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등기부 발급·열람·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400원씩 인상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구체적 항목에 따라 22∼29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등기부 방문발급 수수료는 기존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방문 열람·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각 1600원, 1100원이 된다.

다만 방문 발급·열람할 때 20장이 넘어가면 1장당 50원이 추가되는 점은 기존과 같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방문발급 1600원, 무인발급 1400원, 인터넷 예약발급 1500원,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1400원으로 각 상향 조정된다.

대법원은 수수료 인상 이유에 대해 “등기 제도가 세금이 아니라 이용자 수수료로 구성된 등기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2022년부터 재정적자가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등기특별회계는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인상은 등기서비스 제공과 보안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해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인 중개 업계가 등기부 수수료 발급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권리확인 비용을 특정 이용자 집단에 전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권리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할 등기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향후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면 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과 2005년에도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공인중개 업계는 앞서 대법원이 등기 수수료 인상을 예고했을 때부터 반발해왔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등기부 수수료 상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등기정보 확인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만큼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등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