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붙은 강동 재건축...둔촌·고덕 이어 명일동도 들썩

황순민 기자(smhwang@mk.co.kr)

2024-10-22 11:33



올림픽파크포레온 내달 27일 입주 앞둬
강동구 노후 아파트 재건축도 들썩
명일신동아 50층 919가구로 탈바꿈
‘동남권 최대어’ 삼익그린맨션2차
3350가구 대단지로 다시 사업 시동



서울 강동구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둔촌주공을 재건축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일이 내달 27일로 예정되면서 강동구 내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명일동을 중심으로 재건축 후발주자들이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고, 천호·성내동 일대 재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우선 1980년대 중반 7개 민영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명일동 일대는 30여년이 지난 현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해 사업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는 명일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 공고했다. 명일신동아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570가구 규모의 단지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공람에 따르면 이 단지는 최고 50층 이하, 919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 중 공공주택은 125가구로 계획됐다. 사업은 1:1 재건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시기, 단지구성 등이 비슷해 명일 신동아와 함께 ‘명일동 재건축 4인방’이라 불리는 명일우성, 한양, 고덕현대 아파트도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성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고덕현대는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3만 7658㎡ 부지에 최고 49층, 약 952가구 규모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올해 5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한 상태다. 명일 우성아파트는 지난해 5월 강동구청의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에 따라 재건축이 확정됐다. 4개 단지 중 ‘초품아’로 주목되는 아파트다. 1986년 준공돼 올해로 입주 39년 차 노후 단지다.

2400가구 규모 대단지인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는 조합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집행부를 다시 꾸리면서 재건축 사업을 재개했다. 1983년 준공된 이 단지는 둔촌주공(올림팍파크포레온)에 이어 서울 동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다. 조합은 최고 40층, 3350가구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 통합심의를 준비중이다.

1320가구 규모 고덕주공9단지도 사업 진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고덕주공9단지는 1985년 준공한 39년 차 노후 아파트다. 고덕주공1~8단지 대부분이 재건축 사업을 마쳤기에 9단지는 고덕주공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조합은 현재 정비계획안을 수립 중이다.이밖에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 인근에 위치한 천호우성아파트는 지난 6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도됐다.

명일동 일대 아파트 가격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명일신동아아파트 전용 81.07㎡는 2021년 7월 15억 4500만원(6층)으로 신고가를 찍은 이후 올해 6월 13억 3000만원(11층)에 거래됐다. 3년전과 비교하면 2억원 가량 실거래 가격이 떨어진 셈이다. 삼익그린맨션2차 전용 107.56㎡는 2021년 11월 19억원(14층)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한동안 가격이 눌려있다가 올해 9월 17억 2000만원(9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명일동 일대는 인근에는 명원·고명·명덕초, 배재·명일·한영중, 배재·명일여자·한영고 등이 있어 학군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윈터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곰돌이어린이공원,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5호선 명일역 또는 고덕역이 도보권에 있는 명일동 단지들은 특히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함에 따라 신설 역세권으로의 입지 변화도 예상된다.

강동구 개발의 다른 축인 천호동 재개발도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천호3-1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천호동 일대 3개 구역(천호3-1, 3-2, 3-3)이 함께 개발되면서 일대가 주거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으로 재탄생하는 천호3구역은 오는 2026년 1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44~115㎡ 총 535가구 규모다. ‘더샵 강동센트럴시티’로 탈바꿈하는 천호4구역은 2025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영등포, 미아리와 함께 한때 서울 3대 ‘텍사스촌’으로 불리던 천호1구역은 주상복합 ‘강동밀레니얼중흥S-클래스’로 재건축돼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밖에 천호역 일대 마지막 퍼즐인 천호8구역은 올해 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동구 지역은 준강남 지역으로 메리트가 있고, MZ세대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잠재력이 크다”면서 “대규모 단지인 둔촌주공 입주가 시작되면서 당분간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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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노동 현안 간담회 고용노동부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노동 안전 확보와 임금 체불 근절이라는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에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자체의 노동 담당 인력·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 역량 교육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한편 노동당국과 경찰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 추정 사고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안양지청은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함께 이날 포스코이앤씨와 하도급 시공사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감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 현장에는 인력 70명이 투입됐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이날 본부·지방 관서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부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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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에공정률 90%↑ 사고 급증 건설 현장의 비극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집중돼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빨리빨리’ 문화와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이 막바지 작업 중 사고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 현장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239곳 중 39곳(16.3%)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사고 6건 중 1건이 준공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발생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창호 교체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막바지 실리콘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두 달간 진행된 공사가 끝나기 불과 3일 전에 발생한 사고였다. 지난해 5월 울산시 남구의 한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마지막 날 담장을 철거하던 한 근로자가 담장에 깔리며 근처 우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면 발주처의 준공 압박이 거세지면서 여러 공종(전기·도장·설비·조경 등)이 한 공간에 뒤섞여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간 동선이 엉키고 기본적인 안전 절차가 생략되면서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앞서 붕괴사고가 났던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건설 현장의 경우 올해 4월에서 내년 12월로 개통을 연기했는데, 이마저 당초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이 국토교통부에 희망한 2029년 4월보다 무려 28개월 앞당겨진 일정이었다. 수개월간 지속된 공사로 인한 ‘안전 피로도’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 초기에는 팽팽했던 긴장감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완되고 막바지엔 공사가 거의 끝났다는 생각에 안전 수칙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한 건설 현장 소장은 “골조 공사 같은 큰 작업이 끝나면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풀어지기 쉽다”면서도 “하지만 마감 단계에서는 ‘빨리 끝내라’는 독촉에 시달리며 여러 팀이 뒤엉켜 일하는 게 다반사라 사실상 가장 혼란하고 위험한 시기”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준공 압박과 방심이 저가 수주 문제와 맞물리면 건설 현장 안전이 지켜지기는커녕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빠듯한 예산으로 공사를 따낸 현장일수록 공기 지연은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무리하게 공정을 밀어붙이게 된다.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비용 투입은 고려 대상조차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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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값 등 나날이 치솟는데저가 공사비에 원가 절감 압박결국 안전관리자·신호수 등 포기정부 대기업현장 집중 때리지만전체 건설현장 사망사고 40%가 안전관리 의무 없는 소기업 현장 지난해 11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재시공 현장에서 50대 굴착기 기사가 숨졌다. 앞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이 붕괴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곳에서 소형 굴착기가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됐다. 사고 후에야 건설용 리프트가 설치됐다.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사였지만 낙찰률은 70%대 초반(70~74%)에 불과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0월 부산 만덕~센텀 지하 고속화도로 2공구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작업자가 사망했다. 이 토목공사의 낙찰률은 60%대(65~69%)였다. 양쪽 사고 현장의 공통점은 모두 적정 공사비에 비해 공사비가 한참 모자란 저가 공사란 점이다. 매일경제가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지난해 사망사고 현장 23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망사고가 난 공공건설 현장 중 약 80%는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였다. 민간공사에서 같은 조건의 비율이 20%대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낙찰률이 낮으면 공사비 절감 압박이 곧장 안전으로 전가된다. 발주처가 정한 적정 공사비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시공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적 최소 인원 외에 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검증된 고품질 안전시설물 대신 값싼 구형 장비를 사용한다. 숙련공 대신 저임금 비숙련공을 투입하고 하도급이 반복되며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더 줄어든다. 결국 마지막 단계의 작업자는 쪼그라든 예산 속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요받는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안전관리망’조차 이 구조적 위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현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고, 정치권도 안전관리계획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영업정지·과징금·면허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사망사고 중 38.5%는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에서 발생했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량, 21층 이상 건축물,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 고위험 현장에만 의무 적용된다. 착공 전 위험 요소 분석과 공정별 안전 대책, 비상 대응 계획 등을 담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현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비대상 현장’ 92곳 중 89곳(96.7%)은 ‘19인 미만’ 소규모 공사였고 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곳이 97.8%였다. 이들 현장은 대부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거나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건설업계의 가장 취약한 고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주목도 높은 대기업 현장에 대해서만 고강도 점검과 처벌을 단행하는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사망사고의 온상이 되는 영세 현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책이나 제도적 보완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오래전부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낙찰률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저가 발주 구조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사고 발생 시 ‘부실 시공’과 ‘안전 불감증’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저가 발주와 관리 사각지대가 맞물리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현장의 죽음은 줄지 않는다”며 “처벌 이전에 발주 구조 개혁과 영세 현장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작년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공사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해 순공사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낙찰률 소폭 인상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 저가 발주와 관리 사각지대라는 이중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건설 현장의 ‘안전’ 구호는 공허하게 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작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는 패싱하면서 대통령까지 “면허취소”를 언급하며 기업만 압박하자 건설 현장은 마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사고를 당했던 포스코이앤씨는 지난주부터 전국 공사 현장 80여 곳을 올스톱하고 작업을 멈췄다. 지난 8일 의정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고가 났던 DL건설도 강윤호 대표와 최고안전책임자를 비롯해 모든 임원, 현장소장 등이 사표를 제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작업자 개개인에 1대1로 안전관리자를 붙일 수도 없지 않냐”며 “처벌 등 공포 분위기로만 몰아세운다면 결국 현장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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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학가 월세 전년比 4.5% ↓관리비 3.3% 올라 주거부담 여전 보증금 1000만원짜리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가 58만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월세 가격은 평균 4.5% 내렸지만 관리비가 오르면서 세입자 체감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이화여대 인근 지역이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12일 공개한 7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평균 월세 분석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원짜리 서울 대학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58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세가 4.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대 인근으로 지난해 50만원에서 올해 42만3000원으로 15.4% 내렸다. 중앙대 인근이 55만원에서 47만7000원으로 13.3%, 한국외대 인근이 65만원에서 58만2000원으로 10.5% 줄었고 성균관대 인근은 57만6000원(-5.6%), 이화여대 인근은 70만9000원(-4.2%), 서강대 인근은 61만7000원(-3.6%), 연세대 인근은 61만4000원(-2.5%)이었다. 반면 한양대 주변 원룸 월세는 55만원에서 57만5000원으로 4.5%, 고려대 인근은 58만원에서 59만9000원으로 3.3% 올랐다. 평균 관리비는 지난해 7만3000원에서 올해 7만5000원으로 3.3% 상승했다. 고려대 인근 관리비가 지난해 동월 7만원에서 올해 8만3000원으로 18.6% 올라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양대 인근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6.7%, 이화여대 인근은 9만원에서 10만1000원으로 12.2% 각각 올랐다. 이화여대는 인근 월세(70만9000원)와 관리비(10만1000원)가 모두 가장 높았다. 다방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하락했지만 평균 관리비는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학가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층과 1인 가구는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고정 지출인 만큼 월세가 줄었더라도 실질적인 주거 부담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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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사망사고 78%가 ‘저가 낙찰’ 탓낙찰률 90% 미만 현장서 참사 잇따라민간공사 저가 비율은 26.4%에 불과낮은 공사비와 안전사고 연관성 뚜렷李대통령, 안전조치 미흡 기업 또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기업 행태를 질타하며 또 한번 초강력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비극 이면에는 ‘예산 절감’ 정책이 있었다는 정황이 통계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저가 경쟁을 유도해 사고 빌미를 제공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에만 묻는 ‘정책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場)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며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하도급·재하도급도 지적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위험 작업에 대해 외주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임을 안 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사고 사례 23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사망사고 현장 95곳 중 74곳(77.9%)이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 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공사 사망사고 현장의 저가 공사 비율인 26.4%(144곳 중 38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공공부문에서 유독 ‘낮은 공사비’와 ‘사망사고’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낙찰률은 발주처가 책정한 공사비(예정 가격) 대비 최종 계약 금액의 비율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90% 미만은 ‘저가 낙찰’이라며 공공사업 등의 낙찰률을 현실화해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공공부문에서 저가 수주가 굳어지면서 생존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필수 비용부터 삭감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에 대한 폐단을 없앤다며 정부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지만 평가 항목 중 가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영향력은 여전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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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공공공사 78%가 '저가낙찰'… 민간은 26%대통령 "비용 아끼려 안전미비 바보짓" 또 기업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기업 행태를 질타하며 또 한 번 초강력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비극 이면에는 '예산 절감' 정책이 있었다는 정황이 통계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저가 경쟁을 유도해 사고 빌미를 제공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에만 묻는 '정책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場)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며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하도급·재하도급도 지적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위험 작업에 대해 외주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임을 안 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사고 사례 23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사망사고 현장 95곳 중 74곳(77.9%)이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 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공사 사망사고 현장의 저가 공사 비율인 26.4%(144곳 중 38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공공부문에서 유독 '낮은 공사비'와 '사망사고'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낙찰률은 발주처가 책정한 공사비(예정 가격) 대비 최종 계약 금액의 비율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선 90% 미만은 '저가 낙찰'이라며 공공사업 등의 낙찰률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공공부문에서 저가 수주가 굳어지면서 생존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필수 비용부터 삭감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재영 기자 / 성승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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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값 입찰에 원가절감 압박안전비용 줄이고 무리한 작업사망사고 절반이 소규모 현장정부, 대기업에만 처벌 '윽박'"보여주기식 대응이냐" 비판도 지난해 11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재시공 현장에서 50대 굴착기 기사가 숨졌다. 앞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이 붕괴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곳에서 소형 굴착기가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됐다.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사였지만 낙찰률은 70%대 초반(70~74%)에 불과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0월 부산 만덕~센텀 지하 고속화도로 2공구 현장에서도 60대 작업자가 사망했다. 이 토목공사의 낙찰률은 60%대(65~69%)였다. 양쪽 사고 현장의 공통점은 모두 적정 공사비에 비해 공사비가 한참 모자란 저가 공사란 점이다. 매일경제가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지난해 사망사고 현장 23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망사고가 난 공공건설 현장 중 약 80%는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였다. 민간공사에서 같은 조건의 비율이 20%대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낙찰률이 낮으면 공사비 절감 압박이 곧장 안전으로 전가된다. 발주처가 정한 적정 공사비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시공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적 최소 인원 외에 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검증된 고품질 안전시설물 대신 값싼 구형 장비를 사용한다. 숙련공 대신 저임금 비숙련공을 투입하고 하도급이 반복되며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더 줄어든다. 결국 마지막 단계의 작업자는 쪼그라든 예산 속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요받는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안전관리망'조차 이 구조적 위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현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고, 정치권도 안전관리계획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영업정지·과징금·면허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사망사고 중 38.5%는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에서 발생했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량, 21층 이상 건축물,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 고위험 현장에만 의무 적용된다. 착공 전 위험 요소 분석과 공정별 안전 대책, 비상 대응 계획 등을 담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현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비대상 현장' 92곳 중 89곳(96.7%)은 '19인 미만' 소규모 공사였고 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곳이 97.8%였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거나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건설업계의 가장 취약한 고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주목도 높은 대기업 현장에 대해서만 고강도 점검과 처벌을 단행하는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사망사고의 온상이 되는 영세 현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책이나 제도적 보완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오래전부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낙찰률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저가 발주 구조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사고 발생 시 '부실 시공'과 '안전 불감증'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부가 작년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공사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해 순공사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낙찰률 소폭 인상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 정작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는 패싱하면서 대통령까지 "면허취소"를 언급하며 기업만 압박하자 건설 현장은 마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사고를 당했던 포스코이앤씨는 지난주부터 전국 공사 현장 80여 곳을 올스톱하고 작업을 멈췄다. 지난 8일 의정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고가 났던 DL건설도 강윤호 대표와 최고안전책임자를 비롯해 모든 임원, 현장소장 등이 사표를 제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작업자 개개인에 1대1로 안전관리자를 붙일 수도 없지 않냐"며 "처벌 등 공포 분위기로만 몰아세운다면 결국 현장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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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공기 맞추기도 문제 건설 현장의 비극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집중돼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빨리빨리' 문화와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이 막바지 작업 중 사고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 현장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239곳 중 39곳(16.3%)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사고 6건 중 1건이 준공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발생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창호 교체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막바지 실리콘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두 달간 진행된 공사가 끝나기 불과 3일 전에 발생한 사고였다. 전문가들은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면 발주처의 준공 압박이 거세지면서 여러 공종(전기·도장·설비·조경 등)이 한 공간에 뒤섞여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간 동선이 엉키고 기본적인 안전 절차가 생략되면서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앞서 붕괴사고가 났던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건설 현장의 경우 올해 4월에서 내년 12월로 개통을 연기했는데, 이마저 당초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이 국토교통부에 희망한 2029년 4월보다 무려 28개월 앞당겨진 일정이었다. 수개월간 지속된 공사로 인한 '안전 피로도'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 초기에는 팽팽했던 긴장감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완되고 막바지엔 공사가 거의 끝났다는 생각에 안전 수칙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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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포스코이앤씨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미얀마인 근로자가 사고 발생 8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포스코이앤씨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이송된 미얀마인 근로자 A씨가 이날 오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A씨는 의식 불명에 빠져 일주일 넘게 사투를 벌여왔다. A씨가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가운데 본국의 가족은 곧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가족은 군부 쿠데타 이후 오랜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미얀마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 올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대사관 등 도움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이날 포스코이앤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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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건설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62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금호건설은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 5312억원, 영업이익 162억원, 당기순이익 10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합산 매출액은 9992억원, 영업이익은 219억원, 당기순이익은 112억원을 기록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55억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에는 150억원이 훌쩍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장에 돌입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14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모습이다. 금호건설은 주택 부문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건축 부문의 원가율 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호건설 원가율은 지난해 4분기 94.6%, 올해 1분기 95.8%에서 2분기 93.6%로 낮아져 수익성이 한층 높아진 바 있다. 금호건설은 "'아테라' 브랜드의 안정적인 원가율 관리와 우수한 분양 성과를 기반으로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웅제약 마곡연구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민간 건축 현장의 공정 활성화로 원가율이 개선됐다. 토목 부문도 원가율을 획보했다"고 설명했다. 실적 개선은 재무건전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2분기 부채비율은 607.2%로 1분기 대비 41.2%포인트 감소했다. 차입금은 1분기 대비 238억원 줄어든 2362억원을 기록했다. 차입금 의존도도 1분기 16%에서 2분기에 14.9%로 낮아져 재무안정성 지표가 한층 강화됐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