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7천억 규모 재개발 2곳 수주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2026-11-03 17:26



의정부 가능4구역 재개발
성산모아타운 4구역 등 따내






대우건설이 지난달 31일 의정부 가능4구역 재개발사업과 서울 성산모아타운 4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두 사업의 총공사비는 약 7153억원 규모로 대우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총 5조673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 추진되는 가능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2층~지상 39층, 10개 동, 총 136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공사비는 4647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푸르지오 아르티브'(투시도)를 제안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의 성산모아타운 4구역은 7개 동, 총 6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2506억원이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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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플래닛, 빌딩 매매시장 분석전국 16개 시도 중 15곳에서 거래량 감소 지난 3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이 2분기보다 13.5% 감소했다. 2021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3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3일 부동산 전문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공개한 2026년 3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시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2808건으로 집계됐다. 3246건을 기록했던 전 분기보다 13.5% 감소한 규모다. 또한 3분기 거래금액은 8조8903억원으로 전 분기(9조5667억원) 대비 7.1%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17.4%, 거래금액은 28.0% 줄었다.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위축되면서 16개 시도 중 전 분기 대비 거래량이 는 지역은 울산이 유일했다. 나머지 15개 시도는 모두 줄었으며 제주(-31.1%)와 대전(-30.5%)의 감소 폭이 컸다. 거래량은 경기(625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557건)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으로는 서울이 5조6800억원으로 전국의 63.9%를 차지했다. 3분기 거래된 상업업무용 빌딩을 금액대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빌딩 거래가 103건으로 전 분기보다 25.6% 늘어 유일하게 증가했다. 반면 전체 거래의 약 90%를 차지하는 50억원 미만 빌딩은 10억원 미만 거래량이 전 분기보다 15.6%,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12.0% 감소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중구가 70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거래금액은 서울 강남구가 1조2088억원으로 1위였다. 단일 거래로는 7월 4450억원에 매각된 서울 강남구 ‘강남358타워’가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같은 달 거래된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3500억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비원빌딩(3066억원)’이 뒤를 이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3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전 분기보다 감소한 가운데, 월별 거래금액 역시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라며 “금액대별 온도 차가 커지는 만큼, 개별 자산의 입지와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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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 통계 제대로 알려야"국무회의서 부동산 통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가운데 일부만 갖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대표 주택가격 지표인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넷째 주(10월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09% 올라 9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가격은 12주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고,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391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4% 감소하며 거래 냉각 신호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역시 연중 최고 수준인 8만건에 육박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매물이 쌓이는데, 정기 표본지수나 일부 상승 지역 위주로 보도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문제 인식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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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부동산 통계 불만 토로부동산원 서초 하락 분석할 때민간에선 '상승세 여전' 판단표본·산출방식 달라 차이 발생실제 집값 반영 시간차도 존재장기적으론 비슷한 흐름 수렴일각선 정부 통계 개입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 통계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을 놓고 공공·민간 통계가 정반대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민간통계와 정부 통계가 시차를 두고 수렴해 비슷해지는 게 과거의 추세다. 이 때문에 정부가 특정한 시장 판단을 앞세워 통계에 관여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개입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KB부동산·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집계됐다. 서초구의 10월 누적 변동률은 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각각 1.21%, 0.01% 하락한 반면 부동산114는 0.24% 상승했다. 부동산원과 부동산114의 격차는 1.45%포인트에 달했다. 송파구도 부동산원이 0.75% 하락으로 집계한 반면 KB부동산은 0.29%, 부동산114는 0.11%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강남구는 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각각 1.38%, 0.29% 하락했지만 부동산114는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자료 가운데 일부만 갖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간 통계의 실제 거래 반영 속도가 정부 통계에 비해 늦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주간 통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달 12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값 변동률은 부동산원 -0.21%, KB부동산 0.02%로 0.23%포인트 차이가 났다. 같은 달 26일 서초구도 부동산원은 0.35% 하락한 반면 KB부동산은 0.01% 상승해 격차가 0.36%포인트였다. 기관별 주간 시세가 엇갈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핵심 지역의 월간 누적 변동률에서 상승과 하락 방향까지 갈리는 것은 드문 현상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세 기관은 조사 방식부터 다르다.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표본은 3만3500가구다. 표본 단지의 실거래 사례나 가격 형성 요인이 비슷한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매물 정보와 시세, 중개업소 의견 등을 종합해 표본 가격을 산정한다. KB부동산은 가격조사가 가능한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를 산출한다고 설명한다. 지역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직접 입력하며 표본에 거래가 있으면 실거래가를, 없으면 인근 거래 사례를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넣고 담당자가 검증한다. 지난 1월 기준 아파트 표본 수는 6만5698가구다. 호가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게 KB부동산의 설명이다. 부동산114는 지난해 초 시세 산출 방식을 바꿨다. 이전에는 협력 공인중개사가 입력한 가격을 검수해 시세로 활용했지만 현재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개별 단지의 실거래가와 매물 호가를 분석해 시세를 산출한다. 조사 대상과 가격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거래가 급감하는 시기에는 기관별 시세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없는 단지의 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판단이나 분석 모델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통계가 엇갈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수치 차이만으로 어느 한쪽의 통계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언급한 실거래가격과 이들 기관의 시세 변동률 역시 서로 다른 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최근 집값 통계 문제를 거론하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와 관련해 통계에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 기관장들과 주택통계 신뢰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의 생산·활용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대통령이 정확한 정보 제공을 주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정한 시장 판단에 맞춰 통계의 생산이나 해석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과거의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민간 집값 통계의 격차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 지시로 통계 통합과 민간 통계 규제 방안까지 검토한 전례가 있다. 2025년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KB부동산 통계의 폐지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박재영 기자 / 곽은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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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공급 대책 후속 조치다가구주택 4층까지 허용일조·사선 규제도 완화해비아파트 착공 늘리기 나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이 30여 년 만에 완화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면적·층수 상한도 높아져 기존 용적률을 보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함께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현행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됐던 기준을 51.5% 높인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현행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늘어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으로 건물 규모를 키우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허용된 용적률을 활용해 증축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여지가 커진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면적과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해 기존 원룸·투룸 중심의 주택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ｍ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꺾어야 해 내부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오는 12일부터는 높이 10ｍ 초과~ 17ｍ 이하 구간에 5ｍ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사선 형태의 높이 제한 대신 일정 거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건축할 수 있어 설계와 내부 공간 활용의 여지가 커진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 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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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가능4구역 재개발성산모아타운 4구역 등 따내 대우건설이 지난달 31일 의정부 가능4구역 재개발사업과 서울 성산모아타운 4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두 사업의 총공사비는 약 7153억원 규모로 대우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총 5조673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 추진되는 가능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2층~지상 39층, 10개 동, 총 136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공사비는 4647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푸르지오 아르티브'(투시도)를 제안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의 성산모아타운 4구역은 7개 동, 총 6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2506억원이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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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왕십리 13.4㎞ 경전철작년에 2027년으로 늦춘후올해는 2028년 8월로 밀려전쟁으로 자재수급 차질 이유성북·노원구 집값은 최근 강세교통불편 길어져 주민 불만 커 서울 동북권의 숙원 사업인 동북선 경전철 개통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미뤄진다. 지난해 목표 일정이 1년4개월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동북선은 성동구 왕십리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성북구와 노원구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는데 잇단 연기에 주민들의 기다림도 길어지게 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북선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개통 시기를 2028년 8월로 조정하기로 하고, 연내 관련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요청이 와 검토했으며 연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북선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13.4㎞를 잇는 경전철이다. 동대문·성북·강북구를 거치며 정거장 16곳이 들어선다. 현재는 상계역에서 왕십리역으로 이동하려면 4호선을 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해 약 37분이 소요되지만, 동북선이 개통될 경우 해당 구간을 환승 없이 2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동북선은 2007년 6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처음 담겼지만, 건설사 참여 포기와 보상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했다. 만약 추가적인 연기 없이 2028년에 개통될 경우 계획 발표 후 21년 만에야 열차가 달리게 되는 셈이다. 현재 동북선 건설 공사의 공구별 공정률은 3일 기준 70~80%대다. 서울시 건설알림이에 따르면 공정률은 노원 구간인 4공구가 88.8%로 가장 높고, 1공구 82.21%, 2공구 81.84%, 3공구 78.03% 순이다. 서울시는 동북선 개통이 연기된 배경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자재 수급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과 함께 중동 전쟁으로 인해 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동북선 개통이 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2021년 7월 착공 당시 공사 기간을 60개월로 잡았지만,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설에만 1년가량 걸렸다. 여기에 환기구 설치 민원과 상수도 이설, 철도종합시험운행 지침 개정에 따른 시운전 기간 증가가 겹치면서 지난해 개통 시기를 기존 2026년 7월에서 2027년 11월로 16개월 늦췄다. 개통이 거듭 미뤄지면서 동북선 호재를 보고 동북선이 지나는 지역에 자리 잡은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성북 장위뉴타운이나 학군 수요가 많은 노원 중계동 은행사거리 등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꼽히며 동북선의 주요 수혜지로 언급되어 왔다. 동북선 역이 들어설 예정인 강북구 번동에 올해 이사 온 30대 직장인 A씨는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없다 보니 출퇴근 때는 미아사거리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해 불편함이 크다"며 "동북선이 최대한 빠르게 개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외곽에서도 동북선이 지나는 성북구와 노원구는 올해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9월 석 달간 성북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6.20%, 노원구는 5.50% 올라 서울 평균(3.09%)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전체 상승 폭이 7월 1.27%에서 9월 0.74%로 둔화하는 동안에도 두 지역은 매달 2% 안팎씩 오르기도 했다. 다만 동북선 개통 연기가 일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통 자체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공정률도 80% 안팎인 데다 외곽 집값 상승세는 여전히 가파르기 때문이다. 신설 예정인 동북선 정거장을 바로 옆에 둔 노원 중계동 중계주공4단지 전용면적 45㎡는 올해 1월에만 해도 4억5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5억4700만원에 손바뀜했다. 현재 매물 호가는 6억원을 돌파해 6억2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중계동의 공인중개사 B씨는 "해당 단지에서 이제 5억원대는 당분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동북선 개통 자체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 집값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호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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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초까지 자사주 전량소각부산 등 4곳서 1조 규모 착공 서희건설이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실 경영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장 착공에 속도를 낸다. 내년까지 전국 4개 사업장에서 총 3823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3일 서희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2028년까지 매출총이익률 20% 이상,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7% 이하, 지배주주 자기자본이익률(ROE) 12%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날 공시한 '2026년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사업 수주 단계부터 예상 수익성과 공사대금 회수 조건을 면밀히 따지기로 했다.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수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현장별 예정 원가를 분기마다 점검한다. 착공을 앞둔 사업장은 착공 조건 충족 여부를 살피고 계약 유지 필요성도 검토한다. 신규 사업장 착공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경기 화성 야목 지역주택조합(975가구), 부산 서면 지역주택조합(933가구), 경기 파주 운정 지역주택조합(1449가구), 경기 안양 수리산(466가구) 등 4개 사업장에서 총 3823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도급액은 총 1조1383억원 규모다. 공사대금 회수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장별 공사대금 회수계획과 실제 입금액을 분기마다 비교하고, 회수에 차질이 생긴 사업장은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한다. 대여금 역시 차주별 담보 현황을 확인해 회수계획을 세운다.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자금과 필수 투자비를 우선 확보한 뒤 남은 현금을 신규 투자와 차입금 상환, 주주환원에 배분한다. 차입금 만기와 자금 수요는 물론 금융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주환원도 확대한다. 올해 연결 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의 25%를 배당하는 것이 목표다. 2027년과 2028년에는 배당총액을 각각 전년보다 10%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산 운용 성과에 따른 특별배당도 검토한다. 실제 배당 규모는 결산 실적과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난 7월 보유 자기주식의 절반인 약 2222만주를 소각한 데 이어 나머지 절반도 내년 2월까지 소각할 계획이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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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원에 조성하는 ‘더샵 일산센트로’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오는 이달 공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단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77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총 52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29가구이며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앞서 공급된 ‘더샵 일산퍼스트월드’, ‘더샵 일산엘로이’와 함께 총 4592가구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단지는 풍산역(경의중앙선)과 백마역(경의중앙선·서해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입지를 갖췄다. 대곡역에서 GTX-A와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및 도심권 접근이 가능하며 고양대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주변에는 풍동애니골(음식문화의 거리)과 풍동지구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이마트·롯데백화점·국립암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풍산초등학교가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며 풍산중·풍동고와 백마·후곡학원가 이용도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는 종로서적이 입점한 대형 스트리트형 몰 ‘더샵 일산엘로이’ 상업시설이 자리해 있다. 또 단지는 더샵 최초로 ‘더샵 멤버십 10’을 도입한다. 계약자는 임대 기간 10년 동안 임대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 종료 후 계약 시 사전에 정해진 확정분양가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임대보증금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돼 보증금 반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 문턱도 일반분양과 차별화했다. 공급 안내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나 거주지역·소득·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주 기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 등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없고 입주 전 임차권 승계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7-1번지 일원에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9. 9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회와 학계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가중돼 주택 매도를 유도하려는 정책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가 처분 대신 보유나 증여를 선택하는 ‘동결효과(매물 잠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2조 6000억원(연평균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 추정치(11조 원)보다 1조 6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12억→14억 원)으로 시가 20억원(공시가 13억 8000만원) 수준의 1주택자는 세부담이 완화되지만 그 외 구간과 비거주자, 다주택자는 세부담이 껑충 뛴다고 지적했다. 시가 30억원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211만 4000원에서 내년부터 실거주자는 183만 9000원으로 줄지만 비거주자는 262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 역시 시가 30억원 기준 2주택자는 올해 318만원에서 내년 668만 3000원으로 2배 이상 세금이 오른다. 양도소득세 역시 세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고 10억원 공제한도가 신설되면서 실거주 기간이 짧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이번 개편안이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자본이득세를 완화하라는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상충된다고 짚었다. 예정처 관계자는 “종부세 강화로 보유 비용을 높여 매도를 유도하려 했으나 양도세 개편으로 처분 부담도 함께 높아졌다”며 “집을 파는 대신 계속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로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재정 전환분을 제외하면 순세수 증가분 2조 3000억원 중 93%가 부동산 세제에서 나온다”며 “거주 여부만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들이 늘어날 세금에 대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가격을 올려 무주택자들의 아우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 수 대신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 역시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전월세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10. 10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급락에 대비해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혼자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라며 정면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 가격도 치솟는 상황에서 집값 폭락부터 걱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돼 2028년 전후부터 공급절벽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며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혹시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부 고가주택의 가격 조정이 그런 확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까”라며 “대출을 틀어막아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을 집값이 잡혔다고 보시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이어 “연일 고공행진 중인 전월세 가격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라며 “모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사투를 벌이는데 대통령 혼자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나선 격”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90주 연속 상승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73%다. 강남·서초·송파구는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올해 들어 8.91% 올랐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인허가 감소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린 이 대통령의 발언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무려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며 “씨앗을 뽑아버렸으니 수확할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무너진 공급 기반을 되살리려고 다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고,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밤낮없이 뛰었다”며 “이제 겨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 정부 들어와 인허가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을 넘어 사실관계까지 뒤집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집값뿐 아니라 전셋값과 월세까지 함께 뛰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부추겼다는 비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고통”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가만히 계십시오”라며 “최악의 부동산 실패 정권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주택 정책 관련 참모들부터 쇄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혼자 딴 세상에 살고 계셔도, 국민들은 오늘도 이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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