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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돌렸다”…잠실 진주 0.9m 이격 방음벽, 대책 마련키로

    2025-09-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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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로또 청약이라더니...롯데건설, 잠실 르엘 100% 완판 성공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잠실 르엘’ 완판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잠실 르엘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을 거쳐 일반분양 물량 216세대 계약이 모두 완료됐다. 지난달 29일 특별공급에서 평균 34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 1일 1순위 청약의 평균 경쟁률은 631.6대 1에 달했다. 최소 10억원 시세 차익 기대감과 희소성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단지는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 적용돼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고급스러운 외관과 특화 조경으로 품격을 높였다. 또 실내수영장, 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등 다양한 운동시설과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북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고층부에는 도심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가 조성된다. 입지도 뛰어나다. 잠실역(2·8호선)과 잠실나루역(2호선), 송파나루역(9호선) 등 트리플 역세권으로 강남과 서울 전역 이동이 편리하다. 초·중·고교와 학원가도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아산병원 등 생활편의시설과 석촌호수,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등 녹지 공간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또 단지 주변으로는 잠실주공5단지, 장미1·2·3차 등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향후 지역 전체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잠실 르엘은 핵심 입지에만 적용되는 르엘 브랜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단지로 잠실의 랜드마크로서의 비전을 수요자들에게 선보인 것이 성공적인 분양으로 이어졌다”며 “규제가 강화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조기 완판을 기록한 만큼 고객들의 성원에 성실한 시공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 르엘은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전용면적 45~145㎡ 총 186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내년 1월 예정이다. 관련기사

  • 집값 패닉에 오세훈도 공급대책···“5년간 최대 39만가구 공급, 재건축·재개발 기간 6년 단축”

    정·비사업 후반 사업시행·관리처분 등부서이견 발생시 시가 직접 조율하고자치구 권한 확대해 약 1년 추가 단축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 공급 한강벨트 지역서 19만8천가구 착공 서울시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6년 5개월 앞당겨 착공 기준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이주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후반부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부서간 이견을 시가 직접 조율하는 창구를 마련한다. 자치구의 인허가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앞서 서울시는 통합계획·심의 등을 통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평균 18년 5개월에서 13년으로 5년 5개월 단축했는데, 이번 규제 혁신으로 1년을 추가로 앞당긴다.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한강벨트 지역 위주로 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29일 민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공공지원을 말한다. 지난 2021년 시작한 신통기획 1.0은 정비사업 전반부인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신통기획 1.0과 함께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적률 특례 등을 통해 평균 18년 5개월 걸리던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줄였다.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후반부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이주·준공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 지원을 더 강화해 1년을 추가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시는 통합심의 전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이 줄게 된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해서 확인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관리처분에서 1회만 진행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에 시행하는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4회에서 3회로 줄이기로 했다. 추정 분담금 검증은 다른 지역들은 3회 진행하는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정분담금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4회를 유지해왔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 작성하는 건물 해체종합계획서도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만 작성하기로 개선한다. 그동안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조합은 서류 준비에 낭비하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서울시 또는 구청도 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부서들간 협의와 검증의 속도도 빨라진다.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마련해 부서간 이견 발생할 경우 직접 조율에 나선다. 조합이나 설계사들이 일일이 각 부서를 돌며 의견을 조율하지 않고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또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SH공사에서도 처리해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행정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주 속도도 높인다. 시는 재개발 단지의 조합이 세입자에게 이사비 등을 챙겨주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에선 특정 시점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만 조합이 법적으로 손실보상(이주비 등)을 하도록 돼 있다. 그 이후 들어온 세입자는 보상 없이 쫓겨나야하는 상황에 놓인 탓에 종종 이주를 거부하고, 이는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최대 1.25배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조만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조합은 세입자와의 갈등을 해결해 빠르게 이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용적률 증가로 분양 수익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권한을 서울시장 수준로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공원·놀이터 위치를 미세하게 바꾸는 등 중간에 사소한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기존에는 이런 경미한 변경도 서울시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금융 비용 증가는 조합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이에 시는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경미한 변경에 대한 인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서울시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 한강벨트에 향후 6년간 19만8000가구 공급서울시는 신통기획 시즌 2를 가동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합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준공 기준으로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강벨트에서 향후 6년간 19만8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해당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통기획 시즌 2를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합·정비업계 “엔진 속도는 올리지 못하지만 윤활유 역할”조합 등 정비업계는 신통기획 시즌2에 대해 일단 환영 분위기다. “사업엔 별로 도움이 안 되면서 성가신 것들을 없애준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통기획 시즌2가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 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적지 않다. 몇몇 행정 절차 간소화로 서류 준비와 심의 대기 등 몇 주 또는 몇 개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업 전체 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엔진 속도를 올리지는 못하지만 연결고리에 기름칠해주는 수준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는 “서울시가 법적 테두리에서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검토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여러 세부 대책들을 끌어모아 전체적인 사업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백 대표는 “9·7대책에 언급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을 병행하면 사업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정비업계에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을 합치면 이 단계에서 걸리는 기간이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변 대표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을 이끈 한형기 미래주택연구원 대표는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조합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며 “서울시의 협의 이견 조정 창구는 사업 효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구청장의 인허가권을 확대한 것도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면 더 많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이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자칫 보완 자료 제출, 심의 재상정, 총회 재개최 등으로 이어져 행정절차 축소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이주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세입자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손실 보상을 둘러싸고 조합과 세입자간 갈등이 더 커져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벌떼같이 몰려 들어요”…아파트값 뛰자 ‘한강벨트’ 경매 현장도 후끈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50.2%성동·동작·광진 등 낙찰가율 100% 넘기기도“실입주 의무 없어 매수자들 관심 높아” 서울 아파트값이 무섭게 치솟자 경매 시장까지 온기가 번지는 모양새다. 상급지 위주로 1회차 첫 경매에서 수십명의 응찰자가 몰리면서다. 29일 부동산 경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1계에는 총 5건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 결과 송파구 오금동의 위반건축물 1건을 제외하고 성동구의 아파트 4건이 모두 1회차 경매에서 감정가 이상 고가 낙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일례로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아파트 전용면적 60㎡는 감정가가 12억3000만원이지만 첫 경매에서 20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감정가의 125%인 15억319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의 호가가 최근 18억5000만원까지 치솟자 낙찰자가 감정가보다 3억원이나 비싼 값을 써낸 것으로 풀이된다. 역시 같은 날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대우아파트 전용 115㎡는 4명이 경쟁해 감정가 17억2800만원의 111%인 19억2000만원 선에 낙찰됐고, 같은 아파트 전용 85㎡는 감정가(13억6000만원)의 104%인 14억2107만700원에 거래됐다. 성동구 응봉동 대림강변타운 전용 84㎡는 총 15명이 응찰해 감정가 14억3600만원의 113%인 16억2111만원 팔리기도 했다. 성동구의 경우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호재로 해당 지역 재개발 지분과 인근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전역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밖에 동작구 상도동 상도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8㎡는 이달 18일 2회차 경매에서 무려 39명이 경쟁해 감정가(11억9000만원)이 113.8%인 13억5432만원에 팔렸다. 지난 8일에는 광진구 자양동 성원아파트 전용 59㎡가 첫 경매에서 10명이 몰린 가운데 감정가(9억5200만원)의 112%인 10억63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매수자 관심 높아지는 ‘비규제 지역’ 성동·마포·동작·광진성동·마포·동작·광진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은 비규제 지역이다. 경매로 나온 주택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6·27 대출 규제와 달리 2년간 거주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수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 지지옥션 집계 결과 용산구(106.7%)와 성동구(104.4%), 마포구(103.3%) 등 마용성 지역은 이달 들어 구별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은 50.2%를 기록했다. 총 209건이 경매에 부쳐져 절반이 넘는 105건이 낙찰된 결과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50%를 넘은 것은 지난 2022년 6월(56.1%)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한강벨트의 경매 열기가 최근 동대문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이들 지역은 앞으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주담대를 피하면 실입주 의무도 없어 경매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강남 아파트 매매가 ‘평균 18억’ 돌파…18개월 연속 고공행진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도 8억원 회복전국 기준 매매가도 6개월째 오름세 서울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8억원대로 재진입 했다. 29일 KB부동산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강남 11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8억677억원을 기록하며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강북 14개구 평균 매매가는 10억2238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3621만원으로 18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매매격은 8억46만원이다. 2022년 9월(8억175만원) 이후 7억원대에 머물다가 8억원대에 재진입했다. 이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0% 오르면서 6개월째 상승했다. 수도권(0.32%)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달(0.1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0.82%), 경기(0.14%)는 상승하고, 인천(0.00%)은 보합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1.28%에서 8월 0.60%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지만 9월에는 다시 오름폭이 커지면서 0.82% 상승했다. 송파·중구·강동 등 서울 주요 지역 상승률 두드러져지역별로는 송파구(1.60%), 중구(1.54%), 강동구(1.53%), 광진구(1.52%), 성동구(1.47%), 용산구(1.29%), 동작구(1.23%), 강남구(1.16%), 마포구(1.0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는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성남 분당구(1.77%), 광명(1.23%), 성남 수정구(1.14%)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월보다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7월부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5개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 하락했다. 울산(0.22%)만 오름세로, 부산(-0.27%), 대구(-0.27%), 광주(-0.25%), 대전(-0.21%)은 모두 하락했다. 기타지방(-0.02%)은 전북(0.07%)만 상승하고, 충남(-0.10%), 강원(-0.08%), 경북(-0.06%), 경남(-0.03%), 충북(-0.01%), 전남(-0.01%)은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7개월 연속 오름세, 수도권 26개월째 상승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4% 오르면서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0.22%) 아파트 전세가격은 26개월째 오름세다. 상승률은 전월(0.13%)보다 소폭 높아졌다. 서울(0.40%), 경기(0.17%), 인천(0.06%) 모두 상승폭을 키웠다. 5개 광역시(0.06%)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울산(0.26%), 부산(0.13%), 광주(0.03%), 대구(0.02%)는 상승, 대전(-0.15%)만 하락했다. 이달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6.4를 기록해 전월(102.6)보다 13.8포인트(p) 올랐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중개업소 표본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집값의 상승·하락 전망을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할수록 그만큼 상승 전망이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난 6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3.6p 오른 133.9를 기록했다가 7월 35.9p 급락해 역대 최고 수준의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후 기준점인 100을 다시 회복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 영·광도 들썩, 경매시장 북적

    서울 집값 3주째 상승폭 키워성동구 낙찰가율 85%→104% 정부의 9·7 공급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연일 커지고 있다.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상승 분위기가 광진·동작·영등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6·27 대출규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경매시장에까지 불이 옮아 붙고 있어 내 집 마련 수요층의 한숨이 더 커질 전망이다. 25일 경·공매 데이터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6·27 규제 이후 '마포·성동·광진'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비규제 한강벨트는 낙찰가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성동구 낙찰가율은 지난 6월 85.6%에서 9월 104.4%까지 뛰어올랐다. 매매시장도 비슷한 양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오르며 34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은 최근 3주 연속 커지는 형국이다. [손동우 기자 /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 성수동 59㎡ 한달새 1억 쑥…서울 12개구 벌써 작년 상승률 추월

    서울숲아이파크 29.8억 거래금주 성동 0.59%·마포 0.43%↑상승폭 더 키우며 고공행진광진·동작·영등포로 확산LH주도 135만가구 공급에도시장 "공급 힘들것" 해석해한은 "대출규제 효과 제한적" #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신금호파크자이 전용면적 59㎡에서는 이달 들어 연이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지난 6월 18억원에 거래된 후 지난달에는 규제 여파로 17억원까지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달 1일 18억14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후 지난 17일과 19일 각각 18억6000만원, 18억8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이틀 만에 신고가를 두 번 경신했다. 이재명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전혀 안정되지 않고 있다. 마포·성동·광진구 등에서 신고가가 속출하자 점차 주변 자치구로 상승 열기가 퍼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2개 구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작년 한 해 상승률을 벌써 넘어섰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주(0.41%)에 이어 이번주(0.59%)에도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28%→0.43%), 광진구(0.25%→0.35%), 강동구(0.14%→0.31%), 동작구(0.10%→0.20%)도 한 주 사이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실제 이들 지역에선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는 지난 20일 29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한 달 전보다 약 1억원 오른 거래다.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전용 141㎡는 지난 23일 신고가인 20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는 지난 17일과 19일 각각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 20일 이전 최고가보다 3억원 뛴 2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과 비교해 시장 과열 양상이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22일 사이 성동구 아파트값은 11.15% 뛰었다. 이는 작년 한 해 누적 상승률(9.87%)을 넘어선 기록이다. 마포구도 작년 한 해 상승률(7.03%)보다 올해 상승률(8.63%)이 더욱 크다. 마포·성동구를 포함해 12개 자치구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도 작년(4.50%)보다 올해(5.25%) 더 높았다. 특히 강남권 인접 한강벨트 지역에서 상승세가 가파른 건 9·7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는 탓이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한 것이다. 정부의 9·7 대책이 시장에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되레 '공급절벽'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1가구뿐이다. 올해 전체 물량은 4만6738가구였는데, 내년엔 2만8614가구로 반 토막 나고 2027년엔 8516가구로 더 쪼그라든다. 반면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발표한 135만가구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맡을 예정인데 부채가 170조원을 넘어선 LH가 더 큰 부채를 감수하며 공공 주도 공급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커진 것이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6·27 가계대출 대책 역시 발표 직후에는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으로 평가받았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 2017~2020년, 2024년 발표된 주요 대책 당시 같은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해 6·27 대책에 따른 상승률 하락폭이 작다"고 분석했다. 상승 열기는 주변 자치구로도 퍼지고 있다. 중구(0.18%→0.27%)와 동대문구(0.09%→0.15%), 서대문구(0.07%→0.11%), 관악구(0.08%→0.11%), 은평구(0.00%→0.09%) 등이 대표적이다. 동작구와 영등포구에서는 9월 들어 이날까지 이미 각각 30건, 28건의 신고가 거래가 신고됐다. 이는 성동구(45건)와 마포구(42건), 강동구(41건)에 이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0.64%)은 이번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도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다. [이희수 기자 /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 현대건설, 2.7조원 규모 압구정2구역 재건축 따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진행된 조합원 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참석자 1431명 중 90%인 1286명이 안건에 찬성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 9·11·12차 1924가구를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3.3㎡(평)당 공사비가 1150만원으로 총 2조7488억원 규모다. 압구정2구역은 압구정 재건축 6개 지구 가운데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두 차례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응찰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 “사업 규모 2배 확장”…삼성·대우 컨소, 문래동4가 재개발 수주

    지하 6층~지상 49층 6개동 2176가구 탈바꿈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완화 수혜360도 파노라마 뷰 스카이 커뮤니티 조성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하 삼성대우사업단)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28일 삼성대우사업단에 따르면, 문래동4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7일 열린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을 이같이 가결했다.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3월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수혜지로 꼽힌다. 이로써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23-6번 일대는 지하 6층~지상 49층, 6개동 2176가구와 지식산업센터,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는 사업 규모가 당초 계획(32개층·1200가구)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앞서 삼성대우사업단은 조합에 신규 단지명으로 ‘문래 네이븐(Naven)’을 제안했다. 네이븐은 ‘Navigate(방향 제시)’와 ‘Adventure(도전·변화)’, ‘Nature(자연)’, ‘Heaven(낙원)’의 합성어다. 단지는 외관을 사선으로 디자인한 옥탑 구조물을 바탕으로 거대한 첨탑을 연상시키는 독창적 건축미를 표현했다. 문주부터 최상층까지 이어지는 수직의 입면 프레임은 하늘로 향해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연출해 단지의 웅장함을 한층 끌어올렸다. 조합 원안 설계의 9개 주거동은 6개동으로 줄이면서 배치를 최적화하고, 열린 통경축으로 단지의 쾌적성을 높였다.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으로 상향된 용적률과 지능형·친환경 건축물 조성 등을 통한 인센티브 추가 확보로 총 517%의 용적률을 적용했다. 기존 32층의 최고 층수는 49층으로 높였다. 이를 통해 기존 계획의 1200가구를 2176가구로 늘리고, 일반분양 976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문래동 최초 49층 높이의 스카이 커뮤니티에서 입주민은 도림천과 안양천, 시티뷰 등을 360도 조망할 수 있다. 스카이 라운지와 파티룸, 라이브러리 등의 공간도 마련된다. 또한 총 4만4253㎡ 규모의 초대형 자연녹지 공간에는 2km 테마 산책로 ‘네이븐 루프 웨이’와 예술적 수경시설 ‘시에클 스퀘어’, 실내 정원 ‘시에클 하우스’ 등 조경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구 내부는 3면 개방형, 테라스·발코니 확장, 맞통풍 구조 등 설계가 적용됐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1팀장(상무)은 “문래동을 넘어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안을 마련했다”면서 “조합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자부심과 독보적 가치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한 주에 3억 급등, 6천만원 주고 계약 물렸어요”…매물 다시 거둬들이는 분당 집주인

    9·7 대책 이후 분당 재건축 기대감↑호가 뛰고 집주인들 매물 거둬들여 지난 24일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오전부터 활기를 띠었다. 빗발치는 문의 전화에 단지 내 나란히 위치한 부동산의 중개사들은 하나같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주민들도 오며 가며 가볍게 들러 시세를 물어보는 모습이었다. 이날 들른 분당구 수내동의 A공인중개사는 “9월 초부터 평수 가릴 것 없이 문의가 많이 온다”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 호가가 얼만지, 매물 있는지 묻는 전화가 늘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은 강남 접근성이 좋고 학군과 인프라가 우수해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 여기에 정부가 선도지구 공모방식을 기존 공공주도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바꾸고 정비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달아올랐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급증,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매물이 줄고 가격은 오르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2일 기준)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64%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정자·서현동 주요 단지에서 매수세가 몰리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거래 속출…3억씩 ‘껑충’이달 분당에서 발생한 신고가 거래는 49건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양지마을1단지금호’ 전용면적 164㎡는 이달 12일 29억5000만원(12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거래인 지난 5월 25억9500만원(24층)보다 3억5500만원 오른 액수다. 인근 시범단지 우성 아파트 전용면적 64.8㎡는 지난 6월 14억원(15층)에 계약됐는데, 이달에는 15억3000만원(13층)에 손바뀜해 1억3000만원이 올랐다. 시범현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 17일 전용면적 129.73㎡이 19억6000만원(5층)에 계약됐는데, 이달 21억원(3층)에 팔리며 1억4000만원이 올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분당 배액배상했어’라는 제목으로 “매수인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가계약금 받고 일주일도 안 돼 3억원 이상 올랐다. 가계약금 2500만원 받았는데 미안해서 6000만원 돌려줬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 나온 단지는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봇들마을7단지’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3억6000만원(15일), 23억원(15일), 23억원(16일) 등 잇달아 23억원대에 계약이 맺어졌다. 동일 면적대가 지난 6일 20억원에 손바뀜한 것과 비교하면 3억원 이상 올랐다. 집값이 짧은 기간에 급등하면서 주민들의 눈치싸움도 심화하는 상황이다. 향후 가격 추이를 살핀 뒤 기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팔기 위해서다. 분당구 서현동의 B공인중개사는 “재건축 때문에 집주인들이 예민하다. 호가도 많이 올랐고, 집을 한 번 내놨다가 매물을 다시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즉시 송금’ ‘24시간 현금화’ 내세운 이 회사들 알고보니...“문제 많네”

    월세 결제 대행업체들 우후죽순 생겨나수수료 천차만별에 ‘카드깡’ 경고등까지 최근 월세·관리비 결제 대행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업체별 수수료 구조가 천차만별이고 서비스 방식 또한 변칙적이고, 불법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즉시 송금’, ‘비월세 항목 결제’ 등이 가능한 결제 대행업체의 경우 정식 결제 대행사(PG)가 아니라 3차 PG를 통한 우회결제가 이뤄져 결제 한도 제한 및 불법 송금 위험이 크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월세·관리비 결제 대행업체, 이른바 페이사들은 최근 결제의 편리성을 강조하며 1%대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임차인을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3차 PG를 활용한 우회 결제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승인한도 제한이나 결제 오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월세·관리비 결제대행업체는 임차인이 대행업체에 카드로 월세·관리비 결제시, 업체가 대신 임대인에게 임차인 명의로 비용을 납부해 주며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1차 PG계약으로는 이런 수수료율이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며 ”“드시 공식적인 1차 PG사와 계약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시 송금, 24시간 현금화’ 등을 내세우는 페이사들 역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 당국이 허용한 정상적 PG구조와 거리가 멀고 사실상 카드깡(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 대출)이나 불법 대부업 구조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월세 결제에 국한하지 않고 보증금, 인테리어비, 렌탈비 심지어 인건비 등 각종 항목까지 결제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카드 불법성을 따지기 위한 검증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불법적 결제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비용 절감과 속도만을 강조하며 이를 생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월세 결제를 가장한 다양한 비용 결제 서비스가 퍼질 경우, 소비자가 불필요한 채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결제 실패, 정산 지연, 법적 분쟁 등 장기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자정의 목소리와 함께 전문성 있는 운영 주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다수의 페이사들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플랫폼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적인 시장 진입만을 목표로 해 문제 발생 시 곧장 폐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부동산 전문성을 가진 결제업체는 임대차계약 구조와 시장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 분쟁 예방과 해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월세 카드 납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너도나도 대행업체로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낮은 수수료’나 ‘즉시 송금’이란 달콤한 문구 뒤 숨어있는 결제 안정성 우려와 불법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MK 교육] 왕초보가 노려볼 ‘안전한’ 재테크 물건 선별하기…

    ‘경매’하면 누구나 어렵고 골치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말 경·공매로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복잡하고 골치 아플까? ‘왕초보’도 손쉽게 경·공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안전하고 권리관계가 쉬운 물건 고르는 노하우를 알아보자. 첫째, 금융권에서 나온 물건 은행에서 경매에 부쳤다면 70~80% 정도는 세입자 관계는 깨끗할 것이고 등기부등본 상 인수할 권리는 거의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입찰 준비를 해도 무방하다. 둘째, 채무자 거주 중인 물건 세입자 없이 직접 채무자가 살고 있다면 수고를 덜어주어 여러모로 편하다. 세입자와 달리 약간의 이사비만 줘도 손쉽게 명도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배당’ 받는 세입자 =‘안전’ 세입자가 여럿이더라도 배당금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새로운 낙찰자한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배당금이 나온다. 당연히 세입자가 명도, 즉 이사를 가는 당일에 해줘야 한다. 넷째, ‘선순위 세입자’ ‘채권자’ 대체로 세입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별도로 이사비를 줘가며 명도를 할 필요가 없어 초보자도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 다만 너무 낮은 값에 낙찰됐다면 세입자가 못 받은 금액만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미분양’, ‘공실’ 물건 비어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굳이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 낙찰 후 바로 자물쇠를 열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폐문부재 상태에서 이삿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까다로운 명도 과정을 거쳐야 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섯째, 쉬운 ‘인도’=안전한 부동산 인도받기 쉬운 경매 물건으로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고 배당 가능성이 높은 물건 등 임차인에게 일부라도 배당금액이 돌아가거나 배당을 통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새로운 낙찰자와 분쟁을 벌일 염려가 없어 명도가 손쉬운 게 일반적이다. 관련기사

  • “쇼핑 그 이상 MD시대 개막”…‘넥스티엘 복합문화상업시설’ 눈길

    차별화 경험 제공검단 초역세권 입지 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소비자의 오감 만족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 상업시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단신도시 넥스티엘 복합문화상업시설’이 검단신도시 랜드마크 상업시설로 부상하고 있다. 22일 문화상업시설 업계에 따르면 길어진 체류 시간만큼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복합문화 MD(머천다이징)’는 최근 상업시설 성공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엔터테인먼트와 문화, 체험 콘텐츠가 결합된 상업시설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며 침체된 상업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스타필드’가 대표시설로 꼽힌다. 스타필드는 쇼핑 외에도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영화관, 대형 서점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체험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들에게 쇼핑 그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몰도 있다. 고급 레스토랑, 문화 공연이 열리는 광장, 미술관, 대형 서점 등을 통해 쇼핑과 문화, 미식 경험을 한 곳에서 제공하며 시민·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복합문화 MD의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러 가는 것이 아닌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목적성 있는 방문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넥스티엘 복합문화상업시설’이 복합문화 MD 구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넥스티엘’은 총 7가지 테마를 한 공간에 녹여내며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대형서점을 필두로 어린이 체험 공간, 스포츠 시설, 문화·컨벤션 센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유기적으로 배치된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아라역 역세권 입지에 교통호재도 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D의 한 축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김포, 검단, 계양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진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의 공용 선로를 통해 검단에서 향후 서울역까지 20분대 직결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GTX-D 노선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소식에 관련 지자체장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과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검단신도시 1단계(1·2지구)의 낮은 상업용지 비율(1.12%)은 ‘검단신도시 넥스티엘 복합문화상업시설’의 희소성과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과거 위례신도시(상업용지 비율 6.57%) 등 일부 2기 신도시가 과도한 상업용지 공급으로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 문화상업시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상업시설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넥스티엘 복합문화상업시설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을 넘어 대형서점, 키즈 콘텐츠, 스포츠, 헬스케어, 문화 컨벤션, 영화관 등 7가지 테마 MD 전략으로 지역 상권의 분위기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허가 무기지연에 발목잡힌 주택공급

    지자체·소관기관 법률 해석 엇갈리고담당 공무원 바뀌며 인허가 계속 지연되자개발업자 5명 중 2명 “사업비 10% 넘게 증가”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준비지자체·소관기관 패스하고 위원회가 결정 내려일각선 “특혜논란 가능해... 감사 면책 필요”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시행사) A사는 2021년부터 대전광역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작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모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그러나 순탄할 것 같던 사업은 4년째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에 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추진 절차가 흔들리고, 지자체의 공공기여에도 원칙이 없다”며 “공공기여를 많이 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따랐더니 이번에는 다른 부서에서 특혜 시비 논란이 붙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 분양사업도 아니고 공공주택 사업까지 이런 일을 겪을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와 소관기관 사이에서 법률 해석이 엇갈리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개발 사업이 표류하며 개발 부지가 경·공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나온다. 이에 주택 공급도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유관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건을 접수받아 유권해석 등 결론을 낼 수 있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종민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내부 자금사정이 악화하고, 사업비 증가로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이 진행한 ‘2025년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 324명 중 79.9%가 ‘최근 3년간 개발사업 추진 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응답자 13명은 ‘인허가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몰라, 지연 기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인허가 지연은 막대한 사업비 증가로 돌아왔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답변한 개발업 관계자도 27명에 달한다. 사업비 증가는 분양가 상승(46명), 브릿지 대주단의 자금회수 압박(21명), 경·공매 진행(11명), 개발포기(5명) 등으로 이어졌다. 인허가 지연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소관부서 간 법률해석 차이 등이 지목됐다. 설문조사에서 인허가 지연 주요 원인 1순위로 소관부서 간 상이한 의견·소통부재(88명), 각종 법률 간 중복 또는 불일치(87명)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지자체가 애매한 이유를 근거로 반려 또는 보완 지시(96명)를 요구하거나 접수 지연, 안건 상정 보류(82명)로 인허가 지연된다는 응답도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의 첫 단추가 인허가 과정인만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인허가 과정 중에 법령상 불명확한 사안이 발생하면 지자체·유관부서를 거치지 않고 지원센터로 바로 접수를 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지윈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운영을 총괄하되, 박사급 3인·석사급 2인으로 구성된 전문기관에 △접수 및 기초보고서 작성 △조사보고서 작성 △모니터링을 위탁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검토가 이뤄지면 25명으로 이뤄진 신속 인허가 지원위원회가 인허가 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모델이다. 지자체는 지원위의 결정을 이해해야 하며, 미이행 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담당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감사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개발사업은 사업예산의 규모가 크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인허가 결정에 대한 감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담당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인허가에 대해서는 항상 특혜 논란이 불거진다. 인허가에 대한 감사 면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도 “법이나 규칙에서 공무원의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해석해도, 언론에 보도되거나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감사를 면책하는 이상의 강력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처벌보다 큰 시세차익”...국가산단 불법 매매, 10년간 32건

    시세차익 최소 420억원 규모... 벌금은 천만원대與 오세희 “불법 매매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커”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10년간 32건의 불법 매매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벌금은 150만원~2000만원 수준이라, 불법 매매를 통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적발된 불법 매매는 총 32건으로 이를 통해 최소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조성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용지를 저가에 공급하면서, 분양 후 5~10년간은 관리기관을 통한 양도 외에는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회피하는 편법·불법 매매가 지속돼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불법 매매 18건(시세차익 729억원)으로 적발 건수와 차익 규모 모두 가장 컸고, 시화 MTV는 불법 매매 6건 중 단일 사례에서만 66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단일 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문제는 불법 매매로 얻는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며 액수도 수천만 원대에 불과해, 수십억 원대 차익을 얻고도 사실상 이익을 그대로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구미 산단에서는 729억원의 시세 차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벌금이 6150만원 부과됐다. 시화 MTV에서는 총 2억6372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단일 사건으로 보면 벌금의 규모는 더 작다. 2018년 구미산단에서는 32억원의 차익을 얻고도 벌금 500만원만 부과됐다. 오세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조성된 국가산단에서 불법 매매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 매매 근절과 부당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고양·남양주 관통하는 ‘경기북부 고속화도로’ 추진

    김동연 경기지사 15일 민생투어서 발표총연장 42.7㎞ 규모로 2034년 개통고양·파주·양주·의정부·남양주 연결통행시간 40분대로 획기적 단축사업비 2조506억원 도민펀드로 조달김 지사 “경기도 힘으로 건설할 것”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가 추진된다. 경기도는 두 지역 이동시간을 2시간 20분대에서 40분대로 단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타고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제1·2순환 고속도로 사이 동서축 고속화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 5개 시를 연결한다. 사업규모는 총연장 42.7㎞, 총사업비 2조506억원 규모의 도민 참여형 민자사업 형태로 2034년 개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문산, 서울~양주, 세종~포천, 하남~남양주~포천 등 남북축 고속도로 4개와 연계한다. 주요 지점 나들목도 조성해 경기북부 공간구조를 기존 4개 격자형에서 8개 격자형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자유로, 강변북로, 하남~남양주~포천 등 서울강북과 연결되는 경기북부 순환망 역할도 기대된다. 경기북부 지역 간 이동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고양시 원당동~남양주시 진접읍 구간의 경우 기존 국도 등을 대신해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통행거리가 78㎞에서 51㎞로, 통행시간이 2시간 22분에서 44분으로, 통행속도가 33㎞/h에서 68㎞/h로 각각 개선된다. 이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 관광지 접근성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이 예상돼 약 2조2498억원 규모의 경제효과와 965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도민 펀드’를 도입한다. 민간 수익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도민이 쉽게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정 투입 부담은 최소화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전망이다. 도는 민간 투자사(도민 펀드 운영)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거쳐 2034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보통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가 재정에 의지하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두 번째는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마지막으로 국민 펀드가 들어갈 것이다. 아마도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힘으로 해내겠다. 교통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LH 전세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 4년새 4배

    전세사기 늘면서 미반환 사고최근 5년간 3800억원 넘어보증보험료 기금 소진 우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액수가 3800억원에 달했고, 보증보험료 부담 역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6797건이며, 피해금액만 3814억원에 달했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 희망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해 계약을 요청하면,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공급된 주택만 4만5000가구다. 그런데 LH는 지난 22일부터 전국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경상비 예산 등 관련 기금이 바닥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특히 전세임대사업에서 LH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20년 400억원(875건)에서 2024년 1652억원(2545건)으로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보증보험료 지출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292억원에서 2025년 74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지고, 기금 소진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손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해 매년 보험료 부담까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구조적 문제점과 실효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 토지대장·지적도 등 온라인 발급 중단... 인터넷 등기소도 ‘먹통’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부동산 시장 여파토지 대장 등 부동산 8종 민원서류 열람 중단무인발급기 운영도 중단··· 평일 주민센터 찾아야법원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도 일부 제한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토지대장 등 8종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중단됐다.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못해 계약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도 혼란이 잇따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대전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애초 이 가운데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등 4종은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평일·주말에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오후부터는 이마저도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비스 중인 128종 중 110종이 불가한 상황에서 무인민원발급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정부 및 시도에서 27일 협의한 결과, 일시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8종의 민원서류를 받으려면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관공서를 방문할 경우,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 일사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게시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시·군·구 담당부서를 통해 긴급히 상황발생 및 안내사항을 전파하였다”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긴급 일사편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법인·동산·채권 관련 등기 신청,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확정일자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 인터넷등기소도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먹통이 됐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인터넷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시 내국인 실명확인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 및 제출 ▲토지 이용계획 조회 ▲전자신청 시 서울시 이외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전자신청 시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 집값 들썩이자 … 1기 신도시 재건축, 내년 물량 2.7배 늘린다

    2.6만 가구→7만 가구 확대정부, 시장에 강력한 공급신호주민제안 방식으로 기간 단축4만 가구 늘어나는 일산·중동집값 낮아 사업성 확보가 변수 정부가 내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노후 주거지를 조기에 정비해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기도 및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재건축 구역 지정 상한은 △고양 일산 2만4800가구 △부천 중동 2만2200가구 △성남 분당 1만2000가구 △안양 평촌 7200가구 △군포 산본 3400가구 등 약 7만가구다. 선정 방식도 달라진다. 지난해 11월 지정된 선도지구 15곳(3만6000가구)은 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대표단을 꾸려 정비 계획안을 제안하는 '주민 제안' 방식이 적용된다. 주민 대표단이 소유자의 과반 동의를 얻어 계획안을 제출하면 지자체가 검토해 구역 지정으로 이어진다. 공모 절차가 생략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내년 재건축 지정 상한은 고양 일산이 1만9800가구 늘어 가장 크게 확대됐다. 이어 부천 중동이 1만8200가구, 안양 평촌이 4200가구, 군포 산본이 1000가구 증가했다. 반면 성남 분당은 당초 계획과 같은 1만2000가구로 묶였다. 국토부는 다른 1기 신도시는 이주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봤지만 분당은 예외로 분류해 제한을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 여력을 감안해 상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내년 재건축 착수 물량을 3배 가까이 늘리는 발표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성이 있는지 아직 의문이 많다. 분당과 대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산·중동 위주로 물량이 늘어난 점을 두고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니 가구 수를 늘려주겠다는 조치로 보인다"며 "수요가 몰리는 곳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일산·중동에 대해 3.3㎡당 일반분양가가 4000만원은 돼야 사업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산 지역 최고가 아파트 시세는 3.3㎡ 당 3000만원대다. 일산 킨텍스원시티 전용면적 84㎡는 2021년 17억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11억원 수준까지 내려왔다. 일산 지역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비 물량 한도를 높이면 일산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 나쁠 건 없지만 인허가가 문제가 아니다"며 "공사비도 오른 상황에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정비지구는 이주 대책 외에도 대출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의무임대주택, 공공기여 비율 등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홍혜진 기자 /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 우미희망재단,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공간복지사업 전개

    우미희망재단은 장애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간복지 지원사업 ‘2025년 리빙인하모니’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의 ‘2024년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에 따르면 전국 178개소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정부 지원은 교육 프로그램과 인건비에 집중돼 시설 보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미희망재단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함께 노후화된 장애인 교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전국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5곳을 지원했으며, 특히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면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큰 놀이터를 새롭게 정비해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바꿨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국장은 “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요청할 만큼 현장의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았다”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배움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호반그룹, 2026년 주니어 채용 실시…내달 12일까지 서류 접수

    호반그룹은 2026년 주니어 채용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채용에 참여하는 그룹 계열사는 총 6개사로, ▲호반건설(경영기획, 건축설계,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안전) ▲호반TBM(TBM기계, TBM전기) ▲대한전선(설계/기술, 생산엔지니어, 생산관리, 해저시공, 해저케이블, 시스템 엔지니어링, 시공(토목/전기), 품질, 설비관리(기계/전기), R&D, 해외영업, 공정관리, 프로젝트관리, 재무, 노무) ▲호반호텔앤리조트(경영기획, 마케팅/콘텐츠) ▲호반프라퍼티(사업장 운영관리) ▲대아청과(농산물 영업, 영업관리) 등이다. 접수는 내달 12일까지며,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인성검사, 면접, 채용 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세부 사항은 호반그룹 채용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채용은 신입사원 모집뿐만 아니라 ‘호반부스트인턴십(호반Boost인턴십)’과 ‘주니어프로’ 전형으로 확대 운영한다. 채용연계형 호반부스트인턴십은 약 4개월간 직무 관련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니어프로 전형은 1~5년 차 경력을 보유한 주니어급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기사

  • DL이앤씨, ‘가산 데이터센터’ 준공…“글로벌 기술력 기반 수주 확대”

    DL이앤씨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 데이터센터’를 최근 성공리에 준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세 번째 데이터센터 사업을 마무리했다. DL이앤씨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산업 급성장에 발맞춰 수요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사업 수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대림이 호주 ‘DCI Data Centers’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추진한 프로젝트다. 시공을 맡은 DL이앤씨는 2023년 6월 착공에 들어가 연면적 17만37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8층, 수전 용량 20㎿(IT Load 12.9㎿)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 단순 건물부 시공을 넘어 데이터센터 내부 장비와 시스템 설치부터 시운전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는 커미셔닝(Commissioning) 업무까지 수행했다. DL이앤씨는 시공 과정에서 흙막이 특허공법과 철골 특허공법, 옥상 모듈러 배관 등 신기술을 적극 적용했다. 이를 통해 준공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약 한 달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진, 방재 시스템부터 기기 온도를 낮추고 화재를 방재하는 냉각 시스템까지 자체 노하우를 통해 설치를 완료했다. 가산 데이터센터는 DL이앤씨가 해외 발주처를 대상으로 준공한 세 번째 데이터센터 신축 사업이다. 지난 4월에는 네 번째 사업으로 ‘김포 데이터센터’ 착공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현재 3000억달러 수준에서 오는 2030년 6000억~7000억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IT 기업과 금융사, 클라우드 사업자 등 해외 발주처 사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그룹은 토지 발굴과 인허가부터 시공, 주요 장비 조달·설치는 물론 최종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행 경험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역량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력을 기반으로 추가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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