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넘는 집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인가요? 계약 진행 중에 갑자기 대출이 막힐까 봐 불안해서 밤 잠을 설칠 지경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을 떠도는 정체 불명의 ‘지라시(메신저 사설 정보지)’로 인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반복된 대출 전면 금지설에 대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일제히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일축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및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번에 유포된 지라시는 ‘11월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구체적인 문구까지 담겼다. 해당 글에는 부천시,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것은 파격적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안이다.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2억원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고 2027년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한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돼 시장의 공포를 키웠다.

문제는 이런 악성 루머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형돼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15억원 이상 대출 금지”, “10억원 이상 2억원 제한” 등 액수와 조건을 약간씩 바꾼 형태의 주담대 추가 규제설이 시장에 끊이지 않고 등장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국토부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양 부처는 이미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허위 게시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추가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확인 정보에 현혹되어 무리한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고 조언하면서도 시장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규제 대책 특성상 기습적으로 발표된 후 즉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진행 단계에 있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신청 시점이나 계약금·잔금 납입 일정에 따라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공포감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 소문으로만 돌던 대출 규제 찌라시가 세부 내용만 일부 바뀐 채 결국 현실화했던 경험도 시장의 불안감을 한층 부추기는 요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더라도 당장 계약을 앞둔 입장에선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공식 해명에도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과거 기습 규제로 인한 학습 효과 탓이 큰 만큼 정부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주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