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역 등 6곳 1만가구 지연에
정부·서울시 인허가 갈등 조짐



여당이 서울시에 위임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계획 승인권의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만가구가 넘는 규모의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 사전기획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택 공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인허가 권한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현장을 찾아 사전협의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해 원래 입법 취지대로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갖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올해 안에 풀리지 않을 경우 승인권을 장관이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현장에서 "인허가권을 서울시에 줬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회수하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으로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특례 등을 적용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행 제도상 복합지구 지정권은 국토부가 갖고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권은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에 위임돼 있다.

서울시는 약수역·장위·불광 등 6개 사업지를 묶어 사전기획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지의 공급 예정 물량은 총 1만1768가구다. 사전기획협의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법정 절차는 아니지만 원활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운영된다. 여권은 당초 지난 4월 열릴 예정이던 사전기획협의체 회의가 수차례 미뤄지면서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곽은산 기자 /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