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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내쫓아야 대출 나와”…빌라 등 금융규제 차별 실수요자 ‘날벼락’

    2026-10-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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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정부부처 이전’ 세종…아파트 3채 중 1채 ‘입주 10년 초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세종시의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입주 물량은 줄어들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아파트 3채 중 1채 이상은 입주 10년을 초과한 상태다. 세종에는 2015년까지 총 4만1285가구가 입주했는데 이는 지난해까지 누적 입주 물량(11만5306가구)의 35.8%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세종시에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때 마다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세종 5-2생활권에서 분양한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는 일반공급 240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자 4250명이 몰려 평균 17.7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해 5-1생활권에서 공급된 2개 단지 역시 1순위 평균 13.31대 1과 12.04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반면 갈아타기 수요를 흡수할 새 아파트 공급은 크게 줄었다. 세종시 연간 입주 물량은 2015년 1만7323가구에 달했으나 이후 가파르게 줄어 지난해에는 1689가구까지 감소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입주 물량을 모두 합쳐도 7481가구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공급 가뭄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세종시 내 입주 예정 물량은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28년이면 세종시 내 입주 10년 초과 아파트는 6만4301가구로 전체의 54.9%까지 불어난다. 여기에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대형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주택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외교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공무원 9929명도 함께 근무지를 옮긴다. 이러한 가운데 BS한양은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5-1생활권 L6·L7·L8·L11블록에서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2191가구와 오피스텔 125실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5-1생활권은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주거지다. 합강동 일원 약 274만4000㎡ 부지에 교통·건강관리·교육·에너지 등 도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첨단 인프라가 구축된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정 용지가 배치돼 있으며, 의료시설과 상업·업무시설도 계획돼 있다. 금강과 미호강이 가까운 자연환경도 특징으로 생활권 내 공원·녹지와 합호서원 역사공원이 계획돼 있다. 관련기사

  • “구로디지털단지역 직통연결 ”…23일 ‘GD메트로타워’ 23일 견본주택 개관

    강남·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G밸리 직장인 배후수요 갖춰27~28일 청약접수·내달 2일 당첨자 발표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주거시설이 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도보 역세권과 달리 역과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를 통해 외부 보행 구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역 접근성이 주거 선택의 주요 기준 중 하나로 꼽히는데,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주거복합단지의 신고가 거래 사례도 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올해 6월 22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해당 면적 기준 역대 최고가다. 2024년 최고 거래가 16억6000만원, 2025년 17억5000만원에 이어 올해 20억원을 넘어섰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지하 연결통로를 통해 동탄역과 롯데백화점 등 주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합단지다. SRT와 GTX A 등 광역철도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상업시설도 가까워 교통과 생활 편의성을 함께 갖췄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원에 들어서는 ‘GD메트로타워’가 23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원 옛 BYC 본사 부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40층, 2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오피스텔 1095실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다. 이번 공급물량은 오피스텔 770실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직통연결되는 입체보행통로가 계획된 것이 특징이다. 사업지가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맞닿아 있어 연결통로가 조성되면 외부 보행 구간을 줄여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강남역과 여의도와 도심 등 주요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남부순환로와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망도 가깝다. 집주근접성도 좋은편이다. 인근의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에는 IT·소프트웨어(SW)와 지식산업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 교통망 확충과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향후 입지 변화도 예상된다. 구로디지털단지역을 경유하는 신안산선 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지 주변에서는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 주거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음식문화특화거리인 깔깔거리를 비롯해 이마트, 현대아울렛 가산, 롯데백화점 관악, 대림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도 지근거리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입체보행통로 계획에 G밸리의 직장인 배후수요까지 갖춘 것이 입지적 강점”이라며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직주근접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남춘천 센트레빌 264가구 … 동부건설, 견본주택 개관

    동부건설은 '남춘천 센트레빌'(조감도)의 견본주택을 이달 중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남춘천 센트레빌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681-12 일원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9층, 총 264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다. 타입별 가구 수는 전용면적 59㎡ 32가구, 전용 84㎡ 232가구다. 단지는 2022년 효자동에서 98가구가 분양된 이후 4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다. 수납공간과 주방 동선을 개선했고, 인공지능 기반 주거 서비스를 도입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 “시세 90%라니 진짜예요?”…경기남부 세입자들 난리 난 ‘든든전세’

    최근 치솟는 전세 시장 속에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이번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본격화되면서 합리적인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2026년 경기남부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공급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227호 규모로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쾌적한 다세대·연립·다가구·오피스텔 및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순수 임대 형태로 운영되며 중산층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의 90%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전세 조건을 내걸었다. 가장 큰 장점은 거주 기간의 안정성이다.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최장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잦은 이사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에게 단비 같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 청약할 수 있다. 공급 대상 지역은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여주, 오산,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이 포함된다. 입주자 선정은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이뤄지며 신생아 가구 여부(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자녀 및 태아 포함)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에는 2점이 주어지며, 미성년 자녀는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의 배점이 적용돼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를 갖췄다. 청약 접수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인터넷(PC 및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단 마감일인 23일에는 오후 4시까지만 접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접수가 허용된다.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10월 27일),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당첨자는 12월 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상세한 주택 목록 및 임대조건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아파트 문턱 높아지니 빌라값도 고공행진…핀셋 규제 회피 움직임도

    9월 서울 빌라 매매가 1.03% 상승아파트 상승률 넘어서전셋값보다 가파른 매매가 상승실거주보다 ‘갭투자’ 치솟은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와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자금이 빌라 시장으로 분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의 높은 가격과 규제가 빌라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빌라 가격은 전월 대비 1.0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인 0.74%를 0.29%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중장기 흐름을 보여주는 연간 상승폭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 빌라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35% 치솟으며 아파트 못지않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수년간 아파트에 집중되던 주택 매수세가 비아파트 시장으로 본격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장에서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양상은 차이를 보였다. 지난달 서울 빌라 전셋값은 전월 대비 0.65%, 1년 전보다는 5.82% 올랐다. 이에 비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80%,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22% 상승해 빌라보다 높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빌라의 매매가격 상승률(1.03%)이 전셋값 상승률(0.65%)을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실수요를 대변하는 전셋값보다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린 매매가가 훨씬 가파르게 뛰었다는 건 현재 시장을 이끄는 주된 동력이 실거주가 아닌 투자 수요임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빌라 매수세를 자극한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풍선효과가 지목된다. 서울 전역의 아파트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매수를 포기한 이들의 대체 수요가 유입되고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한 재개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도 수요의 빌라로 이동에 계기가 됐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가 축소되자, 비교적 규제 문턱이 낮고 자금 부담이 덜한 재개발 예정지 빌라로 투자 자금이 급격히 유입된 것이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수요와 향후 입주권을 노리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맞물리며 빌라 시장의 몸값을 끌어올린 셈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빌라가 아파트 규제의 틈새 상품이자 자산 증식의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과 단기 급등에 따른 리스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입지나 개발 가능성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선행되지 않은 맹목적인 빌라 갭투자는 향후 부동산 경기 변동이나 정비사업 지연 시 고스란히 투자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내년 4월부턴 강남 집주인 마음 바뀐다…“급매 잡으려면 1~3월이 기회”

    제13회 부동산전문가클럽 포럼 서울 강남에서 내년 1~3월이 주택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하려는 강남 집주인들이 연초부터 주택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서다. 반면 4월 이후에는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박합수 한국부동산전문가클럽 회장(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은 지난 19일 열린 제13회 부동산전문가클럽 포럼에서 내년 주택시장에 미칠 세제개편의 영향을 분석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회장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그동안 매도를 미뤄온 강남 집주인들이 내년 초 주택 처분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참고 버텼지만 이제는 깨끗하게 퇴장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며 “이 시기에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매수자에게는 이때가 기회”라고 말했다. 매물이 연초에 집중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내년 종부세를 피하려면 5월 말까지 매매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양도소득세만 고려하면 매도 시기를 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연초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4월 이후에는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회장은 “4월을 넘기면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지면서 매도자들이 주택 처분을 포기하고 보유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앞으로 종부세를 1억원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세금을 매매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며 “4월부터는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하위권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 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3% 상승했다. 상승폭은 0.03%포인트 줄어 3주 만에 축소됐다. 특히 강남3구는 세제개편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이 매도 압력을오 작용해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서초구(-0.32%)는 전주 대비 낙폭을 0.05%포인트 확대했고 강남도 0.31% 하락하며 11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송파구(-0.13%)도 7주째 약세를 보였다. 관련기사

  • 창신9·10 재개발 ‘날벼락’…종로구 “동의서 징구 위법, 재징구”

    서울 종로구청이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 측에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걷으라고 요구했다. 구청은 기존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금품 제공 등 정황이 파악돼 향후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업계에선 사실상 사업을 멈춰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로구청은 창신 9·10구역 재개발 비대위로부터 접수된 위법·부당 사례 신고를 법률 검토한 결과 일부 행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추진위측이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의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물품 제공을 약속해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업추진위측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자산이) 청산될 수 있다”는 식의 안내로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도 부연했다. 종로구청은 사업추진위측에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는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을 방치한 채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려 주민의 피해가 커질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추진위가 구청의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강행하면, 즉시 반려 등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엄정 처분을 집행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선 종로구청의 이 같은 동의서 재징구 요구가 사실상 사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종로구청은 이번 동의서 재징구 요구 이전에도 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추진위에 이주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또 사업추진위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을 확보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소수 반대 주민을 설득하라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미룬 바 있다. 관련기사

  • DL이앤씨, 광명 하안주공9단지에 ‘e편한세상 광명리버마크’ 제안

    11월 29일 총회서 시공사 선정 예정 DL이앤씨가 공사비 9309억원 규모의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9단지에 ‘e편한세상 광명리버마크’를 제안하며 재건축 사업 수주에 나섰다. DL이앤씨는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 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지난 22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앞서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었다. 교보자산신탁은 DL이앤씨의 제안을 검토한 뒤 다음 달 29일 시공사 선정 전체 회의를 열고 시공사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하안주공9단지는 재건축을 거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15개 동, 221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뀐다. 공사비는 9309억원 규모다. DL이앤씨는 하안주공9단지의 새로운 단지명으로 ‘e편한세상 광명리버마크’를 제안했다. 안양천 수변에 자리한 입지를 이름에 반영한 것이다. DL이앤씨는 국내 건축사무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특화 설계를 하안주공9단지에 적용했다. 외관에는 수직 패턴을 입힌 입체적인 디자인을 도입했고, 안양천을 조망할 수 있는 세대가 최대한 많아지도록 동 배치를 조정했다. 또한 원안보다 조경 면적을 늘렸다. 평면 설계에는 복층형 펜트하우스 4가구와 조망 특화형 펜트하우스 5가구가 포함됐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안양천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 정원을 둔 선큰 커뮤니티, 교육시설 중심의 에듀 커뮤니티를 마련하고 스카이 라운지, 스포츠코트, 사우나, 패밀리 시네마, 다이닝룸 등을 갖출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안양천의 자연과 안정된 교육환경, 서울을 잇는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의 희소성을 갖춘 하안주공9단지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번 제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DL이앤씨, 하안주공9단지에 ‘e편한세상 광명리버마크’ 제안

    시공사 선정 입찰 단독 참여11월 29일 시공사 선정 총회 예정특화 조경·커뮤니티 설계 ‘집중’ DL이앤씨가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 사업에 ‘e편한세상 광명리버마크’를 제안했다. DL이앤씨는 지난 22일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 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앞서 하안주공9단지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DL이앤씨 제안을 검토한 후 11월 29일 시공사 선정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안주공9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15개 동, 2218가구 규모(시공자 대안설계 기준)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9309억원이다. DL이앤씨가 하안주공9단지에 제안한 단지명은 ‘e편한세상 광명리버마크’다. 수변의 자연을 갖춘 광명의 중심에 e편한세상의 가치를 더해 광명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담았다. DL이앤씨는 국내 유수의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한 특화 설계를 하안주공9단지에 제안했다. 우선 전형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디자인에서 벗어나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입면을 구현하고 수직적 패턴의 리듬감을 더해 입체적이면서도 차별화한 외관 디자인을 완성했다. 특히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광명리버마크에 원안 대비 조경면적을 대폭 상향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이 단지에서 자연의 풍경속 조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특화 조경을 구상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안양천의 자연과 안정된 교육환경, 서울을 잇는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의 희소성을 갖춘 하안주공9단지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번 제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단독]“세입자 내쫓아야 대출 나와”…빌라 등 금융규제 차별 실수요자 ‘날벼락’

    아파트 중심 핀셋 완화에 빌라 등 ‘역차별’생애 최초 200만원 세금 감면 혜택도 무용지물‘6개월 전입 족쇄’에 세입자·매수자 갈등 조장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규제가 아파트와 비아파트(빌라·다세대) 시장 간에 격차를 만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중심의 핀셋 완화 조치만 이어지다 보니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한 세입자 강제 퇴거와 현금 부자들의 매물 싹쓸이 등 부작용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고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규제로 인해 세입자가 낀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아파트’에 한해 주담대 전입의무를 유예해 주는 완화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 같은 보완책이 아파트에만 핀셋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별다른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의 무주택 서민들은 대출 제한과 전입 의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무주택 신혼부부인 이모 씨(33)는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 예정지 빌라(매매가 6억 2000만원)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해당 주택은 2028년 8월까지 월세 세입자(보증금 5000만원, 월세 95만원)가 거주 중인 상태다. 이 씨는 임대차 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규정상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전입’을 마쳐야 대출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모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사설 대출 컨설팅업체까지 찾아가 문의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이 씨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혜택도 못 받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사 비용 등에 보탬이 되는 금액이지만 대출 및 세제상 실거주 전입 요건(1년 이내 전입 등)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입자 계약 기간이 수년 남은 상태라 이 씨로선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에 이 씨는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요청하며 합의금과 이사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월세 상승 등을 이유로 세입자가 800만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외치는 정부 정책과 달리 현실을 외면한 엇박자 대출·세제 규제가 되레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쫓도록 압박하는 모순을 낳고 있는 것이다. ‘방공제’ 시스템 존재에도 ‘이중 족쇄’현장 관계자들은 이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한도에서 차감하는 ‘방공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등 차감)’ 제도가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구조적으로 대출 한도가 대폭 깎이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 무분별한 갭투기는 이미 원천 차단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6개월 내 전입’이라는 일률적인 족쇄를 유지하면서 투기 방지 목적을 넘어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래 절벽 속 ‘현금 부자’만 유리…양극화 심화 우려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이번 대출 규제와 맞물려 거래 절벽과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은 은행 문턱과 전입 의무에 막혀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저평가된 빌라 매물을 유리하게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파트 중심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 매매 시 ‘기존 임차인의 계약 만료 후 전입’을 허용하는 등 비아파트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창립 25주년 맞은 코람코자산신탁...“해외로 영역 넓힐 것”

    관리자산 약 60조원 규모...국내 시장점유율 1위양지 물류센터·여의도 ABL타워 거래 진행 중 국내 첫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인 코람코자산신탁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국내 시장에서는 약 620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거래 종결을 앞두고 있으며 여의도 ABL타워 인수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오는 24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코람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보유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10월 설립됐다. 코람코는 이듬해 기업구조조정 리츠 ‘코크렙 1호’로 한화그룹 본사인 서울 장교빌딩 등을 사들였고, 2005년에는 국내 첫 위탁관리리츠를 선보이며 일반 부동산 투자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2019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준공하는 등 리츠·신탁·개발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투자 및 사업 방식을 도입해 왔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코람코의 2026년 국내 리츠 시장 점유율은 12.8%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전체 리츠 AMC 가운데 가장 높다. 관리자산 규모는 리츠 운용자산(AUM) 약 20조원, 부동산펀드 약 22조원, 부동산신탁 수탁고 약 18조원을 합쳐 약 60조원이다. 올해는 코람코가 약 6200억원 규모의 ‘아레나스 양지’ 물류센터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초 거래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면적 약 34만5000㎡ 초대형 상온 물류센터로 CJ대한통운이 2035년까지 전체 시설을 장기 임차하고 있다. 이달에는 서울 여의도 ABL타워 인수전에서 약 3400억원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코람코는 올해 현대자동차의 전국 11개 사업거점을 약 5800억원 규모의 리츠로 편입하며 현대차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유동화 사업을 진행했다. 설립 취지에 맞게 국내 기업의 자산유동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코람코는 최근 업무체계를 개편하며 오피스·물류·호텔 등 섹터별 조직을 재편하고 펀딩·투자·자산관리 기능을 세분화했다. 또한 해외 부동산금융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정승회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지난 25년간 국내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쿼터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제공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스테이트타워남산 매각 돌입

    미래에셋 보유 매각가 8천억자문사 선정 위해 제안서 발송 서울 중구에 위치한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 스테이트타워남산이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소유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매각자문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면서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대형 오피스 매물로 꼽히는 만큼 부동산 자문사들과 실질 원매자가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국내외 부동산 자문사들을 대상으로 RFP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은 오는 11월 초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년 초께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매각 가격은 3.3㎡당 4000만원, 총 8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여의도ABL타워를 비롯해 주요 대형 오피스 매물들이 새 주인을 찾아가는 가운데, 연말 매각에 돌입하는 사실상 마지막 물건으로 분류된다. 이미 국내외 부동산 자문사 다수가 입찰에 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입찰 과정에서도 다수 원매자가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숏리스트만 6곳을 선정해 본입찰 단계로 넘어갔다. 이지스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최종 2파전을 벌였다. 스테이트타워남산은 중구 회현동의 랜드마크급 오피스 빌딩이다. 2011년 신세계백화점 본점 인근 대연각타워 맞은편에 문을 열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2012년 약 4000억원에 선매입했다가 2014년 말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약 5300억원에 인수했다. 2019년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5886억원에 매입했다. 스테이트타워남산의 가장 큰 특징은 탄탄한 임차 수요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와 글로벌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 한국화이자제약, BMW코리아 등이 입주해 있다. [박제완 기자] 관련기사

  • [단독] 3기신도시 고밀개발, 광명시흥·화성진안 우선 검토

    신도시 용적률 250%로 상향인천 계양지구·고양 창릉 등이미 착공한 곳은 적용 제한적광명 등 개발계획 조정하면3.8만가구 추가 공급 가능홍지선 장관은 일산 찾아가"재건축 지금보다 속도내야" 정부가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광명시흥'과 '화성진안' 등 사업 초기 단계의 후발 지구를 적용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미 착공과 분양이 진행된 단지는 설계 변경이 어려운 반면, 아직 개발계획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지구에서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향후 기반시설 확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유지하면서 광명시흥과 화성진안을 용적률 상향 대상 지구로 검토 중이다. 전날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신도시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현재 206%인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용적률이 오르면 착공 예정 물량은 17만2000가구에서 21만가구가량으로 3만8000가구가 늘어난다. 우선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개발계획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에 걸친 이 지구는 약 1271만㎡ 용지에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사업지다. 2024년 12월 지구계획이 승인됐으며, 지난 7월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LH는 2027년 말 착공,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진안지구는 지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용적률 상향을 반영할 여지가 더 크다. 경기 화성시 진안동·반정동 일대 약 452만㎡에 2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주민 대상 보상설명회가 열렸다. 다만 구체적인 용적률 상향 폭과 추가 공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의왕·군포·안산이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고, 화성봉담3지구도 지난해 말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은 세부 검토가 필요하고, 이미 발표한 공급 물량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는 없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계획 변동과 관련해 좀 더 유연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계양·고양창릉·하남교산·남양주왕숙2·부천대장 등 먼저 사업이 진행된 3기 신도시는 이미 일부 주택 착공이 이뤄져 용적률 조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간 전문가들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제언해 왔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이달 한국도시부동산학회에서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평균 용적률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법정 상한인 300%까지 늘릴 경우 공동주택 공급 물량은 20만8569가구로, 기존보다 6만3677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건은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을 언제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지난 8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90%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용적률을 높이려면 기존 지구계획에 반영된 주택 공급 규모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기반시설 수용 능력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절차에서 용적률 상향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면 학교를 추가로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임대주택을 늘릴 경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 일산신도시를 찾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기준 용적률과 관련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조속히 정리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관련기사

  •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반도건설, 23일 견본주택 개관

    반도건설이 23일 인천 계양신도시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투시도)와 상업시설 '시간(時間)'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이브 유보라는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AC3블록(614가구)과 AC4블록(496가구)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전용면적 84~93㎡, 총 111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과 가깝고,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3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높다. [곽은산 기자] 관련기사

  • 이 대통령 “주택 공급 성패는 속도…3기 신도시 착공 최대한 앞당겨야”

    3기 신도시 첫 입주 계양지구 방문2030년까지 공공주택 90% 착공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계양지구에서 입주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 공급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신도시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서도 현장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주택 인허가 후 공급까지 3년 정도 걸리다 보니 지금부터 공급 부족이 생겨나고 있다.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공급 공백을 메워가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은 지난 8월에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런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이 자신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입주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도 원래 여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홍지선 “집값 상승폭 둔화…연말엔 시장 안정화될 것”

    올해 공급목표 달성 어려워…“민간 물량 부진”토허제 해제 건의엔 “시장 상황 면밀히 파악”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주택공급 실적과 관련해서는 공공 물량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민간 부문의 공급이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우상향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일단 상승폭은 지금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말이 되면 금리도 상향될 것 같은 전망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수도권 주택난의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을 거듭 지목했다. 홍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인허가가 부족해 지금 이런 주택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주택공급 실적도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공급목표를 100%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제대로 달성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2030년까지 5개년 공급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향후 계획에 따라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11월 중 국토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상을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제가 일괄 타결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두고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등 개별 공급 현안은 사안별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전월세난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공급 때문”이라며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규제만으로는 전월세난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다”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량 감소 등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건의한 사항도 있고, 경기도에서 협의·회의하면서 건의한 사항도 있다”며 “시장의 상황은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주택 발주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빨리 개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보강공법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 “그야말로 그사세”…서울 부동산 상속인 10명 중 1명은 강남

    서울 집합건물 상속인 7989명작년 3분기 보다 8.7% 증가50·60대 비중이 절반 넘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사람 10명 중 1명은 강남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60대 상속인이 절반을 웃돌았다. 23일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서울 25개 자치구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상속) 신청 상속인 수는 7989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 3분기 7349명보다 640명(8.7%) 늘어난 수준이다. 이 자료의 상속인 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서 상속인으로 집계된 인원을 연령별로 정리한 값이다. 상속 완료 건수나 상속재산 가치, 신청 부동산 수를 뜻하지 않는다. 올해 7월 상속인 수는 2906명으로 전년 동월 2806명보다 100명 늘었고, 8월은 2585명으로 2062명보다 523명 증가했다. 9월도 2498명으로 전년 동월 2481명보다 17명 많았다. 3분기 전체로는 세 달 모두 전년 동월 수준을 상회하며 증가 흐름을 뒷받침했다. 50대 2667명·60대 1816명…서울 전체 56%이 기간 50세~59세 상속인은 2667명으로 전년 동기 2350명보다 317명(13.5%) 늘었다. 60세~69세도 1816명으로 1,595명보다 221명(13.9%) 증가했다. 두 연령대 합계는 4483명으로 서울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올해 3분기 상속인 수는 강남구가 8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588명, 노원구 531명, 서초구 425명, 구로구 403명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5개구 합계는 2765명으로 서울 전체의 34.6%였다. 강남구 268명 증가 폭 최대…양천구는 ‘뚝’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강남구가 550명에서 818명으로 268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노원구(+108명), 구로구(+94명), 강동구(+65명), 서초구(+62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양천구는 363명에서 250명으로 113명 줄었고, 송파구(-64명), 영등포구(-52명), 성북구(-36명)도 감소했다. 25개구 중 16개구는 늘었고 9개구는 줄었다. 집품 관계자는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상속) 신청 상속인 수는 올해 3분기 798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40명 늘었다”며 “50·60대 상속인이 4,483명으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고, 자치구별 증감은 서로 다르게 집계됐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 “집 주인 들어온다는데 어디로 가죠”…전세 만기 앞둔 올파포, 인근 전세난 우려

    2년 전 대규모 입주에 전셋값 하락이번엔 집주인 실거주에 매물 감소전용 59㎡ 전세 6억→13억 급등강동·송파·하남 전세시장 긴장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첫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송파·강동 및 하남 일대 임대차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규모 입주 여파로 주변 전셋값을 눌렀던 2년 전과 달리 집주인들의 실거주 입주와 매물 감소가 맞물리며 인근 지역 전세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첫 2년 전세계약 만기를 맞는다. 통상 입주 2년 차에는 계약 갱신과 퇴거, 신규 계약이 맞물리며 임대차 거래가 활발해지지만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전세 매물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과 세제 혜택이 꼽힌다. 전체 가구 중 4786가구인 일반분양 물량에는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유예되면서 입주 당시 전세를 놓았던 집주인들도 오는 2027년 11월 이전에는 실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는 거주 기간이 제한된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조합원 역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 실입주를 택하는 경우가 늘었다. 여기에 대출 규제 여파로 상급지 이동이 어려워진 기존 거주 소유자들까지 자가 거주를 유지하면서 임대 물량 잠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전셋값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입주 초기 6억원 안팎에 형성됐던 전용면적 59㎡ 전세 보증금은 최근 13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8억~9억원대였던 전용 84㎡ 역시 16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집주인의 실거주로 계약 갱신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은 동일 단지 내 재계약을 위해 수억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기간을 둘러싼 의견 차이나 이사 비용 협의 등의 마찰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임대인의 실입주 통보로 재계약이 불발된 임차인들이 대체 주거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보증금 증액이나 월세 전환을 타진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 전학 문제로 이사가 불가능한 학부모 세입자들의 고민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단지 내 거주 중인 한 학부모는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당장 다른 동네나 인접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전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세제 및 대출 규제 영향으로 소유주의 실거주 경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집주인의 매도 압박이나 실입주 요구가 이어지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한 세입자들의 주거 이동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규제 기조가 지속되는 한 임대 시장의 매물 감소와 이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1만년 버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토목의 숙제는 “물길·굴착 손상”

    대한토목학회 KSCE 2026 원전특별세션지하 500m 암반에 묻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강원도 태백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추진 중방사성 물질 이동 막기 위한 투수계수 조절지하 터널 굴착 과정서 손상 최소화 등 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처분시설(방폐장) 건설이 한국에서 추진되면서, 지하 약 500m 깊이 암반에 지어지는 방폐장을 위한 토목공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처분시설은 문을 닫은 뒤에도 1만 년 동안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일반 지하 구조물과는 다른 토목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타고 퍼지지 않도록 물길을 막고, 굴착 과정에서 암반 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동 통로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창용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팀장은 23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토목학회 ‘KSCE 2026’ 원전특별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션은 대한토목학회가 ‘안전하고 신속한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토목공학의 역할’을 주제로 마련했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핵 연료처럼 폐기가 필요한 방사성 물질로, 방사능 농도에 따라 저준위·중준위·고준위 등으로 분류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열 발생량이 2kW/m³ 이상이고,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 방출 핵종의 방사성 농도가 4000Bq/g 이상인 폐기물을 일컫는다. 방사능과 열이 강해 수만 년 이상 사람과 격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 약 500m의 단단한 암반에 터널을 뚫고, 터널 바닥에 처분공이라는 구멍을 낸 다음 금속 용기에 담은 폐기물을 넣는다. 용기 주변은 완충재 역할을 하는 벤토나이트로 채운다. 하 팀장은 “방폐장도 일반 쓰레기 매립장과 같다”라며 ”매립장에서 악취와 지하수 오염이 문제가 되듯, 처분장도 폐기물이 반응해 생긴 가스나 지하수에 녹아 흘러나간 방사성 물질이 피폭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안전성 위험을 높이는 경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물이 흙이나 암반을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 측정하는 ‘투수계수’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고준위 방폐장은 관련 법상 폐쇄 후 1만년 동안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문제는 콘크리트, 철강과 같은 소재는 이 이 기간에 열화한다는 점이다. 하 팀장은 “열화 특성을 투수 계수와 연관 지어 고려할 수 있어야 해당 재료가 안전성에 기여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폐기물이 내는 열로 인해 20도 안팎인 암반 온도가 100도 가까이 오르고, 이 상태가 100년 이상 이어진다는 점도 변수다. 하 팀장은 투수계수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 기술 확보와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 한편 국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이전에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을 2060년 이전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부적합 지역을 걸러내고 내년부터 기본조사 후보 부지 공모에 나선다. 특히 실제 환경과 비슷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강원도 태백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28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9~2032년 시공한다는 목표다. 시공사들도 이같은 토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진 발제에서 신영진 현대건설 책임연구원은 굴착 손상을 줄이기 위한 현대건설의 기술 현황을 소개했다. 터널을 뚫을 때 주변 암반에 생기는 균열 공간을 ‘굴착손상영역(EDZ)’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은 방사성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신 연구원은 한국 암반에 적합한 굴착 기술 연구를 위해 현대건설의 채석장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공유하며 “발파를 해 보니 굴착 손상 영역이 2m 정도 나왔다“며 ”미리 균열을 내놓고 발파했더니 손상이 조금 줄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실증 굴착 완료를 발표한 처분공 전용 굴착장비로 뚫은 처분공 주변 암반에 대해서도 굴착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 모니터링에는 드론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숙련 기술자가 현장에서 눈으로 하던 터널 암반 평가를 라이다 센서와 인공지능(AI)으로 자동화한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 2곳에서 실증하고 있다. 신 연구원은 “사람이 하다 보니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안전 문제도 있었다”며 “라이다로 정량 정보를 얻고, 지하수나 풍화 정도처럼 라이다로 읽어낼 수 없는 정보는 AI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단계로 이 시스템을 드론에 태우고 휴머노이드에도 태워 보려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직원 성장이 곧 회사 경쟁력”…한국중부발전, 파리서 HR 혁신 인정받아

    유럽 최고 권위 ‘UNLEASH Award’ 쾌거에너지 전환 맞춤형 인재육성 결실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인적자원개발(HRD) 컨퍼런스 ‘UNLEASH World 2026’에서 ‘UNLEASH Award’를 수상했다. UNLEASH Award는 유럽인재개발협회(EAPM)와 글로벌 HR 테크그룹 UNLEASH가 공동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분야 유럽 최고 권위의 상이다. 조직의 인재개발 전략과 실행체계, 경영 성과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번 시상식에서 ‘Excellence In Learning & Development Strategy’ 부문을 수상했다. 에너지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발맞춰 직무 역량 중심의 인재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경영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존의 ‘교육과정 이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직무별 필요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개인별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성장체계를 마련한 점이 주효했다. 역량진단과 자기개발계획(IDP), 맞춤형 학습을 연계한 통합형 인재육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직무 전문가 인증 체계를 고도화해 전문인력 육성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에너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직무역량 중심 인재육성체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성장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설비 교체 없이 자동화…GS건설, 폐기물 크레인 자율운전 ‘성큼’

    숙련공 수준 속도에 오차범위 10cm 이내 조건부 자율운전 단계까지 고도화 계획 GS건설이 환경플랜트의 핵심 설비인 폐기물 크레인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최초로 현장 실증에 성공했다. GS건설은 크레인 전문기업 부천기업과 공동 개발한 ‘폐기물 크레인 자동화 시스템’의 현장 실증을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폐기물 크레인은 자원화 시설 내 저장조(벙커)의 폐기물을 혼합해 소각로로 이송하는 핵심 장치다. 그동안은 운전원의 숙련도에 따라 작업 효율과 안전성에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술의 최대 장점은 기존 운영 중인 크레인을 전면 교체하지 않고 인식·제어 솔루션만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신규 설비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과 가동 중단 위험을 대폭 낮췄다. 시스템은 거리 센서로 폐기물 적재 현황을 3차원 지도화하는 ‘저장조 높이 측정 시스템’, 정밀 이송을 돕는 ‘자동운전 시스템’, 전용 조작 인터페이스(HMI) 및 버킷 흔들림 제어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실증 평가 결과 크레인의 목표 지점 정밀도 오차가 10cm 이내로 집계돼 전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동 속도 역시 숙련된 운전원의 수동 조작과 대등한 수준을 기록했다. GS건설은 최근 ‘AI 기반 천장크레인 자동화 시스템’ 관련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조건부 자율운전 단계까지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GS건설은 건설 현장 및 플랜트 운영 분야에 로보틱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며 현장 안전성 제고와 작업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GS건설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21개 환경플랜트 사업을 수행했으며 이 중 6개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기존 설비를 활용해 경제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며 “환경플랜트 운영 효율화와 수주 경쟁력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용 부담과 가동 중단 위험을 대폭 낮춘 만큼 시장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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