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초환 첫 부과
국토부, 부과 시한 유권해석
"기존법보다 현행법 집행 우선"
조합들 '행정소송' 공동대응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의 첫 부과가 연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담금 부과 시한을 법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2024년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사업장의 부과 시한이 법 개정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5년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2024년 3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부과 시한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렸다. 개정법 시행일부터 5년을 새로 계산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과 기존 법정 기한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맞섰다.
국토부는 개정법이 이미 준공된 사업장에도 새로운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부과 시한까지 연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375만원에 달한다. 다만 최종 부담금은 조합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미룰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재건축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수억 원대 부담금 부과를 앞둔 재건축조합들이 소송으로 맞설 태세여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첫 부과 대상인 반포현대부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반포현대 조합 측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날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다음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재연은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를 이미 부담하는 데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반포현대 등 이미 준공된 사업장 약 10곳이 공동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법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 대상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부담금의 50%, 2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70%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임영신 기자 / 김중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