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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서울 집값 하락…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넘을 벽 아냐”

    2026-02-26 14:23

최신뉴스

아파트/분양

  • “집 팔지도 못하고 대출도 막혀”…청량리8구역 등 위기 사업장 ‘눈물’

    정부 규제로 위기 정비사업장 속출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서울시에 피해상황 담아 탄원서 제출서울시 8.5만가구 조기 착공 등 지원오세훈 “손에 잡히는 공급대책 추진”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정작 현장 주민들은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현장은 퇴로가 막힌 전쟁터와 같습니다.” 서정숙 청량리8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속 착공 발표회’에서 서울시에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탄원서를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조합장은 이날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장을 대표해 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토로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 꽉 막혀버린 이주비 대출을 꼽았다. 서 조합장에 따르면 청량리8구역은 최근 이주를 시작했지만 전체 조합원 234명 중 27%에 달하는 63명이 대출을 받지 못했다. 부족한 금액만 현재 160억원이 넘는다. 시공사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보증 한도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서 조합장은 “세입자 전세금도 상환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철거와 착공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며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사업지가 한둘이 아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량리8구역 지상 29층 711가구를 짓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가 2018년 조합을 설립했다. 서울시 지원책에 힘입어 사업이 급물살을 타며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가구 수가 기존 610가구에서 711가구로 101가구 늘고, 층수도 24층에서 29층으로 상향되며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됐다. 하지만 6·27대책과 10·15대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로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 조합장은 “공사비는 치솟고 사업비 이자는 한없이 불어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된다”며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대출 규제를 제발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로 인한 고충도 토로했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생겼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 조합장은 “사업 기간이 10~20년씩 걸리는 재개발 특성상 실직, 은퇴, 질병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담금이 불어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집을 팔려는 주민들도 있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아무도 집을 사려 하지 않는다”며 “투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규제를 이전으로 되돌려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량리8구역과 같은 위기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6·27, 10·15 대책으로 현재 서울 정비사업에서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고, 다주택자(1+1 분양 포함)는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이주를 앞둔 약 3만가구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 지연 등이 예상된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사업지는 42곳에서 159곳으로 급증했다. 신규로 구역지정된 곳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규제를 받는 사업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서울시는 3년 내(2026~2028년) 첫 삽을 뜰 수 있는 85개 구역(8만5000가구)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서울시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전자총회 도입과 해체계획서 자문, 구조·굴토 통합심의 등 신속착공 6가지 지원계획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이주비에 대해서도 재원을 확보해 융자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절박함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무겁게 느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실체가 불분명한 공급계획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며 “서울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026-02-26 17:25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 라온건설, 서울 중화3구역 정비사업 착공식

    아파트·오피스텔 등 총 250가구 규모지하철7호선 중화역 초역세권 단지 서울 중랑구 중화재정비촉진구역 내 중화3구역 개발이 본격화한다. 라온건설은 지난 24일 중화3구역 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화3구역은 지하3층~지상 26층 3개동 아파트 전용 45~126㎡ 176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0~59㎡ 74실 등 총 250가구 규모로 개발된다. 지하철7호선 중화역이 도보권이고,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예정)이 지나는 상봉역도 가깝다. 시공을 맡은 라온건설은 2013년부터 주택 브랜드 ‘라온프라이빗’을 도입해 전국 곳곳에서 꾸준히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은 중화3구역 이외에도 재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신흥 주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손효영 라온건설 대표는 착공식 축사를 통해 “라온건설을 믿고 지지해 주신 중화3구역 토지등소유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라온건설이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주거단지를 조성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토지등소유자 대표도 “추진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토지등소유자 분들 모두 똘똘 뭉쳐 착공을 이뤄냈다”며 “토지등 소유자의 권익을 최대한 높이고 명품 아파트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2026-02-26 15:58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 ‘얼죽신’ 열풍도 식나? 분당-수지 나란히 미달…부동산 규제에 청약 시장 주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과 집값 상승 기대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온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이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심리가 우세해지면서 기존 인기 지역에서도 청약 미달 사태가 나오는 등 열기가 한풀 꺾였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4일 무순위 청약을 받은 성남시 분당구 ‘더샵 분당센트로’는 50가구 모집에 53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0.6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강남 옆세권’ 분당에서 오랜만에 나온 새 아파트로 주목을 받으며 지난 1순위 청약 당시 51.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계약 단계에 이르자 청약 물량(84가구)의 59.5%에 해당하는 50세대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 단지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가 21억8000만원으로, 높은 분양가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대규모 미계약 사태를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들어서는 ‘수지자이 에디시온’ 역시 지난 23일 무순위 청약 214가구 모집에 143명만 신청해 미달했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해 말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4.19 대 1을 기록했다. 당시 일부 주택형은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했다. 이후 청약 자격 요건을 전국으로 넓혀 지난 2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무순위 청약을 받았지만 미달로 끝났다.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15억650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다소 높게 책정됐단 평가를 받았다. 정부 압박에 다주택자 보유 물건 등이 시장에 풀리면서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불패’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은 2월 넷째주 기준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까지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하락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2026-02-26 15:32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 “4억6000만원에 서울 집 사고 싶어요”…그런데 현실 집값은?

    무주택자의 절반 이상이 집을 사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지역은 역시 ‘서울’이 많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 일반가구(5000가구)의 29.8%가 향후 주택을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가구 중 무주택가구(1885가구)만 놓고 보면 전체의 55.5%가 주택을 구입할 생각이 있었다. 주택 구입 의향을 거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기 31.4% ▲광역시 29.4% ▲기타 지역 27.1%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58.2% ▲40대 44.9% ▲50대 23.4% ▲60대 이상 9.8%로 조사됐다. 또한, 주택 구입 의향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가격은 평균 4억6210만원으로, 현실과 괴리가 컸다.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394만원으로 1년 전의 11억2747만원에 비해 15.65% 상승했다. 한편, 주택 구입 의향 가구의 85.1%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아파트 구입 의향 가구의 구입 방법은 신규 청약이 56.3%로 가장 높았다. 반면, 기존 아파트 구입은 전년(43.1%) 대비 8.2%포인트 감소한 34.9%로 나타났다. 젊은 가구일수록 신규 청약을 선호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관련기사

    2026-02-26 21:29 전종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p@mk.co.kr)

  • ‘불패신화’ 강남·용산 집값 2년만에 꺾였다…다주택자 압박에 호가 뚝뚝

    서울아파트 매물 7만건 돌파‘불패신화’ 핵심지부터 하락 서울 부동산의 ‘불패 신화’를 상징하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경기 과천이 하락세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주에 강남권까지 돌아서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지는 분위기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이 0.11%로 둔화된 가운데 강남구·서초구·송파구 그리고 용산구가 나란히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이번주 -0.06%를 기록하며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서초구(-0.02%)와 송파구(-0.03%)는 물론이고 최근 상승세가 가팔랐던 용산구마저 -0.01%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장 5월 10일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되는 만큼 유예 기간 내에 처분을 원하는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7만784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고 천명한 1월 26일(5만5695건)과 비교하면 27%나 증가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작용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대환대출을 제한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종료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도 분위기 반전을 끌어낸 요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시그널 외에도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예고 등으로 매물이 최근 5만가구에서 7만가구 수준까지 늘었다”며 “은퇴자나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과 매각 차익 사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매각을 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강남권의 하락 전환은 주변 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주 과천이 -0.10%로 하락폭을 키운 가운데 성동구(0.20%)와 마포구(0.19%)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다. 함 랩장은 “5월 9일 이전까지 매물 출회가 이어지며 동작구와 양천구 등 상승률이 둔화된 지역도 시간을 두고 하락 반전할 수 있다”며 “당분간 집값은 상승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2026-02-26 18:14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박재영 기자(jyp8909@mk.co

  • 강남·용산 집값 … 2년만에 꺾였다

    다주택자 압박에 호가 뚝뚝서울 아파트매물 7만건 돌파'불패신화' 핵심지부터 하락 서울 부동산의 '불패 신화'를 상징하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경기 과천이 하락세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주에 강남권까지 돌아서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지는 분위기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이 0.11%로 둔화된 가운데 강남구·서초구·송파구 그리고 용산구가 나란히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이번주 -0.06%를 기록하며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서초구(-0.02%)와 송파구(-0.03%)는 물론이고 최근 상승세가 가팔랐던 용산구마저 -0.01%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장 5월 10일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되는 만큼 유예 기간 내에 처분을 원하는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7만784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고 천명한 1월 26일(5만5695건)과 비교하면 27%나 증가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작용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은퇴자나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과 매각 차익 사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매각을 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주 과천이 -0.10%로 하락폭을 키운 가운데 성동구(0.20%)와 마포구(0.19%)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 /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2026-02-26 18:06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박재영 기자(jyp8909@mk.co

  • “18년 기다렸는데 또” 재개발 조합 풍비박산…북아현3구역 표류

    전문관리인 도입 두고 조합 내 갈등조합 임원 16명 중 14명이 사퇴해강북 최대 재개발, 또 사업지연 위기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북아현 3구역이 조합 내 갈등으로 또다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26일 서대문구청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북아현 3구역의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공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북아현 3구역 조합장 직무대행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공고를 냈다. 북아현 3구역 집행부는 지난달 조합장과 임원을 포함해 16명 중 14명이 사퇴했다. 부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 등 2명이 남아 있는데, 위원회는 이 중 직무대행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낸 것이다. 예정된 총회 날짜는 다음달 21일이다. 북아현 3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전임 시장 당시 재개발이 지연되다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지만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조합 내부에서 책임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해 5월 구청은 변경인가를 반려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대문구청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북아현 3구역 조합에 전문관리인을 도입하는 것을 추천하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 위원회 측은 이에 찬성하며 조합장 직무대행에게 전문관리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 측 관계자는 “오랜 기간 갈등 속에서 여러 문제를 겪은 북아현 3구역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중립적인 전문관리인을 도입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아현 3구역 조합 측은 전문관리인 제도 자체의 법적인 근거가 빈약하고, 임명될 전문관리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북아현 3구역 관계자는 “현 조합은 전문관리인을 도입할 상황도 아니고, 임명된 전문관리인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북아현 3구역은 사업 진행을 두고 구청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구청이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바 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8월 서대문구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청과 조합 간 갈등, 조합 내부의 대립으로 조합 설립 이후 18년이 지난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북아현 3구역은 북아현동 3-66 일대 26만3100㎡ 필지에 약 531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조6000억원 규모로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로 손꼽힌다. 관련기사

    2026-02-26 21:17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 북아현 3구역 끝없는 표류 … 직무대행도 해임추진

    강북최대 재개발 구역인데조합임원 16명 중 14명 사퇴사업시작 후 18년째 지연상황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북아현 3구역이 조합 내 갈등으로 또다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26일 서대문구청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북아현 3구역의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공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북아현 3구역 조합장 직무대행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공고를 냈다. 북아현 3구역 집행부는 지난달 조합장과 임원을 포함해 16명 중 14명이 사퇴했다. 부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 등 2명이 남아 있는데, 위원회는 이 중 직무대행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낸 것이다. 예정된 총회 날짜는 다음달 21일이다. 북아현 3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전임 시장 당시 재개발이 지연되다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지만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조합 내부에서 책임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해 5월 구청은 변경인가를 반려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대문구청은 북아현 3구역 조합에 전문관리인을 도입하는 것을 추천하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이에 찬성하며 조합장 직무대행에게 전문관리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오랜 기간 갈등 속에서 여러 문제를 겪은 북아현 3구역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중립적인 전문관리인을 도입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아현 3구역 조합 측은 전문관리인 제도 자체의 법적인 근거가 빈약하고, 임명될 전문관리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북아현 3구역은 사업 진행을 두고 구청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구청이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바 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8월 서대문구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청과 조합 간 갈등, 조합 내부의 대립으로 조합 설립 이후 18년이 지난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북아현 3구역은 북아현동 3-66 일대 26만3100㎡ 필지에 약 531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조6000억원 규모로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로 손꼽힌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2026-02-26 17:49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 SH, 염창역에 아파트 414가구 공급

    역세권활성화 사업 계획 결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예비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SH는 지난 12일 서울시의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양천구 목동 523-45 일원에 용적률 317%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24층, 5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414가구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창업·교육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과 도보 5분 거리로 가까워 여의도·영등포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좋은 입지다. 인근 목2동 시장을 중심으로 상권도 잘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이면부에 노후 저층 주택이 모여 있어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곳이다. SH는 2020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직후 공공성·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공 시행을 전제로 사전 검토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했고 2024년 토지등소유자의 공공 시행 동의율을 확보해 입안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기반을 다졌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2026-02-26 17:49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 李정부 출범이후 서울지역 증여 65%↑

    [MK 세무 교육] 증여·상속의 모든 것 ‘13기’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 ▶장기보유특별공제·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등록 임대사업자 등 ▶증여·양도·보유세 절세를 위한 전략 ▶자유로운 질의 응답 및 1:1 개별 상담 진행 매경 부동산센터는 ‘2026 증여·상속·양도·보유세 절세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증여·상속의 모든 것’ 13기 정규 과정을 매주 목요일에 총 7회 진행한다. ‘2026 증여·상속 최고의수업’ 최신 개정판 증정 저자 직강 외 최고 전문 강사진 강의 내용은 상속의 역사에서 배우는 ‘이 시대의 상속 전략’을 ‘상속의 역사’ 저자 백승종 교수(전. 서강대 교수/전. 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 교수)가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상속의 준비 1단계 ‘증여 전략’은 박지영 변호사(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 상속의 준비 2단계 ‘유언전략’을 조용주 변호사(현.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증여·부동산·자녀법인 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유찬영 세무사(세무사무소 가문 대표세무사)가 각각 나선다. 상속·증여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인문학적인 사고 필요 ‘상속의 역사’ 저자 백승종 교수(1강)는 “결국 상속의 종착지는 단순히 돈의 숫자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정신과 온기를 전하는 데 있다.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선 자립’의 태도를 갖추고, 자녀와는 투명한 소통을 통해 유산이 독이 아닌 복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품격 있는 상속 문화를 일구는 것, 그것이 바로 21세기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진정한 상속의 미학이다.” 라고 강조했다. 상속준비 1단계 ‘증여 전략’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박지영 대표 변호사(2강)는 “치매와 맞물린 증여는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성년후견제도 또한 사무능력 없는 개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적 개입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가족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역시 상속과 증여를 흔드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국 ‘설마’하고 넘긴 부분들이 소송에서 가장 날카로운 쟁점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법원을 만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상속 분쟁은 준비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앞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속준비 2단계 ‘유언 전략’ 법무법인 안다 조용주 상속연구소장·대표 변호사(3강)는 “상속 전략의 출발점은 유언장 작성이다.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형식상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 재산 형성 과정,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 전했다. 상속 전략이 부재할 경우 문제는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사전 설계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자산이 세금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한 가정이 쌓아온 부가 단절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증여·상속의 모든 것 ‘13기’ 개강 ‘증여·상속 최고의 수업’ 유찬영(법무사무소 가문 대표 세무사) 주임교수는 “상속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사고와 민법상의 상속·증여에 관한 법률 및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내용을 알아야 적절한 상속·증여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증여와 상속을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상속·증여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 응답과 1:1 개별상담을 통해 다양한 세금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MK 부동산센터] 관련기사

    2026-02-27 09:49 최은화 매경비즈 기자(choi.eunha@mkinternet.com)

  • 외국인 관광객 많아졌다 싶더니…지난해 4분기 서울 7대 상권 공실률 ‘하락’

    지난해 4분기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이 소폭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리테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7대 가두상권 평균 공실률은 13.8%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직전 분기 대비로는 0.5%포인트 줄었다. K-콘텐츠 인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활발히 유입됐고, 단순 관광을 넘어 뷰티, 패션, 의료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강남은 공실률이 11.3%로 전년 대비 4.1%,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2.5% 감소했다. 하반기 대형 리테일 매장이 연이어 문을 열어 공실 해소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K-메디컬과 연계된 내외국인의 의료관광 수요가 상권에 활기를 더한 점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홍대(10.4%)도 전년 대비로는 공실률이 0.4% 상승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2.2% 하락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시콜, 무신사 킥스 등 신규 브랜드 입점 등이 유동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쳤다. 청담(13.4%)은 타임, 브루넬로 쿠치넬리 등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신규 개점하며 럭셔리 상권 입지를 공고히 한 가운데 공실률이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명동(5.6%)은 공실이 거의 없는 포화상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들의 관심이 여전히 크고, 한남·이태원(7.9%)은 글로벌 브랜드의 플래그십 입점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로변 가용 공간이 적어 상권 경계가 이면도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수(2.5%)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가로수길(45.2%)은 상권 침체가 장기화하는 분위기라고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설명했다. 관련기사

    2026-02-26 10:07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 “국내 시니어 주거시설 2.7% 불과”…HDC현대산업개발, 웰에이징 주거 상품 공개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러한 가운데 고령 인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도 국내 시니어 주거 인프라 확장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일삼일PwC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니어 주거 공급은 고령 인구 대비 약 2.7% 수준에 그친다. 이는 노인복지주택, 요양시설, 실버타운 등 시니어를 위한 시설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급증하는 시니어 시대에서 선택 가능한 주거 인프라는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령화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전체 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 비율은 2022년 기준 24.1%에서 2052년 50%를 넘어선다.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시니어가 되는 셈이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시니어 주거 공급이 인구 절반을 위한 보편적 공급으로 변화해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을 충분히 반영한 주거 모델이 적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현재 시니어 주거 시설은 보호와 요양 중심에 머물러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신을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기준으로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기존의 ‘돌봄’ 중심의 주거 시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주거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상반기 웰니스 레지던스 ‘파크로쉬 서울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파크로쉬 서울원’은 광운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지 내 2개 동, 최고 49층, 768가구로 조성된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주거 상품으로 주거에 헬스케어와 웰니스 프로그램, 호텔식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미래형 복합도시 ‘서울원’에서 웰니스와 메디컬 서비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시니어 주거 시설과 차별화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파크로쉬 서울원’은 호텔식 식사와 하우스키핑, 컨시어지, 의료 서비스 등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를 위해 서울아산병원, 노원을지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진료 연계는 물론 응급 상황 대응도 가능하도록 했다. 단지 내 전문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건강관리를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파크하얏트 서울, 안다즈 강남 등 5성급 호텔 운영 노하우를 담은 컨시어지 서비스와 고메드갤러리아의 호텔식 식사 서비스를 결합한 웰니스 라이프를 구현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공동주택 ‘서울원 아이파크’와 함께 조성,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경험을 나누는 ‘세대 교류형 주거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현재 파크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사전예약제로 VIP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6-02-23 15:21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아…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된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는 각 수석실이 주요 정책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보소통수석실은 국회의 미디어 공공성 회복 입법 이후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실로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 학교의 명칭과 관련해 재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보라”고 제안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 방안과, 추가 확보된 여력을 민원인 심층 상담 및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이 같은 지침을 지방정부에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처우 개선 및 보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AI미래기획수석실의 저출생 원인 분석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대출 및 청약 과정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언급하며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6-02-26 20:08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 임대주택 학생들과 섞이기 싫다?…학교에 공문 보낸 아파트, 무슨일이

    강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강명중에 신입생 적응지원 면담 요청“학교 운영 개입 아냐…불안 해소차” 지난 12월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 논란을 빚었던 서울 강동구 대형 아파트 단지가 최근 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 학교장과 면담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 비율이 높은 단지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자녀들이 배정되는 문제를 놓고 ‘아파트 갑질’이라는 시선과 ‘정보 부족’이라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강명중학교 교장과 교무부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신입생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공문을 통해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 학습 환경 전반에 대해 학교와 건설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기존에 축적된 정보나 선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과 학습 적응 과정에 대해 다소 막막함과 궁금함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의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을 직접 듣고, 학교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운영에 대한 요구나 개입 목적은 아니며, 배정 학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아르테온은 2020년 준공된 4066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그간 아르테온의 중학교 배정은 큰길 건너 그라시움 인근의 고덕중학교로 이뤄져 왔지만 고덕중학교의 과밀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됐다.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아르테온 거주 학생 일부가 강명중학교로 배정된 것이다. 강명중학교는 거리상 아르테온과 더 가깝다는 점에서 통학 여건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아르테온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명중학교가 고덕리엔파크 등 임대 비율이 높은 단지 인근에 있다며 배정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일개 아파트가 학교에 공문을? 이게 무슨 경우지?”, “임대 아파트 학생들하고 겸상 못 한다?”, “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교에 압박을 주는 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월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보행로와 연결된 길목 등 20여 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 등을 세우기로 결정해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질서유지 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고덕아르테온은 현재 △전동 킥보드와 전동 자전거 △오토바이의 진입금지 △자전거 과속 주행 금지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을 위반할 때 질서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관련기사

    2026-02-18 16:54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 “국민이 대통령실·국회 밑그림 그린다”...행복청,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발대식 개최

    행복청,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발대식 개최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들어서도시, 건축, 조경, AI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자문단은 도시, 건축, 조경, 언론, AI, 역사문화,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50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분과에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2명을 위촉했으며, 시민 분과에서도 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시민을 포함해 선발했다. 자문단은 이날 발대식에서 당선작 설계자로부터 설계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 철학을 공유했다. 좌석번호 추첨으로 선정된 단원들은 무대에 올라 ‘내가 꿈꾸는 국가상징구역’을 주제로 의견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국민자문단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책과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담아낼 국가적 상징공간”이라며 “국민자문단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제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성 전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6-02-05 14:10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0~50% ‘일단 지원’…선지급 후정산 한다

    당·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마련임차보증금 최대 50% ‘최소보장제’신탁사기등 피해자엔 선구제 후정산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추진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한다. 피해 물건에 대한 경·공매가 종료된 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배당, 경매차익, 임대인 등의 보증금 변제액 등을 통해 회복한 총금액이 최소보장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 지원하는 제도다.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0~5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염태영 의원(보증금의 33%), 윤종오 의원(보증금의 50%)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 구체적인 비율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신탁사기를 비롯한 무권 계약(계약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의 지원이 이뤄진다. 경·공매가 완료되기 전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등으로 추가 피해 회복 시 정산한 후 잔여회복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권 청구’ 방식을 다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구제 속도가 느린 무권 계약 피해자 위주로 ‘선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도 경매차익을 일부 선지급한다. 피해자의 피해 주택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경매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빠른 피해 해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향후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도입·추진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026-02-27 08:20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 이 대통령 “집 투기 철저히 봉쇄...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으로 정부가 예고한 5월 9일 전후,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에 관한 강력한 대처 기조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신호에도 시장이 불신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2026-02-27 06:29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 당정, 전세사기 구제 속도 … 보증금 30~50% 최소보장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발표"최소비율 보증금 회복보장"일부는 선구제·후회수 적용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추진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한다. 피해 물건에 대한 경·공매가 종료된 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배당, 경매차익, 임대인 등의 보증금 변제액 등을 통해 회복한 총금액이 최소보장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 지원하는 제도다.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0~5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염태영 의원(보증금의 33%), 윤종오 의원(보증금의 50%)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 구체적인 비율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신탁사기를 비롯한 무권 계약(계약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의 지원이 이뤄진다. 경·공매가 완료되기 전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등으로 추가 피해 회복 시 정산한 후 잔여회복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권 청구' 방식을 다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구제 속도가 느린 무권 계약 피해자 위주로 '선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도 경매차익을 일부 선지급한다. 피해자의 피해 주택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경매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빠른 피해 해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2026-02-26 17:49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 줄었던 ‘악성 미분양’ 다시 늘었다…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비 60%↑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지난달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전월 대비 0.1%(66가구)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소폭 감소했으나 한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수도권이 1만7881가구로 12.6%(1998가구) 늘었고 지방(4만8695가구)은 3.8%(1932가구)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555가구로 집계돼 전월 대비 3.2%(914가구) 늘었다. 이 가운데 약 86.7%에 해당하는 2만5612가구가 지방 소재였다. 경남이 353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3268가구), 부산(3249가구), 대구(3156가구), 제주(2102가구), 충남(2021가구), 경기(1996가구), 전남(1983가구) 등 순이었다. 지난달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145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는 2.3% 줄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0.4% 급증했다. 수도권(3만142건)은 전월 대비 3.8%, 지난해 대비로는 68.9% 증가했다. 서울(9574건)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11.8%, 작년 동월보다는 80.4% 늘었다. 지방(3만1308건)은 전월보다는 7.5% 줄었으나 지난해 대비로는 52.9%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국에서 4만8877건 거래돼 지난해 대비 64.1%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0.2%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5945건)은 전월 대비 22.0%, 지난해와 비교하면 83.9% 늘었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5만341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6.3% 증가했다. 전월보다는 0.3% 줄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8만4105건)가 전월 대비 3.6% 줄고 전년 동월보다는 2.7% 증가했다.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량은 16만9305건으로 전월 대비 1.4%, 전년 동월 대비로는 42.5% 각각 늘어 증가폭이 전세를 크게 웃돌았다. 1월 월세 거래량 비중은 66.8%로 전년 동기 대비 7.6%포인트 상승했다. 주택 공급지표는 전월 대비 모두 감소했다. 1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6531가구로 전월보다 83.9% 줄었다. 수도권(8636가구)은 89.5%, 서울(1226가구)은 52.4% 각각 감소했고 지방(7895가구)은 61.9%의 감소폭을 보였다. 착공(1만1314가구)은 전월 대비 82.4% 감소했다. 수도권(7529가구)이 81.3%, 서울(741가구)은 92.6%, 지방(3785가구)은 84.1% 각각 줄었다. 관련기사

    2026-02-27 09:56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현장 안전경영 행보…에너지 공급 안정·상생 강화

    한국남부발전(주)(남부발전)는 26일 박영철 경영기획부사장이 삼척빛드림본부을 방문해 저탄장 및 수소화합물 인프라설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경영의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경영은 삼척빛드림본부의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인 저탄장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 동계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은 물론 상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영철 부사장은 이어 수소 인프라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공정별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확인했다. 박 부사장은 “수소 인프라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핵심 시설인만큼, 건설 단계부터 품질 관리와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와 작업 환경 지침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현장 점검 이후 진행된 ‘협력사 소통 간담회’에서는 남부발전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사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근무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남부발전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책임 경영을 완수하고, 품질관리 고도화 등 주요 운영 현안을 협력사와 함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임경규 삼척빛드림본부장은 “이번 현장 경영은 본부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탐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물론 지역 상생 강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6-02-26 21:22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 물류센터 볕드나 … 작년 거래액 '역대 최대'

    작년 하반기 거래 3조3000억청라 로지스틱스 센터 1조 등초대형 거래 상반기 대비 2배공급은 크게 줄어 침체 회복 수도권 물류 인프라 시장이 개발 위축 국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수준의 투자 거래를 기록하며 회복 조짐을 나타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 '청라 로지스틱스 센터'(사진) 등 초대형 자산 거래가 성장세를 이끌었다. 26일 상업용 부동산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수도권 물류센터 매매 거래액은 모두 3조3000억원이었다. 작년 상반기(1조6000억원)나 재작년 하반기(1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반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최대 수준이다. 초대형 물류센터 거래가 잇따라 성사된 영향이 컸다. 대표적으로 인천 '청라 로지스틱스 센터'는 크리에이트자산운용(KKR 투자)에 약 1조원에 매각됐다. 시흥 '로지스밸리 안산' 역시 와이드크릭자산운용(M&G 투자)에 5000억원 규모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다만 자산별 가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등이 장기 임차 중인 우량 자산은 3.3㎡당 800만~900만원대의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반면 소형 노후 자산은 3.3㎡당 200만~400만원에 머물렀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향후 시장이 우량 임차인을 확보한 대형 자산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물류센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은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보이기 때문이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코리아에 따르면 수도권 A급 물류시장의 지난해 말 기준 공실률은 전년 대비 6%포인트 하락한 1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5년 말 기준 수도권 A급 물류센터의 평균 상온 명목 임대료는 3.3㎡당 3만5911원으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반면 신규 개발은 여전히 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공급량은 급감했다. 신규 공급 면적은 약 63만㎡로 전년 동기보다 약 67% 감소했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2026-02-26 17:49 손동우 기자(a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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