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입주권 포기하라고?”…조합원 부부 걱정 덜었다는데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2026-11-18 13:1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장기 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 마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되고 안전성 검토 기관도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 동의 확보와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을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줄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더해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안전성 검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동의율 완화와 전문기관 추가 지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일반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군인은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과 달리 인사 발령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주할 때만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이전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결혼에 따른 불이익도 해소된다.

현재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의 중복가입도 금지돼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쪽이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 수 산정 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부부 모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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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홈과 공간디자인의 접점 조명 예정 스마트홈 기술과 인테리어 설계의 접점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아카라라이프와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는 오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간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홈 인테리어 2026’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열린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공간디자인 업계 관계자 6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공간 구조와 디자인, 거주자의 생활 패턴에 맞춘 스마트홈 설계를 실제 주거 공간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부가적인 기능으로서의 스마트홈 기술이 아닌, 공간의 활용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요소로서 스마트홈을 조명한다는 설명이다. 스마트홈 인테리어 시장의 흐름과 산업 동향, 실제 설계·활용 사례도 세미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아카라라이프는 스마트홈을 인테리어의 차별화 요소로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신규 고객 확보, 수주 경쟁력 강화, 추가 매출 등 기대 효과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를 개최하는 아카라라이프는 스마트홈 설계부터 기기, 서비스까지 주거 공간에 필요한 스마트홈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KOSID와 협력하는 등 스마트홈을 주거 공간의 설계·시공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상헌 아카라라이프 대표는 “이번 세미나가 업계 관계자들에게 스마트홈 인테리어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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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데이식스(DAY6) 원필이 서울 용산구 한강변 고급 아파트를 55억 9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원필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전용 124㎡를 55억 9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원필은 서울 강동구에 이어 용산구 아파트까지 서울에 주택 두 채를 갖게 됐다. 그는 2024년 2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전용 84㎡를 12억 5000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당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나 현재는 말소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전용 84㎡는 지난달 28일 20억 3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원필의 매입 당시보다 같은 면적 가격이 8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원필이 추가로 매입한 래미안첼리투스는 2015년 8월 입주한 최고 56층, 3개 동, 460가구 규모의 한강변 단지다. 전 가구가 전용 124㎡로 구성됐으며, 가수 지코·크러쉬, 배우 유인나, 유지태·김효진 부부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필은 2015년 데이식스로 데뷔 후 ‘예뻤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해피’(HAPPY)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2022년에는 정규 1집 ‘필모그래피’(Pilmography)를 발매하고 솔로 데뷔했으며, 지난 3월에는 솔로 미니 1집 ‘언필터드’(Unpiltered)를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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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 양재에 45가구 규모광진자양·금천시흥도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공사에 들어갔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후 LH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첫 착공 사례다. LH는 연내 서울 목동과 자양동, 시흥동 등 3개 사업장도 철거 또는 착공 단계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18일 LH에 따르면 양재동 16-8 일대 '서초양재1(양재서건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착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 기존 건축물 철거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사업 용지는 1236㎡ 규모로, 이곳에 총 45가구가 들어선다. 조합원 물량 36가구와 임대주택 9가구로 구성된다. LH는 양재에 이어 연내 양천구 목동 '서울목동2', 광진구 자양동 '광진자양1', 금천구 시흥동 '금천시흥1' 등 3곳에서도 착공 또는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4개 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616가구다. 목동2가 159가구, 자양1이 129가구, 시흥1이 283가구로 계획돼 있다. 특히 시흥1에는 조합원 물량 121가구 외에 일반분양 88가구와 임대주택 74가구가 공급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망 등 가로구역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해 도심 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L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비 조달과 사업계획 수립, 건설 관리 등을 맡고 있다.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서울 도심 공급 수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서울에서 약 1만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30년 이전에 착공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정비하면서 새로운 주택 공급도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 정비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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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층 모듈러 현장가보니공장서 모듈 제작 현장 조립화장실도 옮기기만 하면 끝층간소음·차음성능도 1등급정부, 4년간 2만 가구 발주공공물량 늘면 가격 낮아질듯 경기 의왕시 초평지구 A-4블록 건설 현장. 대형 크레인이 콘크리트로 제작한 직육면체 구조물을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구조물이 10층이 넘는 높이까지 올라가자 건물 위 작업자들이 줄을 잡아당기며 방향을 정밀하게 조정했다. 구조물은 이내 아래층에 설치된 구조물과 정확히 맞물렸다. 마치 레고 블록을 쌓는 듯했다. 모듈 하나가 제자리를 잡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모듈러 전문 기업 엔알비가 제작·시공에 참여하는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았다. 이곳에는 최고 22층, 3개 동, 총 381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아파트처럼 현장에서 골조를 만드는 대신 전북 군산의 엔알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모듈을 운반해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빠른 조립의 비결은 정밀한 사전 제작과 설치 기술이다. 모듈의 기둥 끝에 돌출된 철근을 아래층 연결부에 정확하게 끼워 넣어야 한다. 강건우 엔알비 대표는 "군산에서 조선소 출신 숙련 인력을 확보했다"며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 과정에서 2~3㎜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설치 속도도 빠르다. 평균 이틀에 3개 층씩 모듈을 설치할 수 있다. 강 대표는 "한 동의 모듈 설치 작업을 한 달이면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모듈러 주택의 또 다른 특징이 눈에 들어왔다. 벽체 마감이 끝나지 않은 실내에 화장실이 이미 설치돼 있었다. 수도꼭지부터 양변기, 세면기까지 공장에서 미리 설치해 옮겨온 것이다. 화장실은 면적은 작지만 방수와 배관, 타일 등 여러 공정이 필요해 시공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간이다. 모듈러 방식은 현장에서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공장에서 화장실을 완성할 수 있다. 공사 기간을 줄이면서 균일한 품질까지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기둥과 보, 바닥 슬래브 역시 공장에서 제작해 하나의 입체 구조물로 조립한다. 비나 눈이 내려도 실내 공장에서는 제작을 계속할 수 있어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다. 현장에서는 모듈을 차례로 쌓은 뒤 접합부 보강과 설비 연결, 내외부 마감 등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속도만큼 공들인 부분은 주거 품질이다. 엔알비는 좁은 공간의 답답함을 줄이기 위해 층고를 3.1m, 실내 천장 높이를 2.5m로 설계했다. 층간소음과 내구성에 대한 우려도 성능시험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엔알비는 모듈러 주택 성능시험에서 경량·중량 바닥충격음과 가구 간 벽체 차음 성능 모두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의왕 초평 사업에서는 장수명주택 우수 등급도 획득했다. 단순히 빨리 짓는 집을 넘어 주거 성능까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엔알비 관계자는 "초속 40m의 강풍에도 누수 없이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모듈러 주택을 공급 속도를 높일 대안으로 보고 발주 확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렸다. 다만 민간 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모듈러 공법은 생산시설 초기 투자비가 큰 만큼 공장 가동률이 낮으면 고정비 부담이 커진다.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 상용화의 핵심 과제인 셈이다. [김중황 기자 /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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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신항만 개발 핵심시설2.8㎞ 침매터널·도로 준공가덕도신공항 시공 역량 입증 대우건설은 18일 이라크 바스라주 알포 신항만 개발사업의 핵심 기반 시설인 침매터널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침매터널은 지상에서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구조물(함체)을 운반한 뒤 해저에서 연결해 만드는 터널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현장은 지난달 31일 발주처인 이라크 항만청으로부터 준공확인서(TOC)를 받았다. 해당 현장은 중동 지역 최초의 침매터널이다. 이번 사업은 코르알주바이르 수로를 횡단하는 총연장 2.8㎞ 규모의 침매터널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침매구간은 총연장 1.26㎞로, 육상에서 제작한 거대한 콘크리트 함체 10개를 해저에 가라앉혀 연결하는 고난도 공법이 적용됐다. 침매공법은 정밀한 설계와 시공은 물론 해상 및 수중 작업 기술력과 현장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변동성이 큰 수중 환경과 해상 기상 상황에 대응해야 해 풍부한 시공 경험과 기술 노하우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한다. 대우건설은 이번 이라크 침매터널 프로젝트를 통해 고난도 해저 구조물 시공과 대형 해양 토목공사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축적해 온 해양 인프라 분야의 기술력과 현장 경험이 실제 프로젝트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가덕도신공항 용지 조성 공사 수행에도 이러한 경험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대규모 해상 매립과 각종 해양 구조물 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해상 작업에 대한 이해와 해양 토목 분야의 기술력, 철저한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다. 국내외 대형 해양 토목공사 수행 경험과 이번 이라크 침매터널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덕도신공항 용지조성공사를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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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양재 45가구 본공사 착수2030년까지 서울1만1000가구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공사에 들어갔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후 LH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첫 착공 사례다. LH는 연내 서울 목동과 자양동, 시흥동 등 3개 사업장도 철거 또는 착공 단계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18일 LH에 따르면 서초구 양재동 16-8번지 일대 ‘서초양재1(양재서건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착공식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기존 건축물 철거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사업부지는 1236㎡ 규모로 총 45가구가 들어선다. 조합원 물량 36가구와 임대주택 9가구로 구성된다. LH는 양재에 이어 연내 양천구 목동 ‘서울목동2’, 광진구 자양동 ‘광진자양1’, 금천구 시흥동 ‘금천시흥1’ 등 3곳도 착공 또는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4개 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616가구다. 목동2가 159가구, 자양1 129가구, 시흥1 283가구로 계획돼있다. 특히 시흥1에는 조합원 물량 121가구 외에 일반분양 88가구와 임대주택 74가구가 공급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망 등 가로구역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해 도심 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L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비 조달과 사업계획 수립, 건설관리 등을 맡고 있다.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 도심 공급 수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서울에서 약 1만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30년 이전 착공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정비하면서 새로운 주택공급도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 정비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도심 주택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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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관 전문가 300여명 참석AI·AX 시대 주택산업 미래 발전 전략 모색포럼 발전 기여 유공자 시상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건설주택포럼이 주택·건설 산업의 대전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주택포럼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오후 4시 엘리아나 호텔 강남 2층 컨벤션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정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균 건설주택포럼 회장(진흥기업 대표이사)을 비롯해 역대 회장단과 고문, 업계·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 등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태균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격변 속에서도 포럼은 현장의 경험과 학계의 지식을 모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AI·AX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아 ‘함께 짓는 미래, 새로운 30년’의 정신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선도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포럼의 발전과 주택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공식 시상식이 진행됐다. 주택·건설 정책 발전 공로자에게 주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은 고승현 무궁화신탁 본부장과 임숙희 우리관리 본부장, 최승관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가 수상했다. 포럼의 기틀을 다지고 위상을 높여온 역대 회장인 박상우 제12대 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근 제8대 회장에게는 특별 공로패가 수여됐다. 아울러 포럼의 운영과 연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김학진 전 사무총장(전 신영씨앤디 대표이사), 김선주 연구부회장(경기대학교 교수), 문왕현 건설부회장(금호건설 전무), 배영환 하나감정평가사 대표에게 공로패가 돌아갔다. 신완철 제7대 회장과 천호대 전무, 이여정 대표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2부 정책 세미나에서는 최근 건설·주택 시장이 직면한 과제를 진단하고, AI 기술과 융복합 솔루션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미래 주거 공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건설주택포럼 관계자는 “이번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의 역사와 성과를 집대성한 ‘건설주택포럼 30년사’를 발간하고, 대한민국 주택·건설 산업의 새로운 백년 대계를 위한 민관 소통과 정책 제언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효성중공업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선보이는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의 견본주택을 오는 2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총 2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 단일평형(A·B·C타입)으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해당지역, 25일 1순위 기타지역, 2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의 서울 및 수도권(경기·인천) 거주 가구주라면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가능하다(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는 제외). 전매제한은 3년이고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는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1호선·KTX가 지나는 영등포역, 2·5호선 영등포구청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까지 4개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여의도 업무지구와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문래초는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양화중학교도 인접해 있다. 또 문래동3가에 형성된 학원가가 가깝고 서울 3대 학원가로 꼽히는 목동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타임스퀘어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쇼핑 시설이 인접한 ‘몰세권’ 입지를 갖췄다. 인근에는 영등포 청과시장과 자생적 예술 마을인 문래창작촌이 자리해 있으며 문래동 꽃밭정원과 문래근린공원도 가깝다. 단지 설계로는 어린이놀이터(미스트 플레이그라운드) 등 조경을 특화했으며 피트니스, GX룸, 스크린골프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과 키즈스테이션,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의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40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30년 3월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