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키우면서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 가구원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들여다봤다. 현장점검 인력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52건보다 늘어난 354건을 기록했다.

적발 사례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정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놓는 방식이다.

실제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연립주택에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서울 분양주택에 청약해 두 명 모두 당첨됐다. B씨는 부인·자녀들과 함께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단지 장인집으로 부인의 주소를 옮긴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청약가점을 얻어 일반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C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D씨와 입주자모집공고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2주택자인 상황에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C씨는 이 상태로 인천에서 분양한 주택의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사례도 한 건 나왔다. 고소득 의사 부부인 E씨와 F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저소득자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병원에서 퇴사한 뒤 공고 직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당첨됐다.

이 외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을 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사례도 1건이 적발됐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적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주택환수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