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한을 법 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돼 이를 관련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에 ‘법 시행 전 준공된 사업장의 부담금 부과기한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면서 제척기간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졌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재산정할 경우 2029년 8월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기됐으나 서초구는 해당 특례가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개정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 시행일로 변경된다고 보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특례는 부담금 결정·부과가 보류돼 온 사업장에 개정법상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일 뿐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지우는 부담금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고려됐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반드시 부과돼야 한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조합원당 평균 2억2천만원대)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최종 부담금은 조합의 이의신청과 자료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비업계와 지자체는 재초환이 사업성을 악화시켜 도심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제도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안이 계류돼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12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은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이번 판단으로 부과 시한을 둘러싼 행정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향후 부담금 배분 갈등과 정비사업 시장의 양극화·거래 위축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부 지자체가 특례 적용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놨지만 국토부의 유권해석으로 부과 시한에 대한 행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됐다”면서도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비용인 만큼 부과 임박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며 가격 하향 조정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부담금 총액 확정 이후에도 조합 내부 갈등과 시장 매물 형태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해석으로 부과 기한은 정리됐지만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에 대한 조합의 이의제기뿐만 아니라 조합원별 순이익 산정 세부 산식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총액 확정 이후에도 배분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 시점과 최종 부담액의 편차가 큰 사업장일수록 매도 호가와 매수 희망가 사이의 간극이 벌어져 거래 성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준공 이후에도 부담금 리스크가 남는 만큼 향후 부과될 재초환 부담금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부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가 대안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전문위원은 “재초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담금과 이주 일정이 구체화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의 재개발 구역이나, 잔여 부담금이 없는 즉시 입주 가능 신축 및 입지가 우수한 구축 단지가 반사이익을 얻으며 서울 아파트 시장 내 가격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