금 비숙련공을 투입하고 하도급이 반복되며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더 줄어든다. 결국 마지막 단계의 작업자는 쪼그라든 예산 속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요받는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안전관리망'조차 이 구조적 위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현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고, 정치권도 안전관리계획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영업정지·과징금·면허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사망사고 중 38.5%는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에서 발생했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량, 21층 이상 건축물,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 고위험 현장에만 의무 적용된다. 착공 전 위험 요소 분석과 공정별 안전 대책, 비상 대응 계획 등을 담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현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비대상 현장' 92곳 중 89곳(96.7%)은 '19인 미만' 소규모 공사였고 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곳이 97.8%였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거나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건설업계의 가장 취약한 고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주목도 높은 대기업 현장에 대해서만 고강도 점검과 처벌을 단행하는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사망사고의 온상이 되는 영세 현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책이나 제도적 보완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오래전부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낙찰률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저가 발주 구조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사고 발생 시 '부실 시공'과 '안전 불감증'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부가 작년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공사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해 순공사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낙찰률 소폭 인상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 정작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는 패싱하면서 대통령까지 "면허취소"를 언급하며 기업만 압박하자 건설 현장은 마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사고를 당했던 포스코이앤씨는 지난주부터 전국 공사 현장 80여 곳을 올스톱하고 작업을 멈췄다. 지난 8일 의정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고가 났던 DL건설도 강윤호 대표와 최고안전책임자를 비롯해 모든 임원, 현장소장 등이 사표를 제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작업자 개개인에 1대1로 안전관리자를 붙일 수도 없지 않냐"며 "처벌 등 공포 분위기로만 몰아세운다면 결국 현장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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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공기 맞추기도 문제 건설 현장의 비극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집중돼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빨리빨리' 문화와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이 막바지 작업 중 사고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 현장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239곳 중 39곳(16.3%)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사고 6건 중 1건이 준공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발생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창호 교체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막바지 실리콘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두 달간 진행된 공사가 끝나기 불과 3일 전에 발생한 사고였다. 전문가들은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면 발주처의 준공 압박이 거세지면서 여러 공종(전기·도장·설비·조경 등)이 한 공간에 뒤섞여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간 동선이 엉키고 기본적인 안전 절차가 생략되면서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앞서 붕괴사고가 났던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건설 현장의 경우 올해 4월에서 내년 12월로 개통을 연기했는데, 이마저 당초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이 국토교통부에 희망한 2029년 4월보다 무려 28개월 앞당겨진 일정이었다. 수개월간 지속된 공사로 인한 '안전 피로도'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 초기에는 팽팽했던 긴장감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완되고 막바지엔 공사가 거의 끝났다는 생각에 안전 수칙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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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포스코이앤씨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미얀마인 근로자가 사고 발생 8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포스코이앤씨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이송된 미얀마인 근로자 A씨가 이날 오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A씨는 의식 불명에 빠져 일주일 넘게 사투를 벌여왔다. A씨가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가운데 본국의 가족은 곧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가족은 군부 쿠데타 이후 오랜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미얀마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 올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대사관 등 도움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이날 포스코이앤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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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건설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62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금호건설은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 5312억원, 영업이익 162억원, 당기순이익 10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합산 매출액은 9992억원, 영업이익은 219억원, 당기순이익은 112억원을 기록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55억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에는 150억원이 훌쩍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장에 돌입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14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모습이다. 금호건설은 주택 부문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건축 부문의 원가율 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호건설 원가율은 지난해 4분기 94.6%, 올해 1분기 95.8%에서 2분기 93.6%로 낮아져 수익성이 한층 높아진 바 있다. 금호건설은 "'아테라' 브랜드의 안정적인 원가율 관리와 우수한 분양 성과를 기반으로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웅제약 마곡연구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민간 건축 현장의 공정 활성화로 원가율이 개선됐다. 토목 부문도 원가율을 획보했다"고 설명했다. 실적 개선은 재무건전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2분기 부채비율은 607.2%로 1분기 대비 41.2%포인트 감소했다. 차입금은 1분기 대비 238억원 줄어든 2362억원을 기록했다. 차입금 의존도도 1분기 16%에서 2분기에 14.9%로 낮아져 재무안정성 지표가 한층 강화됐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