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주거 민심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기존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내건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것.

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개별 의견 표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상황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당내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 첫 토론회를 열었다. 수도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 모임은 전문가들과 함께 전월세 시장의 수급 문제와 부동산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언주 의원은 “특정 지역 집값보다 더 심각한 게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세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보자는 의미에서 실용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주 대책 없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또 다른 전월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급 확대와 함께 이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도 “정부가 책임지고 핸들링할 수 있는 물량은 10% 정도”라며 민간 공급 역시 사업성 문제와 대출·금융·세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과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준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종부세 등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최근 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문제와 관련해서도 별도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 불거진 부동산 세제 논쟁과 맞물려 주목된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실거주를 우대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실거주 우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도 정책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이 아니라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까지 14억원 공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며 “최근 상승한 전세금과 월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층은 이런 혜택을 목도하면서 민주당을 찍을까”라고 지적했다.

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은 토론회가 열리는 행사장 앞에서 “정부가 지지율 하락까지 감수하며 세운 원칙, 여당이 고작 몇 표 걱정에 허무느냐”, “월세보다 싼 1년 종부세 깎아주는 게 전월세 대책이냐”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