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최저주거면적 상향 추진
1인 가구 14㎡서 최대 21㎡로
중산층까지 입주자격 확대 검토
건설비 늘고 LH 재무부담 커져
정부 “재정 늘려 공급 축소 막겠다”
정부가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을 높이고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최저주거면적이 넓어지면 같은 예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우려에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고 최저주거기준 개선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방안을 각각 논의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1부에서는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최저주거면적을 높이는 세 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1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은 14㎡로 2011년 이후 15년간 유지됐다. 연구진은 이를 각각 17㎡, 19㎡, 21㎡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인 가구는 현행 26㎡에서 27~32㎡로, 4인 가구는 43㎡에서 45~54㎡로 확대된다. 주거면적 외에도 온수와 단열, 냉방 설비 설치·운용이 가능한 환경을 기준에 반영하고 화재 등 안전 기준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최저주거기준 상향이 공공임대 공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기준이 높아지면 공공임대주택의 최소 공급 면적과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기준 미달 가구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도 “면적 기준 상향에 맞춰 공공임대 재정 지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현재는 가구당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려면 LH나 지방공사 등 공급 주체가 추가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2부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 소득 기준은 폐지하되 자산 기준을 높이는 방안,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함께 상향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에 따른 LH의 재무 부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3기 신도시에서 매각할 예정이던 택지를 보편형 공공임대에 활용하는 방식의 사업성을 문제 삼았다. 택지를 매각해 수익을 확보하는 대신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 LH가 사업 수지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아직 전체 주택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저소득층의 수요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단위로 일률적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수도권은 지방보다 소득 수준이 높지만 주택 가격과 임대료도 높아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정하면 실제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에 앞서서 공급과 질을 모두 잡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정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은 28조4000억원이다” 라며 “예산을 작년 대비 크게 늘렸고 올해 안에 추가로 늘어날 여지 또한 있다”라 말했다.
최 과장은 예산을 토대로 기존 통합공공임대의 공급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형 공공임대뿐 아니라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급도 늘리고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 노후 임대주택 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실제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7719억원에서 5조6602억원으로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주 자격, 임대료 및 거주기간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