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통합개발 계획
서빙고역~도봉산역 등 9곳
역사는 고밀개발 주택 공급
사업비 부족분 지자체 부담정부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상부 용지를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철도 상부 용지를 공원과 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다만 부동산 경기와 공사비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지방정부가 제안한 16개 사업 중 9개를 신규 추진 사업으로 분류했다. 서울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34.7㎞),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32.9㎞)을 비롯해 경인선 온수~인천, 부산 경부선 구포~가야, 광주역 등이 포함됐다. 대전역과 평택 서정리역은 철도를 완전히 지하화하는 대신 상부에 인공 지반을 설치하는 데크화 방식으로 추진한다. 안양 석수~명학과 파주 운정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반영됐다.
서울 경부·경원선에 포함된 역은 39곳이다. 철도 선로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역사 주변은 주거·업무·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제안한 사업비는 경부선 약 15조원, 경원선 약 10조6000억원이다.
철도 지하화는 지상 철도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철도 주변의 소음·진동 문제와 노후화된 지역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부 개발계획에 청년·공공주택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단계에서 공공주택의 적정 비율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가장 큰 변수는 사업비다. 연구진은 철도 지하화와 상부 용지 조성에 총 53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반면 토지 매각 등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개발이익은 42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금융비용 등에 따라 사업비가 더 늘거나 개발이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현재 국비 투입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