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민간 재개발에서 비리 등이 많아 사업 속도가 늦어져 공공재개발로의 사업 전환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공공재개발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오히려 민간으로 돌아선 사례도 있었고,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시행 수수료도 민간보다 오히려 공공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국토교통부 등에 민간 재개발의 공공재개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로) 법률상 주체만 바꾸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지는 않다.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법률을 정비해서 보완하라”며 “(공공재개발이)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매우 적고,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며 당시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착공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현재 공공재개발은 32곳(4만2000가구)이 있다.

오히려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사업성 문제와 주민 반대 등으로 문제를 겪다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튼 곳도 있었다.

정비사업장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규모도 부담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공공재개발은 총사업비의 3%를 사업시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이라면 수수료만 150억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장점으로 제시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혜택도 2023년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축소되며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공급의 대부분을 맡는 민간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사업 구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은 민간재개발이 373개 구역(37만5000가구)으로 공공재개발보다 훨씬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이 참여하고,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와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재개발의 용적률 완화와 재정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는 만큼 민간재개발의 사업 여건 개선에도 균형 있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