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장기임대 합쳐
임대비율 79%로 초안 세워
땅주인 "임대비율 너무 높아"
LH "최종 비율은 협의 중"서울 서초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 중 임대주택 비율만 79%로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의에 따라 이 비율은 줄어들 수 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서울 서리풀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했다.
서리풀1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201만8000㎡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택지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다.
자료에 따르면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79%로 계획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 비율과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제도인 미리내집 공급 비율을 각각 반영한 결과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국토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25% 이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미리내집과 같은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지침상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포함되지 않기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원하는 각각의 임대주택 비율을 모두 반영해 이처럼 높은 수치가 산출됐다.
서리풀1지구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은 80%에 가까운 임대 비율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은 국토부, 서울시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