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경남 함안 공동건설 효과 분석
공사기간도 17개월 단축 가능
국회, 공동건설 촉진 법안 추진도로를 건설할 때 송전망을 함께 설치하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 함안에서 도로와 송전선로를 공동 건설할 경우 사업비 932억원을 아끼고 공사 기간도 17개월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별로 사업계획과 예산이 따로 운영되고 있어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인프라 대전환을 위한 미래지향적 법제도 마련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이 제시됐다.
최재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중구 영종도 지중선로와 국도 공동건설 시범사업 3곳에서도 약 1337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인프라를 함께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는 도로·철도와 송전망의 공동개발 근거가 있지만 사업계획 수립 주체와 시기가 다르고 예산 편성 절차도 분리돼 있어 공동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박종배 대한전기학회 회장은 "정보 공유 미비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건설 단계부터 송전망 설치용 관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부처별로 나뉜 인프라 사업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기존 법안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가 관계 부처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특례 조항을 완화하는 대신 국가인프라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의·조정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계 부처 간 권한 충돌과 예산 편성 절차 문제를 보완한 별도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중황 기자 / 정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