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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회 '살기좋은 아파트' 영예의 수상자들

    2025-07-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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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용산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최고 41대1 청약 접수 마감

    서울 용산구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용지에 들어서는 초고급 복합개발 프로젝트 '더파크사이드 서울'(사진)의 첫 주거상품 '더파크사이드 스위트'가 고분양가에도 최고 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청약에서는 총 775실 모집에 1296건이 몰리며 평균 1.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신청금 3000만원, 최고 분양가 185억700만원(전용면적 185㎡)에 달하는 펜트하우스에는 2실 모집에 무려 42명이 몰렸다. 거주자 우선 모집은 28대1, 기타 모집은 41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은 '6억원 이상 제한'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 6·27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이런 가운데 펜트하우스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도쿄 아자부다이힐스 등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로 신세계백화점이 상업시설을 기획·개발한다. '더파크사이드 스위트'는 럭셔리 호텔 브랜드 로즈우드 호텔&리조트가 직접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고급 마감재가 적용되며 보안·청소·배송 로봇 등 운영에 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 하반기 분양물량 2배이상 풀린다…“대출 규제에 청약 열기는 꺾일 수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미루던 분양 물량 풀리는 모습서울, 2만888가구 공급 예정상반기 대비 203.8% 증가한 수치 올 하반기 주택 공급량이 상반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분양 일정이 대거 연기됐던 물량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풀리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로 청약 열기가 한 풀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내놓고 있다. 1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7만1118가구로, 이는 작년 서울 전체 공급 물량(2만9488가구)의 70.8%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7만349가구)보다는 143.2%(2.4배)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2만888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상반기 대비 203.8% 늘어날 수치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상반기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을 강력히 규제한 ‘6·27’ 대책으로 청약 시장 분위기가 예전만큼 달아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6·27 대책 영향으로 일부 고분양가 단지나 비선호 입지에서는 청약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저조한 경쟁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의 1∼2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올해 상반기 69.21대 1로 전국 평균 경쟁률(8.87대 비)보다 약 8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102.73대 1, 2023년 60.87대 1을 나타냈으며 집값이 고점을 찍은 2021년에는 164.13대 1로 부동산R114가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 경쟁률 대비 서울 경쟁률은 2021년 8.34배, 2023년 5.47배, 2024년 8.24배 등으로 나타나 2022년(1.48배)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하반기 서울 일부 후분양 단지는 입주까지 잔금 마련 기간이 촉박해 경쟁률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 이달 분양 전망치 최고 상승 지역은 어디?

    강원도 분양 시장에 온기가 불고 있다. 분양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미분양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하반기 공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의 7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강원도는 90.9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24.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번 지수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전 수치로 본격적인 비수도권 규제 반사 이익 등이 반영되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분양 지표 개선은 미분양 물량 감소에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5172가구까지 증가했던 강원도 미분양 가구 수는 올해 5월 기준 3783가구로 집계돼 26.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이와 같은 강원도 분양 시장의 반등세를 새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 속 강원도에 이어지고 있는 교통 호재와 분양 경기 회복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강원도는 GTX-D노선의 원주 신설, GTX-B노선의 춘천 연장 등 굵직한 교통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노선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서울 주요 도시는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속초시가 9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분양 경기 회복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하반기 강원도 분양시장이 재개돼 이목이 쏠린다. 특히 강원도는 7~8월 두 달간 2132가구의 분양이 집중돼 주목된다. 이는 상반기 전체 공급량(총 가구 수 기준) 대비 2.5배 이상이 늘어난 물량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원주·춘천·삼척 등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먼저 원주에서는 우미건설이 8월 남원주역세권 AC-5블록에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43층, 총 927가구 규모로 전 가구는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KTX 원주역 도보권 입지에 자리하며 앞서 공급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900가구)와 함께 총 1827가구의 우미린 브랜드 타운을 완성하게 된다. 춘천에서는 동문건설과 씨앤위가 이달 중 동면 만천리 일원에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를 분양한다. 전용 59~84㎡, 총 569가구 규모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8월 춘천 삼천동에서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 총 21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올해 아파트 매매량 작년보다 53% 늘어

    1~6월 거래 4만건 돌파전세거래는 제자리걸음갱신요구권 사용 2배 쑥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 절반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래는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대폭 늘었다. 1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1년6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 31만8805건을 분석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총 4만2584건으로 전년 상반기 2만7744건에서 53%, 작년 하반기 2만9684건에서 43% 늘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수요자들이 매수를 서두르며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6월까지 누적 3.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에만 서울에서는 송파구(2.38%) 강남구(2.20%) 서초구(2.11%) 성동구(2.17%) 등에서 전달에 비해 매매가격지수가 2%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6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누적 0.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총 7만4725건으로 작년 하반기(6만8513건)보다 9% 증가했지만 작년 동기(7만5555건)에 비해서는 1% 감소했다. 전세 거래는 신규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늘었다. 작년 상반기 신규 전세 거래가 5만1461건, 갱신 거래가 2만4094건으로 전세 거래 내 갱신 비중은 32% 남짓이었다. 올 상반기 신규 거래는 4만3948건, 갱신 거래는 3만777건으로 갱신 비중이 41%까지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세 갱신 거래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1만7204건으로 전년 동기 7396건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작년 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8340건이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 “백약이 무효”…지방 ‘악성 미분양’ 취득세 ‘25%→50%’, 법안 발의

    취득세 감면율 상향 조정 외에취득가액 3억 이하→9억원 이하로 확대적용 기한 2년 연장 등 골자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 발의최근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길어지는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적체된 상황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 9일 기존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취득가액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행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산출된 취득세에서 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개정안도 추가 발의됐다. 증가세 꺾이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은 2만7013가구다. 전월(2만6422가구)과 전년 동월(1만3230가구) 대비 각각 2.2%, 104.2% 늘어난 수치다. 악성 미분양 주택이 2023년 7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 중 약 83%(2만2397가구)는 지방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의된 취득세 감면 개정안이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악성 미분양이 쌓인 지역들은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끌만한 요소가 없어 양도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등 특례가 있어야 지방 미분양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대 사업자, 다주택자들에게 지방 악성 미분양 관련 다양한 세제 혜택과 대출 관련 혜택이나 주택수 산정 제외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지방 시장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갈아타려다 발 묶였다”...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 ‘부글부글’

    6월 서울아파트 거래 1만건상당수 갈아타기 시도 거래집 팔고 난 후 주담대 막혀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이 한풀 꺾였지만, 이사 계획 등이 틀어지게 된 실수요자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규제 직전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일부 매수·매도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직전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매수·매도자들이 규제의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5월 말 자가로 보유하던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동시에 판교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보유 중이던 분당 아파트에 ‘주인 전세’ 방식으로 계속 세입자로 거주하고, 대신 새로 매수한 판교 아파트는 세입자를 들일 계획을 세웠다. 자녀 어린이집과 본가 위치 등을 고려해 당분간은 기존 집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6·27 대출 규제가 실시되며 A씨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현재 중도금까지 지급한 A씨는 잔금은 세입자 보증금을 통해 납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며 세입자를 구하기 크게 어려워졌다. A씨는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당장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정이 저마다 있는데, 정부에서는 실거주가 아니면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최소한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의 경우와 반대로 선 매수, 후 매도를 시도하던 중 규제가 시행된 경우에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만약 6·27 대출 규제 전 주택 매매 계약을 했다면 주담대 6억원 대출 상한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며 매수자가 줄어 본인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40대 B씨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B씨는 갈아타기를 위해 서울 동작구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강서구의 본인 주택은 아직 매도하지 못한 채 매수 계약을 진행해 애가 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341건으로 집계됐다. 5월 거래량도 8139건에 이른다. 거래 중엔 생애최초 주택 매입도 있지만, 갈아타기를 위한 거래도 많아 대출 규제에 애꿎은 피해를 입은 실수요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2주 동안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량은 발표 직전 2주 대비 74% 감소했다. 관련기사

  • 신길동 314-14 재개발 10년 만에 물꼬...최고 38층 900가구 짓는다

    신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부분 해제로 10여 년 동안 개발이 정체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최고 38층 내외의 약900여 가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길동 314-14 일대는 이달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앞으로 정비계획(안) 입안절차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길뉴타운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은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북측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개발이 지연되면서 주거환경의 격차가 컸다. 신길동 314-14는 북측에 위치한 구역으로 가마산로에 근접해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체됐던 가마산로 북쪽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에 활력을 주는 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안을 마련했다. 학교 가는 길 등 기존 보행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은 키웠다. 대상지 서측 저층주거지-동측 도림초등학교를 잇는 단지 안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확보했다. 학교 연접부는 에듀커뮤니티 등 어린이 돌봄 관련 시설을 우선 배치하고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대출 규제에도 현금부자는 달린다…‘14억’ 뛰어 신고가 쓴 압구정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74% 감소압구정은 대출규제 발표 이후에도‘14억’, ‘8억’ 상승해 신고가 지속 서울 아파트 거래 감소에도 압구정은 신고가 행진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초고가 지역으로 꼽히는 압구정만큼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압구정 2·3구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데다 ‘현금 부자’들이 선호하는 투자 지역으로 꼽혀서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 발표 이후 2주간(6월 27일~7월 10일)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량은 직전 2주(6월 13~26일)보다 74% 떨어졌다. 전체 거래는 4693건에서 1312건으로 감소했고, 이 가운데 최고가 거래는 1141건에서 300건으로 급감했다. 전체 거래 대비 최고가 비중도 24.3%에서 22.9%로 1.4%포인트 줄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관망세에 접어들고 거래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라며 “다만 입지가 좋거나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은 규제 여파 이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돼 있는 압구정의 경우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110㎡는 이달 1일 53억원(1층)에 손바뀜했다. 직전 거래가 39억원(1층)에서 약 반년 만에 14억원 오른 신고가다. 같은 단지 전용 157㎡는 지난달 30일 종전 최고가보다 4억원 오른 88억원에 거래됐다. 현대8차 전용 163㎡도 이달 8일 83억 원에 팔렸다. 지난달 75억원에 비해 8억원 상승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한양1차 전용 63㎡는 이달 3일 53억원(2층)에 거래됐다. 지난달 19일 51억8000만원(6층)에서 2주 만에 1억2000만원 올랐다. 재건축 속도내는 단지 신고가 지속 전망도부동산 전문가들은 압구정2·3구역 등 재건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에선 신고가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가격이 더욱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된 데다, 이른바 ‘현금 부자’들이 찾는 곳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이 타 지역 대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7월 첫째 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0.40%에서 0.11%포인트(p) 하락한 0.29%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집값 상승을 견인하던 강남구(0.73→0.34%)를 비롯한 강남3구의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마포구(0.85→0.60%)와 성동구(0.89→0.70%)는 여전히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지만 오름폭이 소폭 낮아졌다.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구로구(0.11→0.18%), 금천구(0.08→0.09%) 등 서울 외곽지역은 반대로 상승폭이 커졌다. 관련기사

  • "조합원 절반 이주비 끊길판"…재개발 패닉

    소형 2채 받는 '1+1 분양'정비사업 이주비대출 막혀시공사 추가대출은 고금리임대수익 노린 은퇴자 멘붕노량진엔 조합원 절반 신청정부 실태 파악, 보완 검토 금융위원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1' 분양은 대형 평형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제도로,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어 노후 대비 수단 등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해당 조합원들은 이번 규제로 이주비 대출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장 중 한 곳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실시한 사전분양 신청에서 조합원의 약 10%가 '1+1' 분양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아현3구역 외에 한남2구역, 가락삼익맨숀, 노량진1구역 등 다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은 전체 조합원 930명 중 33명이 신청했으며, 한남2구역도 조합원 9명 중 1명꼴로 신청했다. 노량진1구역에선 분양 신청 조합원 961명 중 절반이 넘는 527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27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로 분류된 조합원에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정비사업의 핵심인 이주비 대출까지 원천 차단하고 있다. 기본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만으로 필요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추가 이주비는 대출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아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 소재 정비사업지 조합 임원은 "나중에 이주비가 다 나올 거라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은 그야말로 혼란 상태"라며 "추가 이주비가 충분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나온다고 해도 금리가 2~3%포인트 높을 것으로 보여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선 분양권 중 하나를 팔아 다주택자 신분을 벗어나는 방안조차 사실상 봉쇄됐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입주권은 이전고시 이후 3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완공 때까지 조합원 지위 승계도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만 53곳, 공급 예정 가구는 5만여 가구에 달한다. 북아현3구역(4739가구), 노량진1구역(2992가구), 한남2구역(1537가구) 등 이번 규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대형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1+1' 분양 신청 조합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1+1' 분양 제도 취지와 현실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제도는 2013년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형 주택 보유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비사업 이후 2주택자가 된다고 이주비를 차단하면 '1+1' 제도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해 주택 공급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재영 기자 / 김유신 기자] 관련기사

  • 카카오뱅크 컨소 '판교 테크원타워' 품는다

    인수가 2조 제시해 우협 선정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삼을듯 카카오뱅크가 참여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펀드가 올해 상업용 오피스 대어(大魚)로 꼽히는 판교 테크원타워를 품는다. 출범 10년 차를 맡은 카카오뱅크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확장의 중심을 판교 테크원타워로 삼고 해외 진출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판교 테크원타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을 선정했다. 카카오뱅크는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조성한 펀드에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다. 매각 주관은 CBRE코리아,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가 맡았다. 판교 테크원타워가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다양한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7곳의 원매자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자금조달 능력, 거래 종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카오뱅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했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조성한 펀드에는 카카오뱅크 외에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일부 인수금융을 일으킬 예정이다. 인수자 측이 제시한 인수가액은 2조원 안팎으로, 카카오뱅크는 수천억 원 규모의 에퀴티(자기자본) 투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판교 테크원타워를 본사 사옥으로 쓰고 있는데 향후 이곳을 글로벌 진출 확장의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태국 금융지주 SCBX와 함께 팀을 이뤄 태국 가상은행 사업자 인가를 받았다. 27년 만에 한국계 은행이 태국에 재진출한 셈인데 가상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 법인은 이번 3분기 중 설립될 예정이다. 판교 테크원타워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지난해 삼성화재 본사 사옥 '더에셋 강남'(1조1000억원) 이후 개발 건을 제외한 가장 큰 규모의 실물 오피스 자산 거래 사례로 등극할 전망이다. [홍순빈 기자] 관련기사

  • ‘아내 신장 재이식 앞둔’ 이수근, 30억 건물 내놨다

    개그맨 이수근이 아내의 신장 재이식 수술을 앞두고 꼬마빌딩을 30억원에 매각한다. 이수근은 7일 토지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서울 상암동 건물을 내놨다. 지상 3층 연면적 229.88m²(69평) 규모이며, 희망 매도가는 30억원이다. 소유권자는 이수근의 아내 박지연 씨다. 박지연 씨는 건물이 증축 및 재등록된 2013년 이후 줄곧 단독 소유권자였다. 이수근은 채무자로 등록돼 있었다. 소유권은 아내에게, 빚은 모두 이수근이 떠안은 셈이다. 해당 건물의 채권최고액은 8억6400만원인데, 채권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로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수근이 이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은 7억2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만 해당 건물의 투지 소유권은 이수근과 박지연 공동명의로 돼 있다. 부부는 지난 2011년 2월 공동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당시 노후 주택이었지만, 이후 용도 변경과 증축 과정을 거쳐 토지 면적 165.0㎡(약 49.91평)의 꼬마빌딩으로 재탄생했다. 해당 건물은 현재 30억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부동산 플랫폼 밸류맵 역시 주변 건물 평단가와 비교해 지난달 27일 이 건물의 가치가 29억8000만원이라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박지연은 지난 2011년 둘째 임신 당시 임신중독증으로 신장 기능이 악화돼 아버지 신장을 이식받은 바 있다. 그러나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며 10년째 신장 투석 치료를 받아왔다. 의료진은 이에 2021년 재이식을 권유했고, 그는 친오빠의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박지연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종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다음달 중순쯤 두 번째 신장 이식을 받게 될 것 같다. 마음이 복잡하고 조심스럽지만 잘 준비해 보려 한다. 밝은 마음으로 잘 이겨내겠다”고 전했다. 다음 날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에는 “애처가 이수근의 진심”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영상에서는 “이수근이 투병 중인 아내를 진심으로 위한다. 재산 전부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시선을 모았다. 관련기사

  • [단독] 카카오뱅크, 판교 테크원타워 품는다

    2조원 안팎 인수가액 제시해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삼을듯삼성화재 본사사옥 이후 최대 [본 기사는 07월 16일(10:39)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올해 상업용 오피스 대어(大魚)로 꼽히는 판교 테크원타워를 품는다. 출범 10년차를 맡은 카카오뱅크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확장의 중심을 판교 테크원타워으로 삼고 해외 진출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판교 테크원타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카카오뱅크를 선정했다. 매각 주관은 CBRE코리아,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가 맡았다. 판교 테크원타워가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다양한 국내외 투자사들의 관심을 보였고, 7곳의 원매자가 입찰에 참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그중 카카오뱅크를 포함, 스마일게이트, 캡스톤자산운용, 크리에이트자산운용, 한국토지신탁 등 5곳을 숏리스트(인터뷰 대상군)로 선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자금조달 능력, 거래종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카오뱅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리얼에셋자산운용을 FI(재무적투자자)로 확보해 이번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가 제시한 인수가액은 2조원 안팎으로, 카카오뱅크는 수천억원 규모의 에쿼티(자기자본) 투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판교 테크원타워를 본사사옥으로 쓰고 있는데, 향후 이곳을 글로벌 진출 확장의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태국 금융지주 SCBX와 함께 팀을 이뤄 태국 가상은행 사업자 인가를 받았다. 27년만에 한국계 은행이 태국에 재진출한 셈인데, 가상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법인은 이번 3분기 중 설립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며, 카카오뱅크는 IT(정보기술) 시스템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다. 판교 테크원타워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지난해 삼성화재 본사사옥 ‘더에셋 강남(1조1000억원)’ 이후 개발건을 제외한 가장 큰 규모의 실물 오피스 자산 거래 사례로 등극할 전망이다. 판교 테크원타워는 연면적 19만7236㎡ 규모로 최근 10년 내 국내 주요 업무권역에서 공급된 오피스 업무시설 중 세 번째로 큰 곳이다.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4다. 판교 테크원타워는 경기권 핵심 업무권역인 판교권역(BBD) 핵심에 위치한 트로피에셋(상징성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지하철 신분당성과 경강선이 교차하는 판교역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다. 판교 테크원 일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개 블록으로 나뉘어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그중 판교 테크원타워는 6-2구역으로 2017년 말 미래에셋증권, 네이버 등을 포함해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투자를 집행했다. 네이버는 2023년 갖고 있던 판교 테크원타워 수익증권 45.08%를 싱가포르투자청(GIC)에 매각했다. 판교 테크원타워를 담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2호’ 펀드 만기가 2027년이지만, 선제적으로 매각이 진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 중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수도권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선 2027년 상반기 착공

    2031년 개통 목표로 2.9조 투입17.59km구간에 정거장 8곳 건립 공기 단축 위해 ‘턴키’ 방식 시행수도권 동북부 교통혼잡 완화 기대 서울 중앙보훈병원역과 경기도 남양주 진접지구를 연결하는 수도권 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이 2027년 상반기 착공된다. 경기도는 남양주시 진접지구와 서울시 강동구를 잇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2~6공구) 사업을 16일 조달청에 계약의뢰했다고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잇는 총연장 17.59㎞ 구간에 8개 정거장(환승 3개소)과 차량기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조 9334억원이 투입되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공사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5개 공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시행하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상반기 입찰방법 심의, 계약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조달청 사전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하반기부터는 2~6공구 기본설계를 추진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마친 뒤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7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주민 입주 시기를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혹시 나는 땅 없나”…우리나라 10명 중 4명 토지 소유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10명 중 4명이 토지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적공부(토지·임야 대장) 정보를 기초로 작성한 토지 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22만명)의 38.4%에 해당하는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1367만명과 비교해 43.7%가 증가한 수치다. 개인 토지 소유 인구는 2023년 말(1903만명)보다 62만명 늘었다. 연령별 개인 토지 소유자의 비율은 60대(30.2%)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대(21.2%), 70대(20.8%)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54.5%)의 비율이 여성(45.5%)보다 높았다.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은 4만6258㎢, 법인은 7404㎢,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2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 대비 보유 토지 면적은 개인의 경우 4.7% 감소했으나 비법인과 법인은 각각 4.4%, 35.6% 증가했다. 지목별 보유 토지 면적은 임야의 비중이 비법인, 개인, 법인에서 모두 각각 92.4%, 57.6%, 46.8%로 가장 높았다. 토지 소유자가 해당 시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43.6%로 나타났다. 관외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9.0%),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20.6%)이었다. 가구별로는 우리나라 전체(2412만가구)의 63.4%인 1530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를 소유한 가구 수가 1500만가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 토지분석·개발플랫폼 ‘토지프로’, 유료 서비스 개시

    - 실거래가 조회, 주변지역 실거래 추이 정보 제공 - 유료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기능 선보여… 스마트팜 토탈 솔루션 기업인 주식회사 스마트팜센터(이하 스마트팜센터)가 토지분석·개발 플랫폼 ‘토지프로(tojipro)’의 실거래가 조회기능을 추가하며 유료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센터는 기존 베타버전의 시스템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세분화하고 각 사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은 토지프로를 통해 토지 분석부터 실거래가 조회, 사업 설계, 사업성 분석 및 기업 연계 기능을 포함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토지프로는 지난 3월 스마트팜센터가 출시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소규모 건물공사부터 대규모 단지 구축까지 부동산과 토지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개인, 토지 및 건물주, 농업인, 기업, 개발사업자, 지자체 등 다양한 실무자에게 토지와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스마트팜센터는 토지프로의 서비스를 일정 기간동안 무료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기능과 사용성을 발전시켜 데이터와 분석도구를 업그레이드하여 제공할 수 있었다. 스마트팜센터는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료 서비스의 가격도 다양하게 준비했으며, ▲토지 분석 기능 ▲실거래가 조회 ▲사업 설계 기능 ▲사업성 분석 기능 ▲기업 연계 기능을 포함해 서비스중이다. 또한, 유료 서비스 사용자에게는 전용 고객지원팀이 배정되어, 더욱 빠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민감도 분석, 3D 모델링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인 기능으로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한 토지 분석 기능은 자연환경분석과 도시계획분석을 포함한 최신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개발 관련 국가 법률에 의거해 개발 가용지를 자동으로 선별해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사업설계와 사업성 분석 기능은 스마트팜센터가 현재까지 축적해온 실제 토지개발 사업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사업형태를 추천하고 이에 대한 사업성을 향후 20년간의 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한 EBITDA 분석과 NPV·IRR·BEP 등의 경제 지표를 통해 상세하게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이번에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실거래가 조회 기능은 사업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최근 거래 데이터를 제공해, 토지개발 전 입지 분석과 수익성 검토에 유용하다. 사용자는 대상지의 실거래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의 거래 건수 및 가격 변동 추이 등을 확인하여 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토지프로(tojipro)는 토지분석 및 개발 사업 관련 정보 부족, 상이한 비용구조 등 기존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용자는 일반적인 사업컨설팅 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사한 수준의 컨설팅 결과를 이용할 수 있고 토지개발 사업 설계와 분석, 추진을 일원화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수많은 사업 데이터를 통한 최적의 사업 설계를 추천받아 보다 쉽고 전문적인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토지프로(tojipro)의 쉬운 사용방법과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통해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사업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토지개발 사업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토지프로(tojipro)는 AI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객의 수요 및 사용 통계 등을 분석해 고객 맞춤형 고도화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며, 다양한 형태의 고객과 협력사를 위해 시설 구축 업체, 부동산·투자사 등과 연계한 개발사업 지원 서비스도 확장할 계획이다. 조만호 스마트팜센터 대표는 “이번 유료화와 실거래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가 수준의 실효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토지프로는 정확한 공공데이터와 다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토지분석 개발 플랫폼으로, 부동산 및 토지개발에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지금 물려줘야 세금 한푼이라도 아낀다”…6070 강남부모들 바빠진 이유는?

    대선전부터 세무법인 상담 폭주집값 급등·보유세 불안감에 “지금 물려줘야 세금 덜 낸다”토허제에 대출규제까지 겹쳐매매 막힌 규제 환경도 영향증여가 사실상 유일한 ‘이동 수단’정부는 편법증여 조사 강화 서울 서초구의 A세무법인은 최근 증여세 관련 문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대부분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상담들이다. 이 법인을 운영하는 황 모 세무사는 “올 3월부터 증여 관련 상담이 늘어나더니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증여 관련 문의가 워낙 많아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집값 급등기를 겪으며 증여를 서둘러 세금을 아끼려는 움직임에 정부 규제로 매매 거래가 쉽지 않은 환경,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유세 급등 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보인다. 최근 2~3년간 아파트 증여 움직임은 잠잠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 때문에 2만2772건까지 치솟았던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증여는 2023년에는 6011건까지 줄어들었다. 집값이 안정세를 보인 데다 정부 정책도 큰 변화가 없어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증여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5년부터 증여세 과세 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작년 말 증여를 마무리해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국세청은 작년 말 시세를 알기 어려운 꼬마빌딩에 한해 실시하던 감정평가 대상에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3월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실거래가가 올라가면 증여가액까지 함께 올라간다”며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증여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1월만 해도 81건이었던 강남3구 증여는 3월 156건까지 올라간 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증여를 선호하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세 관련 대출 규제 등 정부 압박이 심해지면서 매매 거래가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예측해도 매매가 어려운 만큼 차선책으로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투기 수요 차단 정책으로 세금 완화 기대감까지 옅어졌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상속·취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10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율이 가장 낮은 과표구간도 1억원 이상 10%에서 2억원 이상 10%로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조만간 발표될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안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담길지, 담기더라도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세무 업계 관계자는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보유세나 증여세 등을 아끼기 위해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화두였다”며 “그 이후에는 세금이 완화된다는 기대감에 관망세가 있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기조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시장에서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도 편법 증여 가능성까지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집값이 과열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실거래 자료, 소득·재산 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를 조사한다. 국토부는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 점검을 강화한다. 실제로 작년까지 부동산 관련 불법 증여를 이유로 조사하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10억원 이상, 부모와 자식 간 거래에선 시가와의 거래금액 차이가 3억원 이상인 경우가 ‘보이지 않는 선’이었다. 이 금액 이상만 조사한다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런 선 아래에서도 세무조사 통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무 업계에서는 증여세 등에 대한 정부 압박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산가들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묵적으로 통용됐던 증여 관련 면세 기준을 3억원 이상이 아니라 2억17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금액 이하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연 4.6% 이자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내게 세무당국이 유도한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이 오간다면 차용증을 무조건 쓰라는 조언도 많았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증여와 관련해 수혜자로 지목받는 자식들은 자신의 5년간 소득과 부동산 관련 자산의 금액 차이를 차용증으로 설명해놓아야 향후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대비할 수 있다”며 “빌리는 금액과 상환일, 상환 방법까지 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국토 장관 후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공급 확대…신도시 대신 여러 용지 활용”

    도심 주택공급 확대 의지“민간-공공이익 균형 필요”“李대통령이 LH 개혁 주문”공공주택 공급방식 변화 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 (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된다는 질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성 강화 원칙하에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김 후보자는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다”며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가능한 여러 용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고밀 개발과 수도권 유휴용지, 국공유지 개발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수동적인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같은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H는 토지를 분양해 얻은 수익을 토대로 여러 주거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앞으로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는 물론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물음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여러 시장 상황을 보겠다”며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보유세 인상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조세당국과 협의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며 잘 반영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계나 전문가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 의사도 잘 반영하겠다. 다양한 지혜를 기반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더 오르기전에 물려줘 세금 줄이자”…강남 3구 아파트 증여 ‘쑥’

    상반기 824건 22% ‘쑥’토허제로 매매 쉽지않고“더 오르기 전 물려주자”세금 줄이려 선택 늘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60대 김 모씨는 최근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내린 결정이었다. 김씨는 “아파트 값이 계속 뛰면 나중에 증여할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매매도 쉽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올해 상반기 82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675건)보다 22.1% 올라간 수치다. 아직 6월 실거래가 신고 기한(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최고조에 달했던 아파트 증여는 2023년부터 크게 줄어든 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강남3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2023년 이후 증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상반기 3617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향후 집값 상승을 염두에 두고 증여세를 아끼려는 움직임이다. 국내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라 증여받은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로 매매 거래가 쉽지 않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유세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월별 증여 추세도 증가세다. 지난 1월 81건에 불과했던 강남3구 증여는 5월 189건으로 2.3배 급증했다. 6월은 신고 기한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171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증여를 자극하는 요소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증여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이 많으면 다주택 위험도 커지고 그나마 가격이 저렴할 때 물려주자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특히 강남3구 등 인기 지역은 한번 팔면 다시 매수하기 힘들다 보니 증여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집값이 과열된 수도권 중심으로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실거래 자료, 소득·재산 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를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관련기사

  • [포토] 제29회 '살기좋은 아파트' 영예의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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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속도 높인다면서 핵심 교통망 GTX는 게걸음

    B·C 노선 착공식 연지 1년아직도 공사 시작도 못해정부 총사업비 보전 특례도두 노선 모두 제외돼 난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B노선은 작년 1월과 3월에 각각 착공식을 열었다. 하지만 둘 다 착공식 개최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으로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화와 3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실질적 착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매일경제신문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GTX-C노선의 올해 예산 집행률은 0.4%에 불과했다. B노선도 상황은 비슷하다. 새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B노선 사업 예산은 2968억원에서 1222억원으로 감액했다. 공사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사실상 '구조조정'을 시킨 셈이다. 현재 수서~동탄,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운행 중인 A노선과 달리 두 노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2020년을 전후해 책정된 공사비 탓이 크다. 2021년 이후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 등으로 공사 원가가 지속적으로 치솟아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했지만 사업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도 GTX 등 난항에 빠진 민자사업을 살리기 위해 두 차례나 사업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1차 조정 기준(2023년 10월)의 경우 지수 방식을 쓴 한계로 실제 적용 가능한 현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2차 총사업비 조정 특례(2024년 10월)는 작년 10월 14일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GTX-B노선과 C노선은 각각 지난해 2월과 재작년 8월에 실시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자동 탈락'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두 사업은 삐걱거리고 있다. GTX-B노선은 DL이앤씨·롯데건설 등이 컨소시엄에서 지분을 철수했고, 현대건설 역시 지분 절반 이상을 줄였다. C노선의 경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와 인상된 공사비 보전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첫 단계부터 꽉 막힌 문제를 풀지 못하면 준공 목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GTX-B노선은 2030년, C노선은 2028년 개통이 당초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업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 금호건설은 3기 신도시 수주 강자

    올들어 남양주 왕숙 등 1.6조 금호건설은 올해 공공주택사업 3건을 통해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호건설은 앞서 경기 의왕군포안산지구(7247억원), 남양주 왕숙지구(5986억원), 하남 교산지구(2570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수주 확정을 추진 중이다. 3건 모두 3기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총 계약금은 1조5803억원이다. 이 사업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최근에는 공공주택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반적인 역량을 갖춘 건설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건설은 앞으로도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통해 공공사업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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