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율 79% 계획
주민 반발에 조정 가능성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 중 임대주택 비율만 79%로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의에 따라 이 비율은 줄어들 수 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서울서리풀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했다.
서리풀1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201만8000㎡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택지로, 내년 3월 지구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착수,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다.
자료에 따르면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79%로 계획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비율과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제도인 미리내집 공급 비율을 각각 반영한 결과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25% 이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미리내집과 같은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지침상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포함되지 않기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원하는 각각의 임대주택 비율을 모두 반영해 이처럼 높은 수치가 산출됐다. 그간 그린벨트 해제를 꺼려온 서울시는 이를 푸는 대신 미리내집의 비율을 55%로 유지하고 싶어 하고,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위해 미리내집을 제외하고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짓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서리풀1·2지구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중 55%인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20년 거주 후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는 임대주택이다.
서리풀1지구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은 80%에 달하는 임대비율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임대 비율이 높을 경우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들이 사업 완료 후 같은 지역에 다시 정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토지주와 거주민 가운데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국토부, 서울시와 지속 협의 중으로 최종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