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2.2억씩 사전통지
구청 "준공 후 5년내 부과"
조합·법률전문가 등 일각선
"법개정 이후 다시 계산해야"
국토부도 아직 기준 못정해
"법률적 검토 진행, 곧 결론"
준공한 다른 재건축 영향 촉각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을 놓고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올해 말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서초구의 판단과 2029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국토부의 결론에 따라 이미 준공한 다른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 일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10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서초구가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사전 통지하면서 불거졌다. 조합원 80명 기준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이다. 반포현대는 2021년 7월 준공된 단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앞둔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쟁점은 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 등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이 준용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서초구는 이를 근거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시한을 올해 12월 30일로 판단했다.






반면 재건축조합과 일부 법률가들 사이에선 2023년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법 부칙에는 법 시행 전에 부과 종료 시점이 도래한 사업에 대해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2024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5년의 부과 가능 기간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개정법의 특례가 기존 부담금의 부과 가능 기간까지 새롭게 기산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다.

서초구는 올해 말이 시한이라는 판단에 따라 부과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조합은 예정액을 통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서초구는 조합이 제출하는 자료 등을 검토해 최종 부담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감정평가 자료와 장기보유 감면 등이 반영되면 실제 부과액은 낮아질 수 있다.

국토부의 법률 해석은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3년 12월 준공한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법 특례로 부과 가능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 단지들도 각자의 부과 시한에 맞춰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자체들이 부담금 확정과 고지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불어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소유주가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평균 약 4억3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약 4억6000만원을 단순 합산하면 약 9억원에 달한다. 실제 납부액은 조합원별 분담금과 장기보유 감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안 기자 /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