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만가구 공급한다면서
집값은 유사사업의 절반 그쳐
직장·학교 가까운곳 힘들수도






정부가 내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주택 한 채를 사들이는 데 책정한 금액은 유사 사업의 절반인 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과 학교 주변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청년 지원 주택'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는 '기축매입'과 민간사업자가 새로 짓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신축매입' 방식으로 각각 5000가구, 총 1만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주택을 확보하는 데 책정한 비용이다. 정부는 기축매입과 신축매입 모두 한 채당 매입비를 2억원으로 잡았는데, 같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보편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한 채당 매입비가 4억원이다. 정부가 별도로 제시한 '청년 선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에서도 역세권과 중심업무지구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한 채당 4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단순히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억원 매입단가에 맞춰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청년층 실제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외곽지역 등에 공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경위 전문위원은 "실제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