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지연 책임 공방
홍지선 "사전협의체가 걸림돌"
市 "정부 늦장에 후속절차 지연"
정부·서울시 회동 난항 예고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전기획 절차를 운영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의 지구 지정 지연에 이어 용적률 규제까지 바뀌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11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 공공주택복합사업 현장을 찾아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홍 장관은 "이게 법에 나온 절차가 아니다. 법에 없는데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러 지구를 모아서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협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사전기획협의체 개최를 기다리는 도심복합사업 지구는 약수역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상봉터미널, 장위12구역, 수유12구역, 고덕역 등 6개 지구다. 당초 지난 4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협의체 회의가 미뤄지면서 후속 사업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법정 절차가 아닌 사전기획협의체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 장관은 "지방정부에 사업인허가권을 주는 (것은 이)게 속도가 빠르게 되고 주민들의 피드백도 빠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에서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법적 절차가 없는 사전기획을 여러 개 묶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불리한, 불합리한 처분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사업 지연의 책임을 서울시에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지구 지정을 제때 마치지 못하면서 후속 절차까지 줄줄이 늦어졌고, 이후 용적률 규제 완화로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등 여러 요인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구 지정이 늦어진 주요 원인으로 주민 동의율 부족을 꼽았다. 2021년 도심복합사업 도입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공개발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졌다. 실제 당초 서울에서 선정된 후보지 55곳도 34곳으로 줄었다. 도심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안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LH가 주민 동의율을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예정지구 지정을 미루면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운영하는 사전기획협의체도 국토부와 합의해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공모와 사전자문 등 여러 절차가 중복돼 이를 하나로 묶어 원스톱으로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산공원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남산 곤돌라 추진 등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 의견 차가 커지면서 홍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도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날 홍 장관은 서울시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지 않고 만나봐야 또 원점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크게 진전된 건 없다"고 언급했다.

[곽은산 기자 /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