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포함
집값 흐름 분석해 연장 판단
재초환 부과기한은 이달 결론



정부가 올해 말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제의 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연말까지 규제지역 조정 여부를 종합 검토한다. 시장 혼선을 고려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의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도 이달 안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 시장에 미친 영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시장 흐름을 살핀 뒤 규제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해서는 이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안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혼란이 심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 등을 거쳐 재초환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과 일정과 직결되는 부과기한 문제부터 이달 안에 우선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이다. 서초구는 지난 9일 해당 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2021년 준공된 이 단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 30일까지 최종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2024년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특례를 적용하면 부과기한이 2029년 8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초구는 국토부에 부과기한을 명확히 해달라고 질의하고 회신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서울 신촌 지역 주택사업에 캠코펀드 660억원을 포함해 총 760억원이 투자됐다.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