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발주부터 계약, 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발주·계약·착공 신속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단계별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해 조기 착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립됐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LH 주도로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LH는 우선 실제 착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발주 계획을 역산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계약 체결 중심의 일정 관리에서 벗어나 착공 시점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발주·계약·심사 담당 부서 간 사전 협의를 강화해 절차 간 공백을 없앨 방침이다.
긴급 발주가 필요한 주택공급 사업에는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발주 의뢰 사전 검토와 착공 계획 사전 안내를 통해 유찰·정정·재공고 등 일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 상대자와 협의해 계약 체결과 착공 준비를 병행함으로써 계약 이후의 대기 기간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300억원 이상 조성공사 등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 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130일에서 63일로 절반 이상(67일)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계획 수립을 통해 발주 계획 사전 공개를 생략하고 긴급입찰을 공고한다. 특히 현장 설명을 생략해 현장 설명 및 견적 기간을 기존 34일에서 2일로 32일 단축하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종합심사 등 내부 심사 일정도 앞당긴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도 동일한 절차 개선이 적용된다.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는 105일에서 57일로 48일,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98일에서 43일로 55일 단축을 추진한다. 측량·평가 등 기술용역과 연구·사업지원 등 일반용역 역시 긴급입찰을 적용해 발주 속도를 높인다.
조달청 이관 업무인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분야도 긴급입찰 적용 협의를 마쳤다. LH는 연내 착공 대상 38건, 약 5조 4000억원 규모의 물량에 대해 전량 긴급입찰 발주 의뢰를 완료한 상태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공사의 최우선 과제”라며 “발주·계약·착공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혁신해 조기 착공을 이루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