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뉴타운 찾은 李대통령
'민간주도 공급' 吳 정책 겨냥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 띄워
전광훈 목사 교회 겨냥해
"강제집행 못해서 빼줬나
앞으로 철저히 집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 대통령 지시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용적률 상향과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이 (재개발 사업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장위14구역의 경우 민간으로 18년째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듣자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고 했다.

공공재개발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지체된 사업지를 선정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이 공적 지원을 받아 정체된 사업을 정상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진행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는 서울 44곳에서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처음 신청이 들어왔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공공 주도 재개발 확대 지침은 민간 주도 재개발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노선과 대비된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7월 서울시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에 계속 힘을 실어드릴 생각"이라며 "실제 추진해본 결과 공공재개발은 민간 재개발에 비해 훨씬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와 구청 간 정비사업 권한 문제를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소규모 정비사업 계획 변경은 구청장이 요구하면 (서울시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나)"이라고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중간 정비계획 변경 때마다 서울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이 표류한다는 게 여당 소속 구청장들의 문제 인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구청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일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주도할 LH의 조직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장위동 지역구 의원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때 LH 인력이 반 토막 났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인력을 많이 뽑으라고 하지 않았나. 정비사업은 계속 생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언급도 했다. 이 교회는 재개발 사업지인 장위10구역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강제 집행을 못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사랑제일교회를) 빼준 게 아닌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향해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토지 보상금을 놓고 조합 측과 갈등을 벌였다. 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교회는 1·2·3심 모두 패소했고, 조합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6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교회 신도들이 저항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오수현 기자 /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