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장기 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 마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되고 안전성 검토 기관도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 동의 확보와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을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줄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더해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안전성 검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동의율 완화와 전문기관 추가 지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일반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군인은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과 달리 인사 발령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주할 때만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이전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결혼에 따른 불이익도 해소된다.
현재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의 중복가입도 금지돼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쪽이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 수 산정 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부부 모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