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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는 뛰고 대출 죄이자 … 서울아파트 분양전망 최저

    2026-11-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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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총 623가구 삼전 배후주거지전용 84~111㎡, 10일 1순위 우미건설이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분양에 나선다. 완판된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옆에 들어서는 후속 단지다. 두 단지가 모두 들어서면 총 1366가구 규모의 우미린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 우미건설은 오는 6일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단지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3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1㎡ 총 623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거지다. 단지와 고덕중앙로를 사이에 두고 평택시청 신청사와 시의회 등이 들어선다. 인근에는 근린상업용지와 의료·업무용지도 계획돼 있다. 단지 서쪽에는 고덕8초등학교(가칭)가 2028년 9월, 인근에는 고덕6중학교(가칭)가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미국 사립학교인 애니 라이트 스쿨이 설립·운영을 맡는 국제학교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정리역과 평택지제역을 이용할 수 있고, 평택고덕IC와 어연IC를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평택 연장은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GTX-C노선 평택 연장도 계획돼 있다. 청약은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2026-11-05 17:22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 분양가는 뛰고 대출 죄이자 … 서울아파트 분양전망 최저

    서울 분양전망지수 91.4한 달 새 14.3P↓…심리위축 서울 아파트 분양 경기에 대한 주택사업자들의 전망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국 평균 전망도 석 달 연속 나빠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81.3으로 전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좋음' 응답 비중에서 '나쁨' 응답 비중을 뺀 뒤 100을 더해 산출한다. 기준치 100을 넘으면 분양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뜻이고, 밑돌면 그 반대다. 11월 수도권의 분양전망지수는 92.0에서 87.0으로 5.0포인트, 비수도권은 80.2에서 80.0으로 0.2포인트 내렸다. 특히 서울은 105.7에서 91.4로 14.3포인트 떨어지며 지난달 3개월 만에 넘어섰던 기준치를 다시 밑돌았다. 경기는 85.7로 1.1포인트 하락했고, 인천은 83.9로 0.6포인트 올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1월 전망이 위축된 것에 대해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강남권의 매매가격 약세 등이 사업자들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90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2주 연속 줄었고, 강남·서초·송파구는 매매가격이 모두 하락한 바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이 22.1포인트 오른 115.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웃돌았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 추진을 발표하면서 주택 수요 증가 기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북과 전남은 각각 24.6포인트, 16.9포인트 떨어져 60.0을 기록했다. 부산도 72.7에서 61.9로 하락했으며 대구는 80.0에서 70.8로 떨어졌다. 한편 11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12.1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면서 분양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했다. 인건비 등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호준 기자] 관련기사

    2026-11-05 17:22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 “삼전 배후주거지”…우미건설 컨소,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6일 견본주택 개관

    지하 2층~지상 23층 8개동 전용 84~111㎡ 623가구9일 특별공급 10일 1순위, 17일 당첨자 발표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오는 6일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5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3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의 후속 물량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8개동 전용 84·94·101·111㎡ 6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며, 두 단지가 모두 들어서면 총 1366가구 규모의 우미린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거지로 꼽힌다. 사업지와 고덕중앙로를 사이에 두고 평택시청 신청사와 시의회 등 이전과 함께 인근으로 근린상업용지·의료·업무용지도 계획돼 있다. 또 고덕8초(가칭)와 고덕6중(가칭)도 각각 2028년 9월,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고덕국제학교 부지에는 미국 워싱턴주 사립학교 애니 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이 설립·운영을 맡는 국제학교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철 1호선·KTX 평택지제역과 전철 1호선 서정리역,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 평택화성고속도로 어연IC 등 교통망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GTX A노선 평택 연장도 지난 4월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갔다. 단지는 주차 공간을 지하에 배치한 공원형으로 설계됐다. 전용 94㎡와 111㎡에는 오픈형 발코니가 설치된다. 피트니스와 GX,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탁구장, 남·녀 구분 독서실, 그룹스터디실, 작은 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입주민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가구 내 청정공기 급배기 시스템과 미세먼지·이산화탄소 센서 리모컨, 엘리베이터·동출입구 공기청정 시스템 등 에어클린 시스템과 삼성물산의 홈 플랫폼 홈닉, 아이의 귀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자녀 케어 도어록도 설치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이며, 정당 계약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체결한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하면 주어진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청약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2026-11-05 15:50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상승 멈춘 목동 집값 … 강남 따라가나

    상승폭 줄어든 서울아파트양천 0.02% 3주째 상승폭↓일부선 실거래 1억 넘게 하락성북도 0.39%→0.30% 둔화강남3구는 10주넘게 하락세강남·한강벨트에 매물 쌓이며향후 금리 추가인상 여부 촉각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북권과 외곽 지역 집값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목동이 속한 양천구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보합권에 가까워졌고, 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성북구도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3구가 10주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도 상승세 둔화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다만 강남권과 달리 서울 일부 외곽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91주 연속 상승세로, 지난달 중순 0.16%까지 올랐던 상승률은 3주 연속 둔화했다. 특히 양천구는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주 0.11%에서 이번주 0.02%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보합권에 바짝 다가섰다. 성북구도 같은 기간 0.39%에서 0.3%로 오름폭이 줄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성북구는 올해 누적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6.9%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직전 거래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팔린 사례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신정동 세양청마루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2일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7일 13억2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7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2단지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13억2500만원에 거래됐지만, 27일에는 이보다 1억2500만원 낮은 12억원에 팔렸다. 다른 강북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종로구는 전주 0.35%에서 이번주 0.19%로 상승폭이 줄어 서울에서 가장 큰 둔화폭을 보였다. 도봉구와 중구도 각각 0.2%, 0.12% 오르면서 상승세가 주춤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이 14.42%에 달하는 서대문구 역시 전주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매수 여력이 위축된 데다 그간 중저가 아파트 가격마저 가파르게 오르며 단기 급등에 따른 시장 피로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향후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둔화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이 2만3944건 늘어나는 동안 증가분의 93.4%가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10개 자치구에 집중됐다. 나머지 15개 구가 차지한 비중은 6.6%에 그쳤다. 도봉구와 금천구는 25% 이상 매물이 줄었고, 중랑구도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강남구는 0.39%, 서초구는 0.37%, 송파구는 0.17% 떨어졌다. 강남·서초구는 11주 연속, 송파구는 1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영등포·은평·노원구 등 상승률이 높아진 지역도 있었다. 매매시장 상승세가 주춤한 것과 달리 전세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7%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곽은산 기자] 관련기사

    2026-11-05 17:22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 [속보] 강북도 집값 열기 주춤…양천·성북 등 오름폭 줄었다

    양천 0.02% 상승, 성북도 오름폭 축소매매 주춤해도 전셋값 0.17% 상승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북권과 외곽 지역 집값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양천구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0%에 가까워졌고, 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성북구도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강남권과 달리 서울 외곽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91주 연속 상승세로, 지난달 중순 0.16%까지 올랐던 상승률은 3주 연속 둔화하며 이번 주 0.07%로 낮아졌다. 양천구는 전주 0.11%에서 이번 주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낮다. 성북구도 같은 기간 0.39%에서 0.30%로 오름폭이 0.09%포인트 줄었다. 성북구는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이 16.90%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이다. 다른 강북권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종로구는 전주보다 상승폭이 0.16%포인트 줄어 서울에서 가장 큰 둔화폭을 보였고, 도봉구와 중구도 각각 0.12%포인트, 0.11%포인트 축소됐다. 올해 누적 상승률이 14.42%에 달하는 서대문구 역시 이번 주 상승률이 0.31%로 전주보다 낮아졌다.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른 데 따른 가격 부담에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북·외곽 지역의 상승세 둔화가 곧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서울 아파트 매물이 2만3400건 늘어나는 동안 증가분의 약 96%인 2만2600건은 강남3구와 성동·용산·마포 등 한강벨트 10개 자치구에 집중됐다. 나머지 15개구의 매물은 합계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곽은 매물이 소진되고 강남·한강벨트에는 쌓이는 구도로, 매물 부족이 가격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남3구의 아파트값은 일제히 하락했다. 강남구는 0.39%, 서초구는 0.37%, 송파구는 0.17% 각각 떨어졌다. 강남·서초구는 11주 연속, 송파구는 10주 연속 내림세다. 매매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과 달리 전세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17%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91주 연속 상승세로, 매매가격 상승률(0.07%)의 두 배를 웃돈다. 성북구는 0.41%, 노원구는 0.37% 올라 서울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와 금천구도 각각 0.29% 상승했다. 관련기사

    2026-11-05 14:00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 서울 오피스 거래액 한 달 새 36% 뛰었다…평당 ‘5306만원’ 시대

    300억원 이상 거래가 전체의 95.4%전년 동월 대비 거래대금 69.2% 급감 서울 오피스 거래액이 9월 들어 전월 대비 36% 증가하며 반등했지만, 대형 우량자산 중심의 거래 쏠림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거래가격 연중 최고 경신”5일 상업용 부동산 AI 솔루션 리얼리틱스(realytics)가 발표한 ‘2026년 9월 서울 오피스 월별 거래 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는 총 6건, 9762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대금은 전월(7180억원)보다 36.0% 확대됐다. 반면 거래건수는 8월 7건에서 9월 6건으로 줄었다. 특히 300억원 이상 대형 거래가 전체 거래대금의 95.4%에 달해 시장의 거래 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면적은 1만8399평으로 전월보다 31.0% 넓어졌다. 평균 평당 거래가격 역시 5306만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3.8% 올랐다. 8월 5112만원에 이어 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고단가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투자 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업무권역 대형 거래 주도도심권역의 주요 거래 사례로는 파인에비뉴 A동이 꼽힌다. 해당 건물은 7701억원에 매매됐다. 매도자인 신한카드가 매각 이후에도 건물을 장기간 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구조로 거래가 이뤄졌다. 장기 임대차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9월 거래대금이 전월보다 증가했음에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9.2% 줄어 시장 회복세가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금리 기조가 투자 심리와 거래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4분기에는 대형 매물의 추가 출회가 예상되는 만큼, 우량 대형 자산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시장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리얼리틱스는 “고금리 영향으로 거래시장 전반의 회복은 제한적이었지만, 9월에는 핵심 입지의 대형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거래가 성사됐다”며 “4분기에도 대형 매물이 연이어 대기하고 있어 대형 자산 중심의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2026-11-05 10:31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 국토부 장관 “서울 집값, 희망적 신호 보인다”…공급 확대 의지 재강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주택시장 가격 지표에서 “일부 희망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거듭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집값 상승세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으로 7월 이후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6월 이후 둔화되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KB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역시 서울 전반에서 상승 폭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지역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7% 올라 3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구가 13주 연속, 송파구가 9주 연속 약세를 나타냈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도 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2%를 기록해 2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전날 8만 430건으로 지난 3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8만 건을 돌파했으며 이날 기준 8만 945건까지 늘었다. 홍 장관은 “혼인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해법은 명확하다.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 불안 심리로 인한 수요 변동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주요 공급 대책 등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에 더욱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홍 장관은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공공도심복합사업의 신속한 추진, 추가 부지 발굴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026-11-05 16:55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 “돈 만져보기도 전에 부담금 내라니”…전국 재건축 조합들, 재초환 폐지 건의

    서초구·82개 조합, 국토부에 건의“각종 공공기여·세금 등 부담 커” 서울 서초구가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과 함께 정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실제 실현되기도 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다, 각종 공공기여와 세금까지 부담하는 조합원에게 이중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제도 개선 및 폐지 요구사항도 함께 담겼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제기를 넘어 재건축 현장의 요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서초구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다.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실제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한 조합원에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외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미 공공기여와 각종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별도의 부담을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다.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폐지 요구의 근거로 제시됐다. 부담금 규모가 커질수록 조합의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주민의 주거 안정 문제도 거론됐다. 부담금이 커지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존 조합원들이 오랜 기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재건축 사업에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다른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과 별개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재초환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6-11-05 13:43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 김재식·장종필의 법을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 - 억 소리 나는 추가분담금, 총회를 뒤엎으면 내 돈이 지켜질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분담금은 조합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분담금 증액에 반발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업 지연으로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법적 대응에 앞서경제적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님, 3억 원을 더 내라니요! 이건 조합이 날강도 짓을 하는 겁니다. 당장 비대위를 꾸려서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만들고 총회를 뒤엎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김씨는 통지서를 세게 움켜쥐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년간 녹물을 참고 버티며 마침내 새 아파트 입주의 꿈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믿었던 그에게,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을 이유로 날아든 ‘추가 분담금 3억 원’ 안내문은 가혹한 철퇴였다. 사업시행 초기에 분담금이 2억 원으로 산정되었을 때에도 ‘그 정도는 부담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찬성했던 터인데, 그에 더해 3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니 집을 팔아도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는 그의 비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추가분담금에 맞선 조합원들의 법적 대응 김씨와 동료 조합원들은 급증한 분담금에 맞서 싸우기 위해 두 가지 법적 무기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 첫째, 정비사업의 핵심 행정계획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또는 취소소송’이었다. 정당한 근거 없이 대폭 늘어난 분담금을 승인한 계획 자체를 법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둘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특히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의결정족수 계산 오류나 서면결의서 수거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 공략했다. 1년 몇 개월이 넘는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총회 당시 의결정족수 계산에 미세한 오차가 있었고, 서면결의서 수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김씨와 조합원들은 법원 로비에서 만세를 부르며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확신했다. 승소의 기쁨도 잠시, 추가분담금은 더 늘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승소 판결이 선고된 바로 다음 날부터 승소의 환희는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바뀌었다. 판결이 나자마자 현장의 공사는 즉시 중단되었다. 시공사는 “조합의 공사계약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의결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증액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며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봉쇄했다. 타워크레인은 멈춰 섰고, 아파트 골조는 삭풍 속에 그대로 방치되었다. 결국 새 집행부가 절차적 하자를 완벽히 보완해 다시 수립한 ‘새 관리처분계획 안내문’을 받은 김씨와 조합원들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소송 전 3억 원이었던 추가분담금이 소송 후 무려 4억50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정비사업 소송에서 수많은 조합원이 직면하는 가장 잔인한 반전인 ‘승자의 저주’다. 법적 승소와 경제적 이익은 다르다 많은 조합원이 소송에서 이기면 늘어난 분담금이 감쪽 같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총회결의를 깨뜨리더라도 기나긴 소송이 진행된 기간 중에 자잿값과 인건비가 올랐다는 ‘경제적 실체’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송으로 허비한 시간 동안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의 누적 •지연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인플레이션)에 따른 공사비 증가 •소송 비용 및 조합 운영비 추가 지출 결국 법적 쟁송은 경제적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한 거대한 손실이 더해져 ‘더 비싼 분담금 청구서’를 다시 받아 들게 되기 십상이다. 소송에 앞서 따져봐야 할 세 가지 그렇다면 조합원은 늘어나는 분담금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대응의 방향과 전략을 바꿔야 한다. 첫째, 소송은 ‘사업 파탄’이 아닌 ‘협상력 확보’용 카드로 써라. 총회를 무작정 무력화해 사업을 멈추기보다, 소송을 대화의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 절차’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공사비의 거품을 빼는 실리적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절차적 하자보다 ‘내용적 타당성’과 ‘검증’에 집중하라. 도장 몇 개 덜 찍힌 절차적 하자를 찾아 총회를 깨뜨리는 것은 시간만 끌어 손해를 키울 수 있다. 대신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세부 항목 중 중복 계상되거나 과다 책정된 내역이 없는지 기술적·법률적 조력을 받아 정밀 검증을 거쳐 재협상해야 한다. 셋째, ‘실익 계산기’를 냉정하게 두드려라. 소송을 시작하기 전, 승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분담금 감액 가능성)과 소송 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자, 물가상승분, 현장 유지관리비 등)을 냉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단순히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겼을 때 최종적으로 내 자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정비사업은 법률과 경제가 복잡하게 맞물린 현실 비즈니스이고, 시간이 곧 돈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판단할 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조합원의 통장 잔고를 대신 지켜주지도 않는다. 조합원 분담금 갈등의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승소 판결문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공사비 검증을 통한 합리적인 타협이다. 무작정 칼을 빼 들기 전에, 내가 휘두른 칼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의 자산마저 베어버릴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writer 장종필 변호사 관련기사

    2026-11-05 11:26

  • 대상 본사 '종로플레이스' 매물로

    싱가포르 테마섹 자회사 보유연내 매각자문사 선정 계획대상그룹은 5년 임차 연장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부동산 투자 자회사 캐피털랜드투자운용이 보유 중인 서울 종로구 인의동 '종로플레이스' 매각을 검토한다. 해당 빌딩은 대상그룹이 지난 5년간 본사 건물로 사용해왔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캐피털랜드는 연내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고 내년 거래 완료를 목표로 종로플레이스 매각 작업을 추진한다. 종로플레이스는 연면적 4만5735㎡,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로 2010년 11월에 준공됐다.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인근에 있고 현재 공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플레이스는 대상그룹이 2021년 말부터 본사로 사용 중인 건물이기도 하다. 대상그룹은 48년간 사용해온 서울 신설동 본사를 떠나 이 건물에 입주했다. 올해 하반기 마곡 원그로브로의 이전 검토를 철회하고 종로플레이스에 잔류하기로 했다. 가장 큰 장점은 공실 없는 안정적인 임차 구조다. 대상그룹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앞서 계약을 5년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플레이스는 손바뀜 이력이 많은 자산이다. 2007년 준공 전 홍콩계 사모펀드가 선매입했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펀드를 운용했다. 한때 웅진그룹 일부 계열사들이 입주해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했다. 2020년대에는 LIG그룹 계열사와 LG CNS 등이 임차해 사용하기도 했다. 2014년 매각 당시 KB부동산신탁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거래는 무산됐다. 캐피털랜드는 옛 아센다스자산운용 시절인 2015년 약 2400억원에 이 빌딩을 사들였다. 사학연금·롯데손해보험 등을 투자자로 유치했다. 당시 시장 일각에서는 중심업무지구(CBD)와 떨어진 입지를 들어 아센다스가 제시한 3.3㎡당 2000만원 이상 엑시트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제완 기자] 관련기사

    2026-11-05 17:28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 ‘대상그룹 본사’ 종로플레이스 매물로

    연내 매각자문사 선정대상그룹은 5년 임차 연장 [본 기사는 11월 05일(15:08)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부동산 투자 자회사 캐피탈랜드투자운용이 보유중인 서울 종로구 인의동 ‘종로플레이스’ 매각을 검토한다. 해당 빌딩은 대상그룹이 지난 5년간 본사건물로 사용해왔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캐피탈랜드는 연내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내년 거래 완료를 목표로 종로플레이스 매각 작업을 추진한다. 종로플레이스는 연면적 4만5735㎡,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로 2010년 11월 준공됐다.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인근에 있고 현재 공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플레이스는 대상그룹이 2021년 말부터 본사로 사용 중인 건물이기도 하다. 대상그룹은 48년간 사용해온 서울 신설동 본사를 떠나 이 건물에 입주했다. 올해 하반기 마곡 원그로브의 이전 검토를 철회하고 종로플레이스에 잔류하기로 했다. 가장 큰 장점은 공실 없는 안정적인 임차 구조다. 대상그룹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앞서 계약을 5년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플레이스는 손바뀜 이력이 많은 자산이다. 2007년 준공 전 홍콩계 사모펀드가 선매입했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펀드를 운용했다. 한 때 웅진그룹 일부 계열사들이 입주해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했다. 2020년대에는 LIG그룹 계열사와 LG CNS 등이 임차해 사용하기도 했다. 2014년 매각 당시 KB부동산신탁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거래는 무산됐다. 캐피탈랜드는 옛 아센다스자산운용 시절인 2015년 약 2400억원에 이 빌딩을 사들였다. 운용기간 7년의 사모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사학연금·지방행정공제회·롯데손해보험 등을 투자자로 유치했다. 당시 시장 일각에서는 도심업무지구(CBD)와 떨어진 입지를 들어 아센다스가 제시한 3.3㎡당 2000만원 이상 엑시트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캐피탈랜드는 2022년 3분기 펀드 만기를 맞아 기존 투자자 지분을 삼성화재에 넘기는 셰어딜로 종로플레이스를 다시 인수했다. 셰어딜은 건물을 보유한 펀드는 그대로 두고 투자자만 갈아끼우는 방식이다. 당시 거래가는 약 3300억원, 3.3㎡당 2400만원 수준으로 2015년 전망치를 웃돌았다. 당시 입찰에는 메테우스자산운용, 삼성화재, NH농협리츠운용, NH투자증권,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탁 등 8개사가 참여하면서 흥행했다. 관련기사

    2026-11-05 15:08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 원룸보다 고시원이 비싸진 이유?…월세 넘어 주세로 가야한다는 이 회사

    박형준 스페이스브이 대표 인터뷰“한국만 집을 2년씩 빌려이젠 주 단위로 사는 시대”긱워커·N잡러 늘며 수요 변화원룸 남아도 단기임대 부족해중개 경험살려 ‘삼삼엠투’ 출시올 상반기 거래액 1500억 돌파외국인 늘며 해외매출이 25% 대전시 KAIST 앞 원룸 월세 시세는 35만원 선이다. 그런데 한 달만 살 수 있는 고시원을 구하려면 오히려 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원룸은 공실이 넘치지만 단기로 빌릴 수 있는 방은 고시원뿐이어서 생긴 가격 역전이다. “단기임대는 수요가 없었던 게 아니라 공급이 없었던 시장이다. 일하는 방식은 긱워커(초단기 근로자)나 N잡러처럼 유연해졌는데 집만 여전히 2년 계약에 묶여 있다.”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를 운영하는 박형준 스페이스브이 대표는 지난달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일하는 방법이 달라진 만큼 주거 방식도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인중개사 출신인 박 대표는 2019년 주 단위로 집을 빌리는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를 선보였다. 거래액은 2021년 6억원에서 지난해 188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한국 임대차시장은 해외와 무엇이 다른가. “미국에서는 월 단위 계약이 일상적이고 호주에서는 주 단위 계약도 자연스럽다. 필요한 기간만큼 집을 빌리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집을 빌리면 기본이 2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 계약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보장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런 제도 아래 집은 2년씩 빌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모든 사람이 2년을 살고 싶은 것은 아니다. 짧게 머물고 싶은 사람에게도 선택지가 필요하다.” -단기임대 수요가 그렇게 많았나. “단기임대는 기존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시장이다. 삼삼엠투에서 이뤄진 약 40만건의 계약 데이터를 보면 수요는 꾸준히 존재했다. 부족했던 것은 공급이다. 경기 평택시에서 중개업을 할 때 반도체 공장 건설이 한창이었다. 전기·설비 인력이 공정에 따라 몇 달씩 머물러야 했는데 집을 내놓는 임대인이 없었다. 지방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하다. 대학가에서 고시원이 원룸보다 비싼 것도 단기로 빌릴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룸은 비어 있는데 한두 달 살 집은 없는 것이다.” -최근 수요가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가 성장하고 1·2인 가구가 늘면 단기임대 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과 K컬처 영향이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택근무와 디지털 노마드가 늘었고, 일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거주지도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외국인도 단순 관광을 넘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며 살고 싶어 한다. 해외 매출 비중은 1년 전 10%에서 25%로 높아졌다. 이사 날짜가 맞지 않거나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잠시 머물 집이 필요한 사람, 지방에서 서울 병원에 다니는 환자와 보호자, 다른 도시로 취업한 뒤 전셋집을 구할 때까지 한두 달 거주하려는 이들도 꾸준히 찾는다.” -외국인들은 한국 임대차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나. “직장인 시절 외국인 연구원들과 함께 일했다. 1년 계약으로 한국에 왔는데 집은 2년을 계약해야 해서 월세 1000만원짜리 집을 비워두는 일도 있었다. 외국인은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월세 보증금으로 1000만~2000만원을 내는 것도 불안해 한다.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정착하기 전까지 단기임대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이런 잠재 수요가 100만~20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금을 33만원으로 고정한 이유도 그 때문인가. “단기임대 계약은 단순해야 한다. 오래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고르고 싶어 하고, 집을 보러 다니는 시간과 비용도 줄이려 한다. 보증금이 고정돼 있으면 임차인은 임차료만 비교하면 된다. 한국은 월세가 50만원이어도 보증금은 500만~1000만원이다. 잠깐 살려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다. 해외에서는 월세 한두 달치를 보증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보증금을 50만원으로 정하려 했지만 서비스 이름에 맞춰 33만원으로 낮췄다.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단기임대 중 보증금을 초과하는 규모의 사고는 드물었다.” -계약이 잦은 만큼 보증금 사고 위험도 있지 않나. “부동산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계약금을 받은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금은 입주가 확인되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보증금도 회사가 보관하고 임대인 동의 등 정산 절차를 거쳐 반환한다. 손이 많이 가는 업무지만 안전이 우선이다. 이런 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비대면 계약도 일반화됐다. 초창기에는 이용자 10명 중 3명이 집을 직접 보여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다른 도시에서 잠깐 살 집을 구하는 사람이 미리 방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을 내놓는 임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존에 월세를 주다가 단기임대로 전환한 이들이 가장 많다. 해외 주재원처럼 집을 장기간 비우는 사람도 있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 2년 계약을 맺기 어려운 것이다. 단기임대를 목적으로 집을 사거나 빌리는 사업자도 생겼다. 서울 강남구 원룸 오피스텔의 일반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단기임대료는 130만원 안팎이다. 월세보다 20~30% 높고 공실을 줄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계약을 자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임대인들이 번거로워했지만 지금은 등록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 -단기임대가 늘어나면 기존 전월세시장은 어떻게 되나. “단기임대가 전월세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일반 월세보다 커질 수도 없다고 본다. 장기 거주가 필요한 사람과 단기로 머무는 이들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은 단기임대 공급이 너무 적다. 국내 주택 약 2500만가구 가운데 주나 월 단위로 빌릴 수 있는 집은 4만가구로 추산한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의 5%, 많게는 10%까지 공급이 늘어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 단기임대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택을 필요한 사람에게 더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의미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주거시장도 바꿀 것으로 보나. “20년 전 노동 유연화를 이야기할 때만 해도 낯선 개념이었다. 지금은 평생직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이 과거보다 줄었다. 긱워커나 N잡러처럼 일하는 방식은 이미 유연해졌는데 집만 2년 계약에 묶여 있다. 평생 살 집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동네에서 살아보고 싶은 사람도 있다. 잠깐 살 집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용자 가운데 30대가 가장 많고, 살아보고 싶은 동네에서 한 달씩 거주하는 이도 있다. 주거 안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연한 거주를 원하는 이들에게도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용 후기는 ‘덕분에 집을 구했다’는 말이다. 기존에 없던 공급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빈집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도 해보고 싶다. 지역을 활성화하면서 빈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돈을 벌되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자는 것이 회사의 원칙이다. 단기임대는 기간이 짧아 일반 임대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외계층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일도 계속할 생각이다.” ■ 스페이스브이 박형준 대표는… △1982년생 △연세대 도시공학과 졸업 △2008~2012년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연구원 △2013년 스타트업 리너스 공동 창업 △2016년 미스터홈즈중개법인 대표 △2018년 스페이스브이 설립 관련기사

    2026-11-05 06:03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 "신도시 되면 농어촌전형 사라질라"… 대입 걱정하는 김포 고촌 학부모

    GB해제 김포 아라지구 가보니3.7만가구 늘면 읍→동 가능성행정구역 전환 입시영향 촉각 "새로 택지가 개발되면 김포 고촌읍은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빠지게 되나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 택지 6곳 중 하나로 김포 아라지구(3만7000가구)를 발표하자 해당 지구가 위치한 김포 고촌읍 학부모 사이에서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인구가 늘어 행정구역이 동으로 바뀌면 농어촌 전형이 사라질 수 있어서다. 농어촌 전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모두 읍·면이어야 한다. 고촌읍은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마곡·목동 등 서울 서부권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행정구역상 읍이라 이 전형을 노릴 수 있다. 특히 서울 생활권이면서 농어촌 전형이 가능한 곳으로 남양주 와부읍(덕소)과 함께 거론되며 자녀를 둔 가구의 관심을 받아왔다. 다만 인구가 이미 5만명을 넘어선 고촌읍에 3만7000가구가 추가로 들어오면 동 전환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찾은 고촌읍 일대에서 만난 50대 여성 A씨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아무래도 학부모들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고촌읍 이사를 생각하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녀가 초등학생이라 중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사 갔다가 농어촌 전형이 안 되면 큰일이라 걱정된다"와 같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촌읍에서 학원가가 형성돼 있는 보름초등학교 인근 한 공인중개사 B씨는 "어제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부부가 집을 보고 갔는데, 신규 택지 발표를 보고 농어촌 전형이 사라지는 것인지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신규 택지의 경우 정부는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때 착공되더라도 입주는 일러야 2034~2035년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동으로 전환되면 해당 시점에 자녀가 몇 학년이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된다.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로 바뀌면 그 재학 기간을 읍·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고등학생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전형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한편 동으로 바뀌어 농어촌 전형에서 빠지더라도 고촌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만큼 확충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고촌읍 일대 토지 소유주 C씨는 "어제 나온 개발구상안에는 '복합중심지'도 형성된다고 돼 있었는데, 무엇이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주택 외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가 싶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 택지 중 가장 많은 3만7000가구가 고촌읍에 들어올 예정인 만큼 주민들은 '김포골드라인' 외에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촌읍 주민인 공인중개사 D씨는 "5호선 연장 등이 최대한 앞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며 "서울 2호선 신정지선 연장도 계속 이야기만 나오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정호준 기자 / 김중황 기자] 관련기사

    2026-11-02 17:29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김중황 기자(kim.joonghwan

  • 화성 동탄 트램 17년만에 첫삽

    2일 우선시공분 착수식 개최내년 8월 본공사 착공 목표교통편의 획기적 개선 기대 화성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이 사업 확정 17년만에 첫삽을 떴다. 동탄 도시철도는 지난 2009년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돼 추진됐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문제로 입찰이 6차례나 유찰되며 계획이 장기간 지연됐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일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우선시공분 착수식’을 개최하고 동탄 트램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의 기술제안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심의를 마친 뒤 DL이앤씨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고,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완료한데 이어 이날 착수식을 통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앞으로 8개월간 본공사 실시설계를 진행하며, 우선시공분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추진된다. 우선시공분 공사는 본공사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본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현장사무소와 차량기지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시공분 공사와 함께 본공사 실시설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는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17.8km, 망포역~동탄역~방교동 13.7km로 총연장 31.5km 구간에 정거장 33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완공 시 동탄 지역의 교통 편의 향상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시장은 “착수식과 현장 공정 돌입은 그동안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온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눈으로 확인되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실시설계와 우선시공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6-11-02 16:30 배한철 기자(hcbae@mk.co.kr)

  • 마곡 가까운 김포에 물량 절반 … 지하철 5호선 연장 '발등에 불'

    서울 5km 이내 GB 풀어 … 아파트 10만호 공급 속도출퇴근 시간대 골드라인 혼잡민주당서도 "고통은 시민 몫"하남은 3·9호선 확충이 관건이르면 2033년 입주목표 불구토지보상 절차 지연 여부 변수 정부가 새로 발표한 수도권 공공 택지 6곳은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자리한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 그린벨트를 풀어 도심 출퇴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서울 마곡과 인접한 김포,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하남에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했다. 다만 철도망 확충과 토지 보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택지는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5개 시 6곳으로, 총 7만6700가구 규모다. 서울에 이번에 새로 지정된 택지는 없다. 가장 큰 곳은 김포 아라지구다.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김포 고촌읍 일대에 3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에 가깝다. 마곡지구 등 서울 서부권 업무지역과 가까워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입지다. 김포한강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근 산업·물류단지와 연계해 자족형 생활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하남에는 미사 K-컬처지구 1만2000가구, 감일2지구 6500가구 등 1만8500가구를 공급한다. 미사 K-컬처지구는 한강변에 문화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과 연계된다. 서울 송파구와 인접한 감일2지구는 기존 감일지구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개발한다. 두 지역 모두 강남권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된다. 구리 건원지구에는 1만4600가구가 들어선다.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보류된 전자상거래 신성장 첨단도시 사업을 공공주택지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가깝고 서울 동부권으로 접근하기 편리하다. 고양에서는 GTX-A 등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대곡역 남측을 추가 개발해 4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대곡지식융합지구와 합치면 1만3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주거지로 조성된다. 의정부 다락원지구는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잭슨 등을 활용해 2600가구를 짓는다.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 가깝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입지는 기대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하다"며 "김포 아라는 기존 김포한강신도시보다 서울과 훨씬 가깝고, 구리 건원과 하남 미사도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만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교통망이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몰린 김포는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각하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실제 개통까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사 등 절차가 남아 있다. 기존 김포한강2신도시 개발까지 고려하면 철도망 확충이 주택 공급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호선은 신규 택지의 입주 시점에 맞춰 개통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주민부터 들어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김포는 지금도 교통망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으면 교통난을 해소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입주에 앞서 철도망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 역시 3·9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교통망 개통 시점이 주거 편의를 좌우할 전망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교통난을 우선 해결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토지 보상도 변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존 3기 신도시에서는 보상 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 박 교수는 "2030년 착공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면 어렵다"며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철도 사업도 주택 공급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과정에서 2030년까지 착공할 물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초 입주는 이르면 2033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의 최근 3년간 토지 거래 2917건을 점검해 이상 거래 의심 사례 654건을 선별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곽은산 기자 / 정호준 기자 / 김중황 기자] 관련기사

    2026-10-29 17:52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정호준 기자(jeong.hojun@m

  • 반포현대 억대 재초환 … 서초구, 내주 사전통지

    서울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호 적용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에 서초구청이 부담금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되며 부과가 미뤄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건축 부담금)이 현 정부에서 현실화할 조짐이다. 5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아파트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통지는 실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아니다. ◆ 가구당 1~2억원 부과 예상 … 재건축 차질에 공급 우려도 사전통지는 법정 부과기한을 지키기 위한 행정절차다. 현행 재초환법에 따르면 부담금의 결정과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서초구청은 자치구가 위임받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사전통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2021년 준공됐다. 사전통지를 받은 조합은 50일 이내에 부담금 산정 등에 대한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서초구청은 심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서초구청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오는 9일 통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가구당 약 2억원대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서초구는 심사 청구기간 내 조합에서 보완자료 제출이 가능하고 이것이 반영될 경우 조합원 평균 부담금은 1억원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초구는 불가피하게 사전통지를 진행하면서도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를 건의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이라며 "제도를 폐지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2006년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소규모 연립주택 재건축 사업뿐이었다. 주택시장이 침체를 맞았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시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2018년 부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되는 등 혼선을 거듭했다. 현재까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의 이번 사전통지로 재초환 부과가 본격화되면 도심 주택공급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 전문가인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초환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왜 납부해야 되는지 납득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부과가) 본격화되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속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부과 대상이 조합원 개개인이 아니라 조합인데 부과가 미뤄지는 사이에 손바뀜이 일어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소송도 다수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희 기자 /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2026-11-05 23:18 이석희 기자(khthae@mk.co.kr),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 김영배 “이대로면 서울 37석 반토막”…민주당 의원들 “비거주도 종부세 14억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수정 요구를 내놨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 서울 의원들이 정부의 세제 정책에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당정 간 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지역 의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서도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에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 같은 차등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장특공제도 당정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굳이 제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일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의견을 전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조금씩 고민이 달라서 결정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도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면 완화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움직임에는 서울 지역 부동산 민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대로 가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수정에 실패하면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 서울 37석이 반토막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월세 부담도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세제와 공급 관련 의견을 정리해 중앙당 지도부와 공유하고 이번 주말까지 정부 및 청와대와 당정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세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주당, 전세와 월세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정부 여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026-11-05 19:36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 “혹여 불법있다면 이제라도 시정”…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3차 단속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간 진행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추가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이 1·2차 특별단속을 통해 총 35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151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띄우기나 불법 중개보다 농지투기 사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 자료를 공유하며 “취임 후 경찰 국수본이 1년간 부동산 투기를 단속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답니다.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란다”며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3565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2151명이 송치됐으며 16명은 구속됐다. 불구속 송치는 2135명이다. 불송치 등은 714명, 수사·조사 중인 인원은 70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농지투기 사범이 8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급질서 교란행위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616명 순이었다. 또 재건축 비리는 353명, 기획부동산은 169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농지투기는 단속 인원 4명 중 1명꼴(25.2%)로 나타나면서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유형으로 부각됐다. 한편 또 다른 글에서는 국외 혼외자녀 등의 인지청구 관련 소식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국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들이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자식임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내면, 그들의 단기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해 체류를 보장해 주고 취업도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꾸었다”며 “반쪽 조국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2026-11-05 17:29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 李대통령 “공공재개발 확대”…서울시 “착공은 0곳”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민간 재개발에서 비리 등이 많아 사업 속도가 늦어져 공공재개발로의 사업 전환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공공재개발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오히려 민간으로 돌아선 사례도 있었고,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시행 수수료도 민간보다 오히려 공공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국토교통부 등에 민간 재개발의 공공재개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로) 법률상 주체만 바꾸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지는 않다.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법률을 정비해서 보완하라”며 “(공공재개발이)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매우 적고,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며 당시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착공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현재 공공재개발은 32곳(4만2000가구)이 있다. 오히려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사업성 문제와 주민 반대 등으로 문제를 겪다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튼 곳도 있었다. 정비사업장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규모도 부담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공공재개발은 총사업비의 3%를 사업시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이라면 수수료만 150억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장점으로 제시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혜택도 2023년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축소되며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공급의 대부분을 맡는 민간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사업 구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은 민간재개발이 373개 구역(37만5000가구)으로 공공재개발보다 훨씬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이 참여하고,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와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재개발의 용적률 완화와 재정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는 만큼 민간재개발의 사업 여건 개선에도 균형 있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2026-11-05 17:38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 [매부리 라운지] HUG도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 나선 이유

    주금공 이어 내년초 상품 출시이주 보증기관 나뉘면 복잡HUG가 직접 보증해 혼선 줄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년 초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추가 이주비 대출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의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그간 추가 이주비는 시공사나 조합의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사에서 사업자 대출 형태로 조달해왔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중소 시공사가 수주한 소규모 사업장은 추가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추가 이주비 조달 문제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막는다는 지적에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주금공이 정비사업 관련 대출과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을 취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HUG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주체로 언급되지 않았다. 문제는 기존 HUG 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장에 주금공의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이 더해지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비사업장의 사업비·이주비 대출에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은 HUG뿐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에서 HUG의 이주비 대출 보증 잔액이 남아 있는 정비사업장은 총 404곳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기존 담보권을 확보한 HUG에 이어 주금공이 후순위 담보권을 확보하는 구조가 되면 주금공은 보증사고 이후 채권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다. 담보를 처분하더라도 선순위인 HUG가 채권을 회수한 뒤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HUG는 현재 한 정비사업장에 사업비·이주비 대출 보증을 묶어 제공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한 사업장에 여러 보증주체가 끼면 향후 권리관계가 복잡해진다"며 "8·13 대책 당시 주금공만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을 출시하기로 한 정부 정책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2026-11-05 17:22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 김승배 KREDII 원장 경북도 총괄계획가 위촉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KREDII·사진)이 경북도 총괄계획가를 맡으며 경북의 도시 설계와 정책 자문에 나선다. 5일 한국디벨로퍼협회에 따르면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은 이날 4대 경북도 총괄계획가로 위촉됐다. 피데스개발 대표인 김 원장은 한국디벨로퍼협회 5·6대 회장을 지낸 국내 1세대 디벨로퍼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초대 원장으로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김 원장은 앞으로 2년간 경북의 건축·도시 정책 기획과 함께 개발 사업 방향, 정책 운영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호준 기자] 관련기사

    2026-11-05 17:22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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