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확대 기조인 이른바 ‘닥치고 공급’ 정책이 현장에서 거센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2지구 주민들과 우면동 성당 신자들이 보상 대신 마을과 종교 공동체의 전면 보존을 요구하며 110일째 거리 시위를 이어가면서다. 신속한 공급 물량 확보와 주민 주권 및 생활 공동체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리풀 2지구 내 송동마을·식유촌 주민들과 우면동 성당 신자들은 지난 4월 13일 첫 피켓을 든 이후 이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회 신고 기간은 누적 167일, 실제 거리 시위 일수는 110일을 넘어섰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초구, LH,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개발현안협의회가 두 차례 열렸으나 성당과 두 마을을 지구계획상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태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타 공공택지 개발지구의 갈등 양상과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서리풀 1지구를 비롯해 오산세교3, 화성진안, 평택지제, 남양주왕숙, 의왕오전왕곡,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의 주민대책위는 주로 적정한 토지보상가 산정, 원주민 재정착 지원,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서리풀 2지구는 우면동 성당을 포함한 전체 76호 중 73호, 즉 96%의 주민이 보상이 아닌 기존 마을과 성당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서리풀 지구 내에서도 보상을 논의하는 1지구와 달리 2지구는 생활 터전과 종교 공동체 자체를 지켜달라는 이례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갈등의 골은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 불패 신화는 반드시 깨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의 주원인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다만 주민들은 공급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전에 매몰된 전면 수용·철거 방식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리풀 2지구에는 수백 년 역사를 이어온 생활 공동체와 4000여 명 신자가 모이는 우면동 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생태축과 매장유산 유존지역, 묘역 추정지 등 환경·문화적 가치도 중첩돼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인 철거를 택할 경우 정부가 국정 가치로 내세운 ‘국민주권, 현장 소통, 통합과 포용’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측은 “공급을 빨리 해야 한다는 이유가 직접적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서리풀 2지구는 ‘닥치고 공급’이라는 정책 기조가 국민주권 및 환경·문화·종교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리풀 2지구 주민들은 국토부와 LH를 향해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우면동 성당·송동마을·식유촌 보존 방안(존치·경계조정 등) 실질 검토 △주민 96%의 보존 의사에 대한 구체적 검토 결과 및 대안 제시 △전면 수용 기정사실화 중단 및 공급과 보존이 공존하는 상생형 개발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