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수억 원대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잇따라 통보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및 개편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가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2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반포현대 등 강남권 단지의 첫 실제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이후 부과 유예와 재시행, 헌법소원, 법 개정 등을 거치며 그동안 일부 소규모 연립주택을 제외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들이 부담금 부과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현장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9일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동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강남구 역시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총 2004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억63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용산구 한강맨션의 경우 국회 제출 자료 기준 1인당 평균 추산액이 약 7억2200만원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특히 은마아파트의 사례는 재건축 단지의 투자 심리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에 가구당 평균 4억6000만 원대의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소유주들이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준공 시점을 알기 어려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미래 집값 상승분을 가정해 막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예측 가능성과 제도 정합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자 지자체도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반포현대 등 서초구 9개 조합과 강남구 1개 조합 주민 6936명이 서명한 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전 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라며 “국토부가 부과 기한 관련 유권해석에 조속히 회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재초환 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면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는 올해 연말까지 부과해야 하지만 2023년 개정법 특례를 적용할 경우 2029년까지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폐지 및 개편 목소리가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재초환은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되며 정비사업 여건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일반 근로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서울뿐 아니라 비강남권 15곳에서도 인당 평균 부담금이 5000만원을 넘는 등 전국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으로는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 재초환 폭탄을 날려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조차 줄줄이 멈춰 설 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재초환 폐지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 단축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되지 않았다”며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행 초과이익 환수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을 넘겨받은 국토교통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폐지나 산정 방식 변경에 선을 긋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재초환이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돼 전체 주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