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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노리고 위장미혼·위장퇴사…청약 꼼수 354건

    2026-1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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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닥치고 공급” 외치는데…지방 아파트 착공은 5년 만에 ‘최저’

    지방 5곳 착공 45% 줄어 5년 만에 최저치 기록 강원·충북 60%대 급감 정부가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방 주택시장의 온도는 사뭇 다르다. 강원·충북·전북·부산·울산 등 5개 지역의 아파트 착공실적이 최근 1년 새 44.8% 급감하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공급 기반이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이다. 1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착공) 통계를 토대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착공실적을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2개월 단위로 분석한 결과, 이들 5개 지역은 가장 최근 집계 기간인 2025년 10월~2026년 9월 착공실적이 앞선 4개 기간보다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지역의 최근 1년간 아파트 착공실적은 총 2만6180가구로 직전 1년(4만7427가구)보다 44.8% 감소했다. 특히 강원과 충북, 전북은 착공 물량이 1년 새 60% 이상 줄어들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의 최근 1년간 아파트 착공실적은 1812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 10월~2022년 9월 1만2329가구에 달했던 착공실적은 이후 △8391가구 △7605가구 △4808가구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1년간 2000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직전 1년 대비로는 62.3% 감소한 수치다. 충북 역시 최근 1년간 5216가구가 착공돼 직전 1년(1만4029가구)보다 62.8% 줄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울산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의 최근 1년간 아파트 착공실적은 1만3355가구로 직전 1년(1만5224가구)보다 12.3% 줄었다. 앞선 4개 집계 기간 가운데 착공실적이 가장 적었던 2022년 10월~2023년 9월(1만3551가구)보다도 작은 규모다. 울산 역시 5567가구에서 3311가구로 40.5% 감소하며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착공실적 감소가 향후 신규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착공 부진이 장기화하면 수년 뒤 입주 가능한 새 아파트의 선택 폭도 좁아질 수 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는 호반건설이 11월 동구 초량3동 659번지 일원(초량3구역 재개발)에 짓는 ‘호반써밋 초량’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두산건설이 11월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 일원(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에 짓는 ‘두산위브 트레지움 익산’이 분양을 앞뒀다. 충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계획에 따라 12월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B9블록에 짓는 ‘충북혁신B9(공공분양, 가칭)’이 공급된다. 울산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월, KTX울산역세권 복합지구 M5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울산역리버포레’를 분양할 계획이다. 또 동원개발은 연내 울산시 중구 우정동 52번지 일원에 짓는 ‘태화강 비스타동원 1·2·3차’를 분양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실적 감소는 향후 신규 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공급 일정과 입지, 분양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경쟁력 있는 단지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은 물론, 향후 희소성에 따른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신혼희망타운 '시흥 거모 아테라'

    금호건설 720가구 분양 금호건설은 지난 6일 경기도 시흥시 거모공공주택지구 A6블록에 공급하는 '시흥 거모 아테라'(투시도)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민간참여 신혼희망타운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55·59㎡ 총 720가구(임대 240가구 포함)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480가구가 공공분양 물량이다. 청약 일정은 사전청약자의 경우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진행되며 일반대상자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청약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8일이며 견본주택은 18일까지 운영된다. 이 단지는 시흥과 안산 경계에 위치해 두 지역의 풍부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지구 내 상업시설 용지(예정)와 제기천, 근린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계획돼 있으며 인근에 중학교 예정 용지도 위치한다. 또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IC 등을 통한 광역 이동이 수월하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 "청년임대 한채에 고작 2억" … 역세권 공급 가능할까

    내년 1만가구 공급한다면서집값은 유사사업의 절반 그쳐직장·학교 가까운곳 힘들수도 정부가 내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주택 한 채를 사들이는 데 책정한 금액은 유사 사업의 절반인 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과 학교 주변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청년 지원 주택'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는 '기축매입'과 민간사업자가 새로 짓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신축매입' 방식으로 각각 5000가구, 총 1만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주택을 확보하는 데 책정한 비용이다. 정부는 기축매입과 신축매입 모두 한 채당 매입비를 2억원으로 잡았는데, 같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보편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한 채당 매입비가 4억원이다. 정부가 별도로 제시한 '청년 선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에서도 역세권과 중심업무지구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한 채당 4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단순히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억원 매입단가에 맞춰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청년층 실제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외곽지역 등에 공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경위 전문위원은 "실제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관련기사

  • “친구야, 미안한데 버스 타고 와”…서울 아파트 가구당 주차 평균 1.08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분석가구당 주차대수 노원구 ‘꼴찌’금천·도봉도 주차 여건 열악서초·용산·강남 등 평균 이상 서울 공동주택 단지 두 곳 중 한 곳은 가구당 주차대수가 1.08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에서 해당 단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가구당 주차대수가 1.56대 이상인 단지는 서초구로 나타났다. 11일 아파트 정보 제공 플랫폼 집품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공동주택 3047개 단지 가운데 가구당 주차대수가 1.08대 미만인 곳은 1506곳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1.08대 이상 1.56대 미만은 1238곳(40.6%), 1.56대 이상은 303곳(9.9%)으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 단지의 가구당 주차대수 단순평균은 약 1.08대로, 1.56대는 상위 10%를 구분하는 백분위수 기준을 반올림한 수치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가구당 주차대수가 평균인 1.08대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였다. 분석 단지 219곳 중 148곳(67.6%)이었다. 이어 금천구가 48곳 중 31곳(64.6%), 도봉구는 114곳 중 71곳(62.3%)으로 뒤를 이었다. 관악구(61.4%)와 광진구(61.2%)도 60%를 웃돌았다. 반면 가구당 주차대수가 1.56대 이상인 단지의 비중은 서초구가 가장 높았다. 전체 168개 단지 중 60곳으로 35.7%를 차지했다. 용산구는 77곳 중 23곳(29.9%), 강남구는 204곳 중 48곳(23.5%)이었다. 종로구(18.8%)와 중구(17.1%)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간 구간인 1.08대 이상 1.56대 미만에서는 동대문구가 118개 단지 중 66곳(55.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마포구는 130곳 중 71곳(54.6%), 은평구는 142곳 중 77곳(54.2%)이었다. 집품 측은 “1.08대 미만 단지 비중은 노원구가 67.6%로 가장 높았고, 1.56대 이상 단지 비중은 서초구가 35.7%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면서 “세대당 주차대수만으로 단지의 실제 주차 여건이나 주차 공간 부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지난 6일 기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기본정보를 활용했다. 서울 소재 3198개 단지 가운데 총주차대수가 0으로 기재된 151곳을 제외한 3047곳을 대상으로 했다. 일부 단지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자료와 대조해 가구 수를 보완했다. 다만 가구당 주차대수가 낮다고 해서 실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통계는 단지별 주차대수를 단순평균한 것으로, 단지 규모에 따른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다. 실제 주차 여건은 입주민 차량 보유대수와 방문차량, 단지별 주차장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기사

  • 서울아파트 거래 절반이 소형

    3분기 전용 60㎡ 이하가 47%집 넓히려면 4.4억 더 들어 서울에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면서 소형 아파트를 사는 비중이 늘고 있다.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의 절반 가까이를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차지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5년과 2026년 3분기 서울·경기도의 전용면적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비중을 분석한 결과, 3분기 서울에서는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전체 거래의 47.2%를 차지했다. 서울의 60㎡ 이하 비중은 2024년 3분기 39.8%, 2025년 3분기 43.7%에 이어 2년 연속 확대됐다. 3분기 60㎡ 초과~85㎡ 이하 거래 비중은 40.3%였고 102㎡ 초과~135㎡ 이하가 8.1%, 85㎡ 초과~102㎡ 이하와 135㎡ 초과는 각각 2.2%였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60㎡ 이하에 집중된 반면 경기도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가 포함된 60㎡ 초과~85㎡ 이하 비중이 49.0%로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보다 1.2%포인트 오른 수치다. 서울에서 소형 매수 비중이 늘어난 것은 평형 확장에 따른 추가 금액 부담이 경기도보다 서울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분기 서울의 60㎡ 이하 평균 매매가는 8억149만원, 60㎡ 초과~85㎡ 이하는 12억4107만원으로 차이가 약 4억4000만원이다. [정호준 기자] 관련기사

  • “고작 한두개 가지고, 난 다섯개”…5개 노선 품은 ‘펜타역세권’ 집값 쑥

    서울역·왕십리 등 5개 노선 교차 지역우수 접근성으로 시세 상승 뚜렷상봉역 GTX B 추가로 펜타역세권 도약다중 역세권 신규 공급이어져 주택시장에서 단일 역세권을 넘어 2~3개 노선을 품은 더블, 트리플 역세권은 주거지 선택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5개 노선이 교차하는 이른바 ‘펜타역세권’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새로운 중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역이 대표적이다. 기존 1·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에 이어 GTX A 노선까지 더해지며 크게 강화된 수도권 접근성은 실거래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의 ‘서울역센트럴자이’ 전용 84㎡는 지난 8월 22억9000만원에 실거래됐다. 2년 전 시세(KB부동산 기준·17억2000만원)와 비교하면 5억원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펜타역세권으로 거듭날 왕십리역과 인접한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전용 59㎡ 입주권은 지난 4월 22억원에 손바뀜했다. 2024년 9월 해당 주택형의 분양 당시 최고가가 14억5400만원 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7억4000만원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왕십리역에는 현재 2·5호선과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운행 중이다. 2028년 하반기에는 동북선 개통이 계획돼 있다. 상봉역도 향후 펜타역세권 도약을 앞두고 있다. 상봉역은 현재 지하철 7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강릉선·중앙선이 정차하는 동북권 주요 교통 요충지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이 추가 개통될 예정이다. 상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전용 84㎡ 입주권은 올해 2월 14억5278만원에, 전용 98㎡ 입주권은 지난달 16억8157만원에 각각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는 2024년 분양 당시 가격 대비 약 1~2억원 오른 수준이다. 옛 상봉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이달 주거시설의 공급도 예정돼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옛 상봉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에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이달 공급한다.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되며,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오피스텔 전용 84㎡ 308실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철도 노선이 5개 이상 집중되는 펜타역세권은 광역 단위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며 지역 내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며 “상봉역, 왕십리역처럼 GTX 등 대형 교통망이 더해져 새롭게 다중 역세권을 갖추게 되는 지역은 생활 환경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반포현대 재초환 부과, 올해냐 3년 뒤냐

    반포현대 2.2억씩 사전통지구청 "준공 후 5년내 부과"조합·법률전문가 등 일각선"법개정 이후 다시 계산해야"국토부도 아직 기준 못정해"법률적 검토 진행, 곧 결론"준공한 다른 재건축 영향 촉각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을 놓고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올해 말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서초구의 판단과 2029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국토부의 결론에 따라 이미 준공한 다른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 일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10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서초구가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사전 통지하면서 불거졌다. 조합원 80명 기준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이다. 반포현대는 2021년 7월 준공된 단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앞둔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쟁점은 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 등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이 준용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서초구는 이를 근거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시한을 올해 12월 30일로 판단했다. 반면 재건축조합과 일부 법률가들 사이에선 2023년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법 부칙에는 법 시행 전에 부과 종료 시점이 도래한 사업에 대해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2024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5년의 부과 가능 기간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개정법의 특례가 기존 부담금의 부과 가능 기간까지 새롭게 기산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다. 서초구는 올해 말이 시한이라는 판단에 따라 부과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조합은 예정액을 통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서초구는 조합이 제출하는 자료 등을 검토해 최종 부담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감정평가 자료와 장기보유 감면 등이 반영되면 실제 부과액은 낮아질 수 있다. 국토부의 법률 해석은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3년 12월 준공한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법 특례로 부과 가능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 단지들도 각자의 부과 시한에 맞춰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자체들이 부담금 확정과 고지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불어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소유주가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평균 약 4억3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약 4억6000만원을 단순 합산하면 약 9억원에 달한다. 실제 납부액은 조합원별 분담금과 장기보유 감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안 기자 / 곽은산 기자] 관련기사

  • “강남 재건축조합들 뭉쳤다”…재초환 부담금 현실화에 ‘시끌’

    가구당 최대 7억원 부담 현실화서울 46곳 등 전국 60곳 넘어강북·서남권도 부담 가시화미실현 이익 과세에 조합 반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가구당 수억원대 부담금이 예상되고, 지방에서도 억대 부담금이 거론되면서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를 두고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반포미도1차 재건축조합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 조합도 재초환 폐지 탄원서를 접수 중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23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인근 래미안트리니원에서는 가구당 최대 7억원대의 부담금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반포현대의 경우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로 추정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다 산정 기준과 조합원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재초환 부담이 강남권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정 단지는 60곳이 넘는다. 이 가운데 서울에만 46개 단지, 1만8000가구가 몰렸다. 이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단지는 26곳으로 나머지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아닌 한강벨트와 강북·서남권 등이다. 대구에서도 서구 용문동 1·2·3구역을 재건축한 ‘둔산더샵엘리프’의 경우 조합원당 재초환 부담금이 1억~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초환 부담금은 지난 2024년 3월 27일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로 늦추는 등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이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없다. 2024년 6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면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하면서 폐지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본격적인 부과가 진행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경우 전체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개정된 재초환 완화 방안은 1주택 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식인데, 이는 과거에는 없던 조항으로 개정안 통과 전부터 이미 2주택자인 사람은 감면받을 방법이 없고 보유 기간이 짧은 조합원은 감면 혜택이 적어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등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를 폐지하거나 어렵다면 현실적인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재초환 폐지하라”... 서초구, 국토부에 2차 탄원서 제출

    서울 서초구는 주민 6936명이 참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4일에도 국토부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1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를 전달하고, 재건축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제도 폐지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재건축 조합원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와 보유세·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재초환을 통해 추가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 이번 2차 방문은 1차 건의 이후에도 이어지는 재초환 폐지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재건축 현장의 추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저하시켜 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는 만큼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차 탄원서엔 서초구 내 반포현대와 반포3주구, 반포미도1차, 신반포2차, 신반포12차, 신반포18차, 신반포21차, 방배삼익, 신성빌라 등 9개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총 10개 조합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이번 질의는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재건축사업에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는 실제 부담금 부과 일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서초구는 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유권해석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로,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는 관원질의에 조속히 회신해 주길 촉구한다”며 “국토부와 국회에도 재초환 폐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금 산정·부과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주거는 손 닿는 곳에서 완성”…서부T&D, 호텔하우스 ‘코르디아’ 글로벌 브랜드 도입

    창호·빌트인 가구·위생도기·가전·전기제품 독일·이탈리아·미국·일본 브랜드 적용 서울드래곤시티가 선보이는 용산 호텔 하우스 ‘코르디아(CORDIA)’에 글로벌 브랜드를 대거 적용한다. 서울드래곤시티는 코르디아 내 시스템 창호와 빌트인 가구, 위생도기, 가전, 전기 다섯 영역에 걸쳐 독일과 이탈리아, 미국, 일본의 브랜드를 영역별로 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모든 타입에 독일 시스템 창호 브랜드 ‘슈코’가 설치됐다. 슈코 창호는 슬라이딩창과 환기창, 제연창에 적용됐다. 창호 유리에는 단열과 방음을 위한 3중 유리로 마감, 단열성·기밀성을 높였다. 전기제어장치·시스템도 독일 융(JUNG) 제품을 도입했다. 주방·빌트인 가구는 이탈리아와 독일 브랜드로 꾸몄다. 피에트로 아로시오 등 저명한 디자이너와 협업해 온 이탈리아 주방 브랜드 에르네스토메다(ernestomeda), 정밀한 엔지니어링으로 알려진 독일 주방 브랜드 지메틱(SieMatic), 건축가 안토니오 치테리오의 건축미학을 주방에 구현한 이탈리아 브랜드 아크리니아(Arclinea)가 대표적이다. 또한 1934년부터 이어 온 이탈리아 리빙 브랜드 몰테니앤씨(Molteni&C)와 이탈리아 가구의 본고장 브리안차의 브랜드 포로(porro), 드레스룸·신발장 등 한샘 넥서스 제품도 곳곳에 설치됐다. 욕실 위생도기는 100여년 장인정신을 이어 온 이탈리아 브랜드 제시(GESSI)와 일본의 토토(TOTO) 제품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153년 역사의 미국 브랜드 콜러(KOHLER)와 세면대 하나에도 조각의 감성을 담는다는 이탈리아 욕실 브랜드 안토니오루피(antoniolupi)도 일부 타입에 적용된다. 가전은 독일 정밀 공학의 가게나우(GAGGENAU)와 밀레(Miele)를 중심으로, 주방 후드에는 독일 아이로네(Airone)와 이탈리아 팔맥(falmec)을 적용했다. 다만, 주방가구·빌트인 가구와 욕실·가전은 타입에 따라 적용 브랜드가 상이하다. 시행은 복합 쇼핑센터 스퀘어원 인천, 서울드래곤시티 사업을 수행한 서부T&D가 맡는다. 입주 후 서비스는 서울드래곤시티가 운영한다. 서울드래곤시티는 2017년 11월 문을 열었다. 아코르(Accor) 계열의 그랜드 머큐어와 노보텔 스위트, 노보텔, 이비스 스타일 등 4개 브랜드를 한 단지에서 운영한다. 호텔이 쌓아 온 운영 노하우는 코르디아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서부T&D 관계자는 “고급 주거의 완성은 도면이 아니라 손이 닿는 곳에서 확인된다”면서 “하이엔드 주거시장에서 해외 어떤 브랜드를 어느 영역에 적용했는지가 마감재의 품질을 넘어 설계 기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읽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코르디아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에 지하 8층~지상 27층 전용 66.89~273.66㎡ 총 88실 규모로 조성된다. 관련기사

  • CBRE “서울 호텔 객실 2032년까지 7% 증가…관광객 수요 못 따라가”

    서울 호텔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수요 우위 현상이 2020년대 후반까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9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는 ‘객실은 그대로, 가치는 새롭게: 수급 격차가 바꾼 서울 호텔의 가치와 밸류애드 전략’ 보고서를 통해 2032년까지 객실 공급이 약 7%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방한객이 연 4%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2032년 방한 수요·객실 공급지수(2025년=100)는 각각 132와 107로 수요가 공급을 앞설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의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최대 1.3배)는 2029년 이후 공급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공사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 호텔의 가동률은 지난해 기준 76%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뉴욕 수준인 84%까지 높아져도 객실 증가 폭은 제한적이어서 수급 격차가 객실 단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리포트는 밸류애드 투자자에게 공급 공백이 이어지는 내년까지 기존 호텔 매입과 브랜드 전환을, 코어 투자자에게 내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검증된 자산 매입을 제언했다.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2028~2029년에는 자산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고 2030년 이후에는 신규 공급으로 자산별 차별화가 심화할 것으로 봤다. 폐업 후 인수된 보코 서울 명동은 IHG 보코 브랜드 도입과 시설 개선을 거쳐 지난 6월 매각됐다. 객실당 가격은 약 4억 원에서 6억 4000만원으로 약 60% 올랐다. 최수혜 CBRE 코리아 리서치 총괄 상무는 “보수적 가정에서도 서울 호텔의 수요 우위 구조는 2020년대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신규 공급의 44%가 상위 등급에 몰리는 등 등급과 입지별 여건이 달라 객실 총량보다 세부 수급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현 CBRE 코리아 캐피탈마켓 총괄 부사장은 “서울 호텔은 이제 오피스·물류 등 주요 섹터와 나란히 평가받는 투자 자산이 됐다”며 “가동률이 상단에 가깝고 조달금리가 오르고 있어 앞으로의 수익은 자산 자체에서 나와야 한다, 브랜드 전환과 운영 구조의 선택이 그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대상 본사 '종로플레이스' 매물로

    싱가포르 테마섹 자회사 보유연내 매각자문사 선정 계획대상그룹은 5년 임차 연장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부동산 투자 자회사 캐피털랜드투자운용이 보유 중인 서울 종로구 인의동 '종로플레이스' 매각을 검토한다. 해당 빌딩은 대상그룹이 지난 5년간 본사 건물로 사용해왔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캐피털랜드는 연내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고 내년 거래 완료를 목표로 종로플레이스 매각 작업을 추진한다. 종로플레이스는 연면적 4만5735㎡,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로 2010년 11월에 준공됐다.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인근에 있고 현재 공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플레이스는 대상그룹이 2021년 말부터 본사로 사용 중인 건물이기도 하다. 대상그룹은 48년간 사용해온 서울 신설동 본사를 떠나 이 건물에 입주했다. 올해 하반기 마곡 원그로브로의 이전 검토를 철회하고 종로플레이스에 잔류하기로 했다. 가장 큰 장점은 공실 없는 안정적인 임차 구조다. 대상그룹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앞서 계약을 5년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플레이스는 손바뀜 이력이 많은 자산이다. 2007년 준공 전 홍콩계 사모펀드가 선매입했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펀드를 운용했다. 한때 웅진그룹 일부 계열사들이 입주해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했다. 2020년대에는 LIG그룹 계열사와 LG CNS 등이 임차해 사용하기도 했다. 2014년 매각 당시 KB부동산신탁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거래는 무산됐다. 캐피털랜드는 옛 아센다스자산운용 시절인 2015년 약 2400억원에 이 빌딩을 사들였다. 사학연금·롯데손해보험 등을 투자자로 유치했다. 당시 시장 일각에서는 중심업무지구(CBD)와 떨어진 입지를 들어 아센다스가 제시한 3.3㎡당 2000만원 이상 엑시트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제완 기자] 관련기사

  •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도입”…GH·동부건설,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 9일 특별공급

    10일 1순위·11일 2순위 접수유형별 당첨자 발표·계약 일정 상이분상제 적용 광교신도시 마지막 공급“실수요자 초기 자금 부담 낮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동부건설이 9일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의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했다. GH·동부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총 600가구(공공분양 전용 84㎡ 360가구·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59㎡ 2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사실상 광교신도시 마지막 신규 공급 단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청약일정은 이날 특별공급,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 접수일은 공공분양과 지분적립형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과 정당계약 일정은 공급 유형별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전용 84㎡)은 오는 17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다음달21~23일 체결한다. 지분적립형(전용 59㎡)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8일이다. 정당계약은 2027년 1월 25~27일 진행할 예정이다. GH가 사업 주체로 나서 공공성을 높인 점도 눈길을 끈다. GH 관계자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인 만큼, 체계적인 사업 진행과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 마련이라는 공공분양 본연의 취지에 맞춰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주거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H는 또 전용 59㎡ 240가구에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이 단지는 20년형으로 운영된다. 최초 분양가의 25% 지분을 취득한 뒤 5년·10년·15년 차에 각각 20%씩 추가 취득하고, 20년 차에 잔여 15%를 취득해 최종적으로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향후 추가 지분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가격은 최초 취득시점과 추가 취득시점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 더해져 산정된다. 주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추가 지분매입 시점에는 최초 분양가에 가산이자만 더해 취득하게 된다. 입주 후 거주하는 동안 수분양자는 본인이 아직 취득하지 않은 공공지분에 대한 사용료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게 된다. 이때 수분양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 보증금의 100%를 전액 예치하거나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금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해 납부하는 등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다. 향후 지분을 추가 취득해 공공지분이 감소하면 임대료 부담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이 제도는 5년의 거주의무기간과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100% 지분 취득 전이라도 관련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매각할 수 있다. 시세차익은 당시 수분양자와 공공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된다.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은 성숙 단계에 접어든 광교신도시에서 선보이는 마지막 신규 공급 단지다. 입주 즉시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다. 먼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원천역(예정)까지 개통하면 광역교통 여건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GTX A노선과 영동·용인서울·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삼성디지털시티와 광교테크노밸리 등 직주근접성도 좋다. 단지 인근에 매원초와 소화초, 수원다산중, 광교호수중, 유신고 등 교육시설이 있다. 아주대학교병원과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몰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국내 최대 규모 도심 속 공원인 광교호수공원과 단지를 둘러싼 사색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안에는 실내골프연습장, 다함께돌봄센터, 공유사무실, 맘스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입주민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높은 세대창고도 제공한다. GH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신규 공급 단지인 데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과 공공분양이 함께 공급되면서 견본주택 개관 이후 실수요자들의 상담과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유형별로 당첨자 발표일과 정당계약 일정이 다른 만큼 청약 전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맞벌이 부부 안심 자녀교육 환경”…반도건설,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공급

    18세 미만 자녀 둔 맞벌이 비율 60.4%아파트 내 키즈·학습시설 중요성 대두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사업지 인근에 유·초·중(예정) 세대창고·코인세탁실 등 특화설계 자녀 양육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경쟁력도 달라지고 있다. 학교·학원가 접근성을 살피던 과거와 달리, 어린이집과 방과 후 돌봄, 독서·학습공간 등 특화시설이 주거 선택의 중요 요소로 떠올랐다. 6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막내 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유배우 가구(378만5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28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맞벌이 비율은 60.4%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상승하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6세 이하(56.5%), 7~12세(61.2%), 13~17세(64.5%) 등 자녀의 모든 연령대에서 맞벌이 비율도 증가했다. 부모의 출퇴근과 자녀의 등·하원, 방과 후 시간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분양시장에서도 단지 내 영유아 보육부터 초등학생 돌봄을 아우르는 든든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가 호평을 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인천에서 공급된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단지 내 작은도서관·독서실과 인근 초·중교 신설 계획이 맞물려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8.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반도건설이 자녀 보육과 교육을 주거 공간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한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를 공급 중이다. 계양신도시 AC3·AC4블록에 들어서는 이 주상복합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 84·92·93㎡ 총 1110가구(AC3블록 8개동 614가구·AC4블록 8개동 4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8월이다. 단지 안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을 비롯해 공적 보육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AC3블록)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사업지 앞에는 유치원(예정)과 초등학교(예정), 중학교(예정) 용지가 나란히 계획돼 있다. 유아기부터 중학교까지 약 10년에 걸쳐 자녀를 가까운 교육 시설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초중 10년 안심 교육’ 여건을 갖춘 셈이다. 단지와 직접 맞닿은 약 1km 길이의 선형공원 ‘계양벼리(예정)’ 문화공원을 통해 찻길 횡단 없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다. 가구 내부에는 주택형별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84㎡A는 4베이 구조에 알파룸 가변벽체와 확장형 주방가구를 적용하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84㎡D는 탑상형 설계에 대형 현관과 독립형 아일랜드, 홈바·팬트리형 주방가구를 배치했다. 93㎡B는 두 방향의 조망을 고려한 코너형 설계와 수납 강화 알파룸, 확장형 주방이 특징이다. 단지에는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RA)’가 적용된다. 두 블록 모두 가구당 1.5대 규모의 주차 공간도 계획돼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선큰을 중심으로 지하·저층부의 여러 공간을 연계했다. 입주자 편의를 위한 게스트룸과 코인세탁실, 세대창고, 건식세차장, 게스트하우스 등 생활지원 시설도 마련된다. 브랜드 상업시설인 ‘시간(時間)’도 함께 조성된다. 입주민들은 멀리 나가지 않고도 단지 내에서 폭넓은 상업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당첨자는 AC3블록 10일, AC4블록 11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23~25일 체결한다. 관련기사

  • "신도시 되면 농어촌전형 사라질라"… 대입 걱정하는 김포 고촌 학부모

    GB해제 김포 아라지구 가보니3.7만가구 늘면 읍→동 가능성행정구역 전환 입시영향 촉각 "새로 택지가 개발되면 김포 고촌읍은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빠지게 되나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 택지 6곳 중 하나로 김포 아라지구(3만7000가구)를 발표하자 해당 지구가 위치한 김포 고촌읍 학부모 사이에서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인구가 늘어 행정구역이 동으로 바뀌면 농어촌 전형이 사라질 수 있어서다. 농어촌 전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모두 읍·면이어야 한다. 고촌읍은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마곡·목동 등 서울 서부권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행정구역상 읍이라 이 전형을 노릴 수 있다. 특히 서울 생활권이면서 농어촌 전형이 가능한 곳으로 남양주 와부읍(덕소)과 함께 거론되며 자녀를 둔 가구의 관심을 받아왔다. 다만 인구가 이미 5만명을 넘어선 고촌읍에 3만7000가구가 추가로 들어오면 동 전환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찾은 고촌읍 일대에서 만난 50대 여성 A씨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아무래도 학부모들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고촌읍 이사를 생각하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녀가 초등학생이라 중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사 갔다가 농어촌 전형이 안 되면 큰일이라 걱정된다"와 같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촌읍에서 학원가가 형성돼 있는 보름초등학교 인근 한 공인중개사 B씨는 "어제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부부가 집을 보고 갔는데, 신규 택지 발표를 보고 농어촌 전형이 사라지는 것인지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신규 택지의 경우 정부는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때 착공되더라도 입주는 일러야 2034~2035년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동으로 전환되면 해당 시점에 자녀가 몇 학년이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된다.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로 바뀌면 그 재학 기간을 읍·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고등학생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전형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한편 동으로 바뀌어 농어촌 전형에서 빠지더라도 고촌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만큼 확충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고촌읍 일대 토지 소유주 C씨는 "어제 나온 개발구상안에는 '복합중심지'도 형성된다고 돼 있었는데, 무엇이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주택 외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가 싶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 택지 중 가장 많은 3만7000가구가 고촌읍에 들어올 예정인 만큼 주민들은 '김포골드라인' 외에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촌읍 주민인 공인중개사 D씨는 "5호선 연장 등이 최대한 앞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며 "서울 2호선 신정지선 연장도 계속 이야기만 나오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정호준 기자 / 김중황 기자] 관련기사

  • 안철수 “집값 폭락한다면서 재초환은 왜?…재건축 사디즘 끝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겨냥해 재건축으로 헌 집을 새집으로 바꾸려는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의 부담금을 물린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집을 팔아 실제 이익을 실현하지도 않았는데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거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을 규제로 옥죄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재초환,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초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 3000억 원이다. 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 70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초환을 두고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노후 주택을 새 아파트로 바꾸려는 주민들에게 집값 상승에 따른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수억원을 미리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특히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얻었다면 그에 따른 재산세를 내고, 향후 주택을 매도해 실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익적 기여도 이미 이뤄지는 만큼 재건축에만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재개발이나 리모델링과 달리 재건축에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납부 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데다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도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됐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사업 위축과 조합원 부담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행 유예와 제도 개편이 반복됐다. 최근 재건축 사업장에 부담금 통보가 잇따르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초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도 공급의 주요한 한 축인 재건축은 온갖 규제로 어렵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집을 만들려는 국민에게 한 번 더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공언한 대로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면, 재초환을 부과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재초환을 받은 만큼 정부가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아파트 당첨되려 ‘저소득층’ 행세한 의사부부…위장미혼도 다반사

    국토부 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 334건·위장미혼 18건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키우면서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 가구원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들여다봤다. 현장점검 인력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52건보다 늘어난 354건을 기록했다. 적발 사례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정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놓는 방식이다. 실제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연립주택에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서울 분양주택에 청약해 두 명 모두 당첨됐다. B씨는 부인·자녀들과 함께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단지 장인집으로 부인의 주소를 옮긴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청약가점을 얻어 일반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C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D씨와 입주자모집공고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2주택자인 상황에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C씨는 이 상태로 인천에서 분양한 주택의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사례도 한 건 나왔다. 고소득 의사 부부인 E씨와 F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저소득자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병원에서 퇴사한 뒤 공고 직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당첨됐다. 이 외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을 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사례도 1건이 적발됐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적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주택환수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 아파트 당첨되려 위장미혼… 의사부부는 꼼수 퇴사까지

    국토부 부정청약 354건 적발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키우면서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 가구원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들여다봤다. 현장점검 인력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52건보다 늘어났다. 적발 사례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정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놓는 방식이다. 실제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연립주택에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서울 분양주택에 청약해 두 명 모두 당첨됐다. B씨는 부인·자녀들과 함께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단지 장인집으로 부인의 주소를 옮긴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청약가점을 얻어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C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D씨와 입주자모집공고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2주택자인 상황에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C씨는 이 상태로 인천에서 분양한 주택의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사례도 한 건 나왔다. 고소득 의사 부부인 E씨와 F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저소득자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병원에서 퇴사한 뒤 공고 직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당첨됐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 7호선 중화역 도보 3분 초역세권…‘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3일 개관

    라온건설이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3 재정비촉진구역에 들어서는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견본주택을 오는 13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3개 동 규모다. 아파트(전용 45~126㎡) 총 176세대 중 113세대를 일반분양하며, 오피스텔(전용 20~59㎡) 74실도 함께 공급한다.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이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강남권 등 주요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GTX-B 노선이 추진 중인 상봉역이 가깝고 동일로·망우로·동부간선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생활 및 교육 인프라도 탄탄하다. 이마트·코스트코·CGV 및 대형 병원이 인접해 있으며 도보권에 묵동초·장안중·중화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중랑천과 봉화산 둘레길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사업지 일대는 정비사업을 통해 약 1만 4000세대 규모의 서울 동북권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아파트는 중소형 위주 평형에 최상층 복층형 테라스 특화설계를 적용했으며 단지 내 중화동 최초로 영어도서관이 들어선다. 아파트 청약은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해당지역, 18일 1순위 기타지역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5일이며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마련된다. 관련기사

  • 교보리얼코, 전기차 화재진압 기술 특허 등록

    이중 감지로 화재 징후 포착차량 하부에 소화수 직접 분사 교보생명 계열 부동산자산관리회사 교보리얼코가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소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징후를 상시 감시하고,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경보와 소화 장치를 자동으로 가동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감지 정보를 종합해 화재 여부를 판단하고, 차량 하부에 소화수를 직접 분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건물의 기존 화재 수신반과 별도로 작동하는 독립 제어장치를 도입해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도록 설계했다. 주차면 바닥에 매립된 배관과 분사 노즐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가 위치한 차량 하부에 소화수를 집중 공급한다. 교보리얼코는 47년간 축적한 시설관리 경험을 토대로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 향후 관리 건물 고객사에 무상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실제 시설관리 현장에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태 교보리얼코 대표는 “전기차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 자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설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설관리업계에서도 화재 조기 감지와 배터리 직접 냉각 등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 건설수주 반등했지만 공사 현장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 왜?

    9월 수주 24조6000억원대형 민간사업이 이끌어주거용 건축 기성 8.8%↓대금 회수·일감 확보 여건 악화 지난 9월 건설수주가 대형 반도체 시설과 복합개발사업 등 민간 대형 프로젝트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악화하면서 수주 증가가 건설경기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월간 건설시장동향’에 따르면 9월 건설수주는 2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3%, 전월 대비 45.4% 증가했다. 대형 반도체·복합개발이 ‘견인’공공수주는 토목사업 확대에 힘입어 증가했다. 9월 공공수주는 5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 늘었다. 하동복합 발전소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민간수주는 대형 사업의 신규 수주와 기존 계약금액 증액이 맞물리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월 민간수주는 19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6% 늘었다. M17 반도체 생산·지원시설과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의 신규 수주에 기존 공사와 정비사업의 계약금액 증액이 더해진 결과다. 특히 민간 비주택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139.7% 증가하며 전체 수주 반등을 이끌었다. 수주 늘었지만 현장은 온도 차…민간기성 1.1% 감소그러나 수주 증가가 실제 시공 실적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9월 건설기성은 1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전월 대비 12.5%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공공과 토목 부문에 집중됐다. 발주 부문별로 공공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28.7% 증가한 반면 민간기성은 1.1% 감소했다. 공종별로도 토목기성이 25.0% 늘었지만 건축기성은 2.8% 줄었다. 건축 부문 안에서도 비주거용과 주거용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비주거용 건축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했지만 주거용 건축기성은 8.8% 감소했다. 전체 건설기성이 증가했음에도 민간과 주거용 건축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시공 실적 개선이 건설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한 모습이다. 공사비지수 139.48…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기업의 원가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2026년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9.48로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9%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흐름은 품목별로 엇갈렸다. 생산자물가 기준 시멘트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고 레미콘은 2.4% 상승했다. 반면 일반철근은 15.6% 상승하며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철근 시장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0%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1% 높았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건설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도 악화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0월 종합실적지수는 70.6으로 전월 대비 2.6포인트 하락했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세부 지표 가운데 공사대수금지수와 수주잔고지수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공사대수금지수는 73.0으로 전월 대비 13.3포인트 하락했고 수주잔고지수도 73.0으로 8.6포인트 낮아졌다. 공사대금 회수와 향후 일감 확보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 여건이 크게 나빠진 것이다. 신규수주지수는 70.2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공사기성지수와 자금조달지수도 각각 78.4, 69.9로 전월보다 2.0포인트, 3.0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자재수급지수는 82.0으로 3.2포인트 상승했다. 공종별로는 주택 부문과 토목·비주택건축 부문의 흐름이 엇갈렸다. 주택지수는 77.3으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반등했지만 토목지수는 65.4로 12.9포인트 하락했다. 비주택건축지수도 67.1로 7.7포인트 낮아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차이가 나타났다. 중견기업지수는 73.1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상승했지만 대기업지수는 83.3으로 8.4포인트, 중소기업지수는 55.3으로 4.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수 자체도 낮아 건설경기 부진을 더욱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1월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 기대도 나타났다. 11월 종합전망지수는 74.9로 10월 종합실적지수보다 4.3포인트 높았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건설수주가 크게 증가했지만 대형 반도체 시설과 복합개발사업, 기존 계약의 증액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를 건설시장 전반의 회복으로 해석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은 공공·토목 중심으로 늘어난 반면 주거용 건축과 고용은 부진하고, 기업들의 대금 회수와 일감 여건에 대한 체감도 약화된 상황”이라며 “수주 확대가 실제 착공과 기성, 일자리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중소·지방 건설기업의 공사대금 회수와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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