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장애물 치우자
광고문구 누락도 해제 사유
공급 급한데 입주 '올스톱'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2만여 실 규모가 법적 다툼에 휘말리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이 분양 광고의 경미한 표기 누락까지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하면서 분양계약 해제 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 위험에 놓인 사업장은 전국 83곳, 2만2737실에 달한다.
분양 매출 기준 12조4000억원 규모다. 모두 분양을 마쳤고 상당수는 준공까지 끝난 물량이다.
분양계약 해제 소송이 확산하면서 사업자의 자금 회수는 물론 임대시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위반 내용의 경중과 관계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광고 문구 하나가 빠져 받은 시정명령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판결 이후 일부 법무법인은 '착수금 30만원에 분양계약을 해지해주겠다'며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대한 위반'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연내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되더라도 이미 처분을 받고 소송에 휘말린 사업장은 구제받기 어렵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가구의 44.1%가 전월세로 거주한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사업장마저 소송에 휘말리면서 서민 주거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재영 기자 /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