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에서 공급 중인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7일 울산 남구B-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일 문을 연 해당 견본주택에는 개관 후 5일간 2만여명이 다녀갔디. 시공사인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내방객들은 유니트를 직접 둘러본 뒤 상담석에서 분양가와 청약 자격,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교육환경과 커뮤니티 등 실제 거주와 밀접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견본주택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면서 평일 낮 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방문이 많았다”며 “30~40대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퇴근 후 견본주택을 찾아 유니트를 관람하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남구 야음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13개동 총 1521가구 중 전용 59~102㎡ 1153가구가 일반분양물량이다. 단지 조경률 36%로 계획됐다. 완충녹지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도 적용된다. 울산 최초 어린이 실내체육관인 ‘플레이 그라운드’를 비롯해 작은도서관과 영유아도서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게스트룸 등 다양한 입주민시설도 단지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2일, 정당계약은 다음달 6~8일 체결한다. 관련기사
전용 59·84㎡ 514가구 규모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2000만원 유상옵션 무상 제공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부산 장안지구 중흥S-클래스’의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7일 중흥토건에 따르면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전용 59·84㎡ 514가구로 조성된다.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 예정은 2027년 6월이다. 장안지구는 부산 내 마지막 택지지구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계약자에게는 1차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무이자, 2000만원 상당의 유상옵션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동해선 좌천역이 인근에 있어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벡스코, 센텀, 교대 등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트램’ 수혜도 기대된다. 정관선 트램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동해선 좌천역까지 총연장 12.8㎞ 거리에 1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2032년 개통이 목표다. 동해고속도로 장안IC도 가깝다. 도보통학거리에 장안중과 장안제일고가 있고 장안1초(가칭)와 유치원 부지도 사업지 인근에 있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을 비롯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병원 기장 중입자치료센터가 2027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단지 안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입주민들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각 가구 내부에는 팬트리와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제공한다. 관련기사
농어촌·도서벽지 특별전형 9400명 선발 도시 인프라에 입시 자격까지 관심↑ 대학 입시에서 ‘거주지’가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대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때문이다. 도시 생활권을 누리면서 전형 요건까지 갖출 수 있는 읍·면 지역 신축 단지에 학부모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농어촌·도서벽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은 9463명으로 이 가운데 정원 외 선발이 9223명에 달한다. 같은 계획에서 수시모집 비중은 8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학생부 위주 전형이 전체 모집인원의 69.7%를 차지했다. 지원 자격은 거주 기간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읍·면 지역 소재 중·고교 6년 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생과 부모가 함께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또는 초·중·고교 12년 전 과정을 읍·면 지역 학교에서 마치고 학생 본인이 거주한 경우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커진 점도 이 전형이 주목받는 요인이다. 입시 부담이 초등 단계부터 시작되는 만큼, 12년의 학교생활 자체가 입시 경로가 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대안으로 부상한 셈이다. 이 가운데 읍·면 지역에서 초·중·고교 통학권을 갖춘 신규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지건설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 Ab4BL 일원에 선보이는 ‘아산테크노밸리 the1 7차’를 분양 중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7·84㎡ 총 622가구 규모이며 시공은 ㈜라인산업이 맡는다. 단지가 자리한 둔포면은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지역이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공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서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38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80㎡ 아파트 2,4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행정구역상 읍 지역으로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이며, 지구 내 초등학교가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고 중학교(계획)도 인접해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동면 일원에 선보이는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62가구 규모다. 면 지역에 자리해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지역이며, 장학초등학교와 강원중·고교가 도보권에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정원 외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전형과 다른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최소 6년에서 12년까지 한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만큼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한 실수요가 중심이 된다”고 짚었다. 다만 “읍·면이라고 해서 교육 여건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닌 만큼, 학부모 수요자라면 초·중·고교가 한 생활권 안에 있어 전학 없이 12년 과정을 마칠 수 있는지 신축 단지와 학교·생활 인프라가 함께 계획된 곳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고가단지 조합보유분 속속 가격 인하경희궁유보라도 3억6000만원↓매각 지연시 해산·청산 일정 영향 강남·서초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보류지 가격 인하가 확산하고 있다. 청담르엘이 9차 입찰에서 기준가를 최대 11억원 낮췄고, 경희궁유보라도 3억6000만원 인하하며 매각에 나서면서다. 일반 매물 호가가 보류지 기준가보다 낮아지면서 조합들이 매각 시기를 앞당기는 결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청담르엘)이 오는 9일까지 보류지 7가구에 대한 9차 입찰을 진행한다. 보류지는 조합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으로, 흔히 말하는 조합보유분을 일컫는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입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입찰기준가가 직전 공고 대비 5%가량 하락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재공고된 펜트하우스 가운데 가장 면적이 큰 218㎡(전용면적 기준)의 기준가는 약 226억원에서 214억6000만원으로 11억원 이상 내려갔다. 172㎡·200㎡·202㎡도 직전 178억~210억7000만원대에서 169억5000만~200억5000만원대로 대폭 조정됐다. 84㎡ 3가구도 지난달 26일 8차 공고 후 일주일 만에 기준가를 2억5000만~2억8000만원 낮추고 지난 2일 재공고됐다. 이에 따라 57억3000만~58억원 수준이던 가격은 55억원 전후로 인하됐다. 보류지 가격을 낮춘 단지는 청담르엘이 전부는 아니다.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 역시 보류지 141㎡가 지난달 공고 당시 33억3000만원에 주인을 찾지 못하자 2주 만에 3억6000만원 내린 29억7000만원에 입찰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조합들이 매각을 서두르는 결단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강남·서초 주요 단지에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매물이 잇따라 나오면서 보류지보다 저렴한 일반 매물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8월 둘째 주 이후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청담르엘 보류지 중 84㎡(105동)의 기준가는 55억2000만원이지만, 같은 동·유사 층수 일반 매물은 52억~55억원 수준에 호가가 형성됐다.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다면 보류지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조합들도 보류지 가격을 조정하며 매각에 나서는 분위기다. 보류지 매각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청산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매각이 늦어질수록 조합 운영비와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전세재계약 90%가 보증금 ‘껑충’갱신요구권 미사용시 평균 인상액 4678만원요구권 사용한 재계약평균 2758만원 올라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 전세는 종전 보증금 28억5000만원보다 9억5000만원 오른 38억원에 재계약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7억27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 전용 84㎡는 5억2500만원에서 8억2500만원으로 각각 재계약 신고됐다. 서울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아파트 전세 재계약 10건 중 9건의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평균 47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4607건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은 2097건(45.5%)이었다. 이 중 보증금이 오른 계약은 1837건(87.6%)이었고 동결된 계약은 236건(11.3%), 인하된 계약은 24건(1.1%)이었다. 갱신요구권 미사용 재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5억6049만원으로 종전 계약 평균(5억1371만원) 대비 4678만원(9.1%) 올랐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한 차례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해 재계약을 하면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평균 인상액은 요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평균 인상액(2758만원)의 약 1.7배에 달했다. 시세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된 영향이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중 보증금을 1억원 이상 올린 계약 360건 가운데 3억원 이상 오른 계약은 20건에 달했다. 갱신요구권 미사용 재계약의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 인상액은 종로구가 1억2203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광진구 8393만원, 강남구 8012만원, 송파구 7771만원, 용산구 7765만원, 성동구 7695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서 6년 전부터는 세입자가 요청하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해 전세 4년(2년+2년) 거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1주택자 실거주 유도 정책을 펼치면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건수를 보면 올해 7월까지의 집계가 이미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2023년 645건, 2024년 685건, 2025년 952건이었는데 올해는 7개월 만에 97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84건)과 비교하면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계약 이행·해석이나 갱신·종료 등 계약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직방은 최근 1년간(2025년 9월~2026년 8월) 전국 아파트 직방 매매시세를 비교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29.5%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탑동·서현동·구미동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분당구 다음으로는 경기 광명시(28.4%), 서울 동작구(25.3%), 경기 용인시 수지구(24.8%), 서울 광진구(23.8%)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 등 강남권보다 성동·광진·동작 등 비강남권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전 1년에는 서울 강남구(22.6%), 서초구(19.3%), 송파구(17.7%), 성동구(15.6%), 동작구(12.7%) 등 한강벨트 위주로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서초구는 8.0%로 상승폭이 줄었고 강남구는 22.6%에서 6.8%로 상승률이 축소됐다. 반면 성북구(4.6%→22.4%)와 광진구(12.0%→23.8%)가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 성동구(15.6%→22.6%), 동작구(12.7%→25.3%)는 상승폭이 확대돼 두 시기 모두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직전 1년 10.6%에서 최근 1년 29.5%로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명시도 직전 1년 3.8%에서 최근 1년 28.4%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철산동의 재건축 추진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하남·용인 수지·화성 동탄도 21.4~24.8%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들 지역의 직전 1년 상승률은 0.8~6.4%에 그쳤지만, 최근 1년 사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거래량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확인됐다. 최근 1년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한 광명시(24.4%)·용인 수지구(13.6%)·하남시(18.1%)·성북구(33.0%)·화성 동탄구(115.0%)는 실거래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반면 직전 1년 상승률 상위권이었던 과천시(-55.9%)·강남구(-28.6%)·서초구(-26.9%)는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 관련기사
“용산공원 다음에는 올림픽공원인가요? 이러다 한강 부지까지 메우겠어요.”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방침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반환 부지 전체를 온전한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돌파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5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가파른 동의 숫자를 기록하며 전날 기준 5만1813명을 기록 중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공식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되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번 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국회에 상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부결과 더불어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공원 부지 일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회가 제정 당시 합의했던 ‘반환 부지 전체의 공원화’라는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청원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이 캠프킴 등 일부 부지에 한정된다고 설명하지만 녹지 확보 기준 자체가 완화될 경우 그 여파는 국지적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부분 개방돼 운영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까지 대규모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결과적으로 공원 전역이 순차적으로 잠식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각한 토양 오염 정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 공급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낮고 한번 훼손된 도심 대형 녹지는 영구히 되돌릴 수 없으므로 공원 외의 대체 부지를 통한 공급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의 성격을 두고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캠프킴을 비롯한 용산공원 주변의 복합시설조성지구를 개발할 때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용산어린이정원 등 공원 본체 부지에 직접적인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추진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주택 공급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는 도심 녹지 축 보존과 국가적 자산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달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용산공원 활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서울시가 제시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선에 그쳤다. 당초 이번 주 3차 회동이 추진됐으나 지난달 말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이 신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실무진 차원의 대체 부지 검토는 이어지겠지만 핵심 쟁점을 조율할 고위급 협의는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롯데건설은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4조 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대치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6층~지상 26층, 4개동, 공사비 4002억 원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적용한 ‘도곡 르엘’을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글로벌 건축 설계사인 ‘JERDE(저디)’와 협업해 세계적 수준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지 곳곳에는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롯데월드타워와 대모산, 강남 도심의 경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해 일상 속에서 여유와 특별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 내 조경은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특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싸리고개공원에서 단지까지 연결되는 약 3km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입주민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잔디광장과 정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단지 인근에는 언주초∙은성중이 위치해 있으며, 도곡공원∙말죽거리공원∙양재천 등 풍부한 녹지와 수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서초구청 등 주요 의료 및 행정 시설도 가깝다. 경부고속도로, 양재역(지하철 3호선∙신분당선)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이 개통되면 광역 교통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6건, 누적 수주액 총 4조110억 원을 달성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 온 시공 역량과 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도곡우성아파트를 강남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완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권 핵심 정비사업은 물론 목동 재건축 주요 사업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등 공공 정비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최고 62층 특별건축구역 도입9일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 용산구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한다고 밝혔다. 재공람은 2025년 5월 공람공고 이후 접수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8만4262.1㎡ 부지에 최고 62층 1668가구를 짓는다. 한강변 열린 공간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개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한강과 남산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한강공원과 연계한 가로공원을 조성해 한강~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통경축을 확보하고, 이촌역에서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보행·녹지 중심의 열린 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조합원 물량이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설계도 일부 변경했다. 이촌1동 주민센터의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이촌로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생활가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1971년 준공된 한강맨션은 660가구 규모의 저층 아파트 단지다. 2003년 추진위원회 구성, 2017년 조합 설립, 202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쳤다. 공람안은 구청 주택과와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는 오는 9일 이촌동 용산청소년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대 구청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강맨션 재건축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공성을 함께 갖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하이엔드 주거의 기준이 희소성에서 규모로 재편되고 있다. 소수 세대 중심의 고급 빌라가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수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최상급 설계와 서비스를 갖춘 이른바 ‘매시브 하이엔드(Massive High-end)’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급되는 하이엔드 주거는 수백 가구를 넘어 2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하이엔드 주거는 2000년대 초반 초고층과 보안을 내세운 1세대(타워팰리스 등), 프라이버시와 컨시어지를 강조한 청담동 소규모 빌라 중심의 2세대를 거쳐 대단지 형태로 발전해 왔다. 소규모 하이엔드는 철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반면 넉넉한 조경이나 대형 수영장 같은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높은 관리비와 환금성 저하 등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최근의 매시브 하이엔드는 200~600가구 수준을 넘어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하이엔드 상품성을 결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주거의 질도 달라지고 있다. 수천 평 규모의 조경과 대형 수영장, 실내 체육시설 조성이 가능해졌으며 넉넉한 주차 공간과 호텔식 위탁 운영 서비스 등도 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며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활발한 거래를 통해 가격 기준이 쉽게 형성되면서 거주 가치를 넘어 탄탄한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용산 ‘더파크사이드 서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 복합개발, 양천구 ‘목동윤슬자이’, 동탄 ‘아크메르 동탄’ 등 주요 거점마다 대단지 규모의 하이엔드 상품이 공급 채비를 마쳤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 역시 압구정 3구역(5175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디에이치 클래스트’(5007가구) 등 수천 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마다 대규모 커뮤니티와 특화 설계를 예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엔드의 조건이 세대 내부에서 단지 전체로 넘어오면서 소규모 주택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조경과 커뮤니티, 주차, 서비스를 갖춘 대단지가 하이엔드 시장을 이끌고 있다”며 “규모는 단순히 세대 수가 아니라 입주민이 실제로 누리는 생활의 크기이고 거래가 이어지며 값이 매겨지는 자산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는 국내 라이프스타일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BLUE ELEPHANT)의 미국 첫 플래그십 스토어 출점 과정에서 현지 입지 검토와 임대차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지난달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 노스 베벌리 드라이브에 약 650㎡(200평) 규모의 미국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관했다. 국내에서 축적한 제품 개발과 리테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 이어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 향후 현지 소비자의 취향과 소비 특성을 파악하고 미국 내 고객 접점과 사업을 확대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개설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확립하고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첫 플래그십은 향후 사업 확장의 기반이 되는 공간인 만큼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고객 구성과 브랜드 적합성, 노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블루엘리펀트가 매장을 연 노스 베벌리 드라이브는 글로벌 럭셔리 및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와 레스토랑 등이 밀집한 베벌리힐스 ‘골든 트라이앵글’의 주요 거점이다. CBRE 코리아 리테일 팀은 블루엘리펀트가 추진해 온 북미 시장 진출 및 리테일 전략을 토대로 현지 입지 검토와 임대차 자문을 지원했다. CBRE 코리아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후보 입지의 특성과 인접 브랜드 구성, 접근성, 브랜드 노출 효과 등에 관한 현지 정보를 제공했다. 노스 베벌리 드라이브 내 입지를 검토하는 한편 현지 임대차 관행과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협상을 지원했다. CBRE 코리아는 앞서 올리브영의 LA 웨스트필드 센추리시티점 출점을 자문한 바 있다. 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는 “K-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해외 핵심 상권 진출을 위해서는 브랜드 전략에 부합하는 입지 선정과 임대인의 신뢰 확보, 현지 임대차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CBRE 코리아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리테일 브랜드의 해외 진출과 중장기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 파트너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1~2세 영아를 비롯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들로, 이들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으로 가장 적었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0~1세 아동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470만원에 달했다. 2세는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0∼5세 인원은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에서 2024년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견주면 0∼5세 인구(158만2000명) 가운데 0.0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학교에 가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3233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555억8400만원에 달했다. 해당 연령대 인구 732만5000명의 약 0.04%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도 대체로 늘었다. 7~11세는 100명대를 기록했고 12~14세는 200명대, 15~18세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매년 3000명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미성년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연평균 1720만~1850만원 수준이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상당수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변칙적인 상속·증여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계양 A6블록 663호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계양 A6블록은 2023년 9월에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다. 전용면적 59㎡(529세대), 69㎡(5세대), 74㎡(69세대), 77㎡(18세대), 84㎡(42세대)의 5개 평형, 총 13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호당 약 5억 3000만 원, 84㎡ 기준 호당 약 7억 1000만 원 수준이다. 3년 전매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A6 블록은 인천계양 지구 내에서도 뛰어난 입지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여건을 기대할 수 있다. 설계 공모를 통해 단지 내 차별화된 디자인이 접목돼 높은 주거 만족도가 기대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경명대로와 벌말로 확장공사 추진으로 서울 접근성이 향상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도 가까이서 이용 가능하다. 설계공모를 통해 단지 중앙에 동서로 시원하게 열린 통경축을 확보함으로써 개방감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구현했다. 또한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을 비롯해 파티룸, 실내놀이터, 키즈스테이션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이 대거 조성된다. 도보 5분 거리에 중심 선형공원인 계양벼리가 위치해 있다. 단지 바로 인근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 환경도 갖추고 있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9월 17~18일 우선 진행한 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반 공급이 진행된다. 10월 당첨자를 발표한 뒤 12월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돼 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5억·연 1.5% 대출 시행동탄 올해 아파트 매매가 16.32%↑거래 10건 중 6건 이상 최고가 경신중소형·역세권 중심 추가 수요 기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시장에서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금리 주택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화성·기흥사업장과 가까운 이른바 ‘셔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추가 매수세가 유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6.3% 상승했다. 전셋값도 같은 기간 10.9% 올랐다. 동탄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관련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한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올해 들어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실거래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6월부터 이달 25일까지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 면적 유형 494개 중 319개(64.57%)에서 집계 기간 내 종전 최고가 이상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종전 최고가보다 수억원 오른 거래도 체결됐다.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04㎡는 종전 최고가보다 5억원 오른 21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전용 128.93㎡는 종전보다 4억2000만원 오른 24억원에 손바뀜했다. ‘시범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4.0’ 전용 84.83㎡는 3억9000만원 상승한 15억9000만원, ‘동탄역헤리엇’ 전용 97.86㎡는 3억8000만원 오른 14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주택자금 지원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2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삼성전자 사업장 출퇴근이 편리한 동탄 지역의 실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가운데 삼성전자 사업장과의 통근 편의성이 높은 단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삼성전자 주택대출이 동탄 아파트의 전반적인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출 대상이 무주택 임직원으로 한정되고 주택 면적과 가격에도 제한이 있어서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단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역시 추가 상승 폭을 제한할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동탄은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한 데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택가격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 많다”며 “삼성전자 임직원 주택대출은 특히 85㎡ 이하 중소형 가운데 사업장 접근성이 좋은 단지에 추가 수요를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19개 자치구 녹지 토허구역 한시지정오세훈 시장은 “녹지훼손 반대” 입장김윤덕 장관, 市와 합의점 모색 방침 정부가 이르면 내달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공급 용지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 과거부터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던 그린벨트가 다시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를 차단하고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곳 일대 49.41㎢를 2031년 8월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 연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은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포함됐고,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 부지들도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추가 신규 택지는 대부분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끝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서울시와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 훼손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을 토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일단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면담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지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관련기사
올해 7월까지 착공한 서울 주택 수가 2만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평균보다 34.6% 늘었는데, 같은 기간 인허가 실적도 36.7%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 1~7월 주택 착공 실적이 1만9507가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3년 7월 누계 평균보다 34.6% 늘어난 수치다. 올해 인허가 실적은 2만8634가구로 집계뙜다. 최근 3년 7월 누계 평균보다 36.7%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6.1% 증가했다. 착공과 인허가 실적은 실제 주택공급 규모와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사업기간 단축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인허가 실적만 놓고 보면 2만3480가구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27.6% 늘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인허가가 전체의 82.8%를 차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민간 아파트 공급 대부분이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1000가구 이상 주요 단지로는 송파구 ‘거여 새마을 공공재개발(1678가구)’과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6411가구)’ 등이 있다. 한동안 위축됐던 비아파트 공급도 반등세를 보였다. 올 7월까지 비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5154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4% 증가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2배 이상 늘었다. 비아파트 착공도 크게 증가했다. 올 7월까지 바아파트 착공 실적은 451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9% 늘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도 48.3% 많았다. 서울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까지 인허가와 착공이 함꼐 증가하면서 청년·1인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에 편중된 서울의 주택공급구조를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의 증가는 시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입주까지 이어진다. 올해와 내년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각각 2만6000가구와 2만2000가구다. 서울시는 올해 나타난 인허가와 착공의 동반 증가 흐름을 일시적인 실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서울의 인허가와 착공이 함께 증가하고 비아파트 공급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서울의 주택공급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공급 확대 흐름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을 밀착 관리해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 한 달 만에 방향을 틀고 국회에서도 추가 수정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매수·매도자 모두 셈법을 굳히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흐름이다. 7일 우리은행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2건에 머물렀다.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7월 5800건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4월과 5월 각각 8659건, 8962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6월과 7월 들어 5000건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8월에는 2000건대로 주저앉은 셈이다.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하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월 16.1%까지 올라갔다가 8월에는 9.1%로 떨어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8월 54.3%로 절반을 넘어섰고 비강남권 거래 비중도 90.9%에 달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는 관망하고 대출 규제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실수요자만 저가 매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같은 거래 위축의 배경에는 오락가락하는 세제개편안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앞서 지난달 3일 발표한 원안에서 한차례 수정된 내용이다. 당초 정부안은 거주용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춰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화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손주 돌봄을 위한 지방 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세를 택한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처럼 취급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다시 12억원으로 되돌리며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00%까지 올리려던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로 남겨뒀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인당 공제액 역시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이 국회로 넘겨졌으나 향후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또다시 뒤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안팎에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일원화하거나 올려잡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제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채 표류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로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해지 건수는 168건으로 연중 최고치였던 7월 239건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세제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의사결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랩장은 “대출 의존도가 낮은 강남권조차 세제 개편안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 자산가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가을·겨울 서울 아파트 시장의 향방은 세제 개편안 확정 시점과 통화 당국의 추가 금리 결정 여부, 가을 주택임대차 시장의 불안 강도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도 제한 보증기관 3사(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증기관 3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보증 3사 간 공유하고 반환보증 취급을 제한해 반복되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 보증기관은 보유 중인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해 통합 관리하고, 보증심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다만,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 3사는 이달 중 각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임차인은 이달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운영 절차및 실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단행본 ‘공공건축 설계공모 길잡이’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설계공모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신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고, 작품 접수, 심사 및 결과 공개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이후 지난 1년간 약 40건의 설계공모 운영 업무를 대행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설계공모의 운영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설계공모 운영 기록 △당선작·입상작 소개 △관계자 인터뷰 등이 수록됐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이 직접 수행한 ‘김천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중심으로 설계공모 운영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안내서로 구성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길잡이’는 별도로 판매하지 않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길잡이’가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준비하는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침서가 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적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건축 품질과 설계공모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도는 많이 금리는 낮게2021년 이후 829억원 대출김미애 의원 “미준수 사항 즉시 시정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주택대출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정부 기준을 일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에게 828억9689만원(1029건)의 사내 주택자금을 신규 대출했다. 이 중 주택 구입자금은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 자금은 444억1732만원(524건)이다.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는 9000만원, 기타지역은 8000만원이다. 20세 미만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LH 직원들은 수도권·광역시 등에서는 주택 임차 자금을 지역에 따라 최고 1억4000만원까지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0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LH가 적용하는 임차 자금 대출금리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따른 3.28%다.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3분기 기준 4.46%)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택 구입자금 정부 지침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대출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H 사내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련 LH 측은 김미애 의원에게 “근로기준법상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은 노동조합 동의 의무사항으로, 노조 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면서도 “주택 구입자금 LTV 적용, 근저당 설정, 임차 자금 한도 및 금리는 계속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국 순환근무가 필요한 LH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 지침의 현실적 기준 개선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국토부는 LH의 미준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임대사업 등록시 중과배제 특례첫 매매 이유로 구축 혜택 제외취득세 660만→4984만원 껑충행안부 “내년에 제도 개선 검토”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 A씨는 최근 영등포구 신길동의 전용면적 32㎡ 다세대주택을 6억원에 매수했다. 1992년 준공된 30년 넘은 빌라다. A씨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등기 전 장기일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 정부가 비아파트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 중인 취득세 중과배제 특례를 적용받으면 취득세가 66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이 통보한 취득세는 4984만원이었다. 예상액의 7배가 넘는다. 30년 넘은 구축 빌라인데도 준공 이후 한 번도 매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 세법상 신축·구축 어느 쪽의 특례도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형 비아파트 등록임대에 취득세 중과배제 특례를 도입했다. 전용 60㎡ 이하에 취득가액이 3억원,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60일 이내 임대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가 매겨진다. 기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A씨가 중과배제 특례를 받지 못하면서 두 번째 주택에 8%의 세율을 적용받은 이유다. 문제는 신축과 구축에 서로 다른 특례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에 따르면 신축 비아파트가 특례를 받으려면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돼야 한다. 구축 비아파트는 일정 기간 내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의 빌라는 1992년 준공돼 신축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준공 후 30년 넘게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어 이번 거래가 최초 유상승계에 해당하면서 구축 특례에서도 제외됐다. 집 자체는 30년 넘은 구축인데 세제상으로는 신축·구축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가 처음 시행된 2024년은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 등 비아파트 거래와 임대시장이 크게 위축된 시기다. 정부도 비아파트 매입 수요와 등록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특례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시 신축 비아파트 매입 활성화와 구축 빌라 시장 활성화라는 서로 다른 목표에 따라 특례 기준도 나눠 설계했다”며 “이번 8·13 대책에서는 신축 특례에 한해서만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제도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A씨 사례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내년에 구축 비아파트 특례 연장을 논의할 때 개선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제도의 취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인데 신축 등기 이후 손바뀜 여부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입법상 빠른 보완이 필요하고 중과된 세액도 환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718 트리마제 102동 12층1204호
[아파트] 입찰인원 : 8명
감정가: 7,3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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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리 산14-2
[임야] 입찰인원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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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사곡동 226-8
[주택] 입찰인원 : 1명
감정가: 7,378,9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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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5,185,000,000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산17
[임야] 입찰인원 : 1명
감정가: 6,778,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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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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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택] 입찰인원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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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13 헬리오시티 205동 23층2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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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50 옥수삼성아파트 108동 1층101호
[아파트] 입찰인원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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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859-7
[근린시설] 입찰인원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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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1,913,010,00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17
[근린주택] 입찰인원 : 19명
감정가: 2,023,8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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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37-46 리코하이빌
[근린주택] 입찰인원 : 1명
감정가: 1,930,730,600
최저가: 1,544,584,000
낙찰가: 1,611,288,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20 경남타운 8동 7층703호
[아파트] 입찰인원 : 3명
감정가: 1,420,000,000
최저가: 994,000,000
낙찰가: 1,503,67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98 금호현대아파트 108동 7층708호
[아파트] 입찰인원 : 1명
감정가: 1,45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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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1,470,000,0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07-1
[농지] 입찰인원 : 2명
감정가: 1,828,705,400
최저가: 896,066,000
낙찰가: 1,340,0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17길 34, 에이동 1층105호 (가락동,현대연립)
[다세대(빌라)] 입찰인원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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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1,260,000,000
낙찰가: 1,330,444,400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516-1
[주유소(위험물)] 입찰인원 : 3명
감정가: 1,748,547,380
최저가: 1,223,983,000
낙찰가: 1,300,00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0 트럼프월드마린 씨동 13층1302호
[오피스텔] 입찰인원 : 5명
감정가: 1,589,000,000
최저가: 1,112,300,000
낙찰가: 1,21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