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장애물 치우자
"시정명령 받으면 해약 가능"
법원 판단에 기획 소송 번져
발묶인 사업장 60% 오피스텔
시행사 "차라리 공급 접겠다"
정부, 해약 조건 강화했지만
소송중인 사업장엔 소급 안돼경기 남부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한 시행사 A사는 지난해 준공을 하자마자 수분양자 50여 명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당했다.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표기를 누락해 받은 시정명령이 빌미가 됐다. A사는 누락을 스스로 발견해 정정 공고까지 마쳤지만 수분양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결국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 오피스텔은 2021년 분양 당시엔 완판됐지만 이후 비아파트 시장이 가라앉으며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기 시작했다. 2024년 일부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준공 후 소송에 나섰다.
소송은 곧바로 자금 압박으로 이어졌다. 소송에 나선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 상환을 거부하면서 상환 부담이 연대보증을 선 A사로 넘어왔다. A사는 수분양자들이 내야 할 대출 이자까지 매달 대신 내며 버티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자 부담으로 회사가 먼저 무너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파는 길도 사실상 막혀 있다. 소송이 걸린 사업장이라는 낙인 탓에 제값에 팔리지 않고 전월세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가격을 낮춰 팔면 이미 잔금을 치른 계약자들이 재산 가치 하락을 이유로 추가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실제 B사가 공급한 서울 강남의 고급 주거시설에선 분양 광고의 표기 누락을 이유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 소송이 시작됐고, 입주한 지 2년 된 계약자까지 소송에 가세했다.
이런 사업장은 전국에 퍼져 있다. 업계 조사 결과 시정명령·과태료·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61곳, 1만7445실로 분양 매출만 9조6785억원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처분을 유도하는 민원이 진행 중인 곳도 22곳, 5292실(2조7361억원)에 달한다. 모두 '소송 위험군'에 든 사업장들이다. 상품별로는 오피스텔이 매출액 기준 60%를 차지해 피해가 가장 크다.
묶여 있는 물량의 상당수는 아파트 대체재로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용지 확보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신규 공급과 달리 이미 지어져 입주만 하면 되는 물량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됐거나 예정된 사업장은 매매는 물론 임대로도 시장에 풀리기 어렵다.
파장은 신규 공급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광고 문구 하나가 소송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오피스텔 공급을 아예 접겠다는 회사가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소송 급증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구의 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분양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 소송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일부 법무법인은 '착수금 30만원에 승소 시 보수 10%' 등을 조건으로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광고 누락뿐 아니라 사전 광고와 설계 변경까지 살펴 처분을 끌어내려는 민원과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민원이 반복되면 지자체는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호소다.
엇갈리는 법원 판단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위반의 경중과 무관하게 해제권을 인정한 반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은 위반이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야 한다며 수분양자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들어 하급심에서는 이 같은 사업자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하급심에서 이겨도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고 있어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수년간 중도금 대납과 거래 중단 피해가 고스란히 쌓이기 때문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든 소송이 걸려 있는 동안 사업장은 멈춰 서게 된다"며 "그사이 돈을 버는 건 소송단을 모은 로펌뿐"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해제 요건을 중대한 위반으로 한정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소송이 진행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 중이거나 소송 위기에 처한 비아파트 2만여 실의 공급이 가로막힐 수 있는 것이다. 업계가 지난 7월 접수한 헌법소원도 결론까지 1~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소급 적용을 통한 구제가 가장 확실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시행령이 하루빨리 개정돼 기존 사업장의 소송 판단에라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며 "기존 사업장의 분쟁이 풀리지 않으면 후속 비아파트 공급 자체가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