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지방에 이자 1%P 더 지원
2억 대출땐 연 200만원 차이
수도권-지역 집값 격차 외면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는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 상품에서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수도권에 거주하면 지방보다 이자 지원을 연간 최대 200만원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출시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사업에 286억16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기존 전월세 대출 보증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반전세 계약까지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한다.
논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 지원율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청년에게 수도권보다 1%포인트 높은 이차보전율(정부가 대신 내주는 이자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은 수도권에서 대출 금리의 2%포인트를 지원받지만 비수도권에서는 3%포인트를 지원받는다. 연소득 3000만~4000만원 구간도 수도권 1.5%포인트, 비수도권 2.5%포인트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청년이 2억원을 빌려 1년간 유지하면 수도권에서는 최대 400만원,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과 대출 금액이 같아도 거주 지역에 따라 연간 200만원, 월평균 약 16만7000원의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 주거비 부담은 수도권이 더 크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 월세는 43만3000원으로 지방보다 8만9000원 높았다. 평균 월세 보증금도 수도권 2790만7000원, 지방 939만10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수도권 청년의 평균 소득이 지방보다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역별 지원율에 차등을 뒀다는 입장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청년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같은 소득과 대출 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거주 지역만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취업과 직장 접근성 때문에 수도권 거주가 불가피한 청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뿐 아니라 청년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까지 고려해 지원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