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3만1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대책이 계획과 인허가에 머물지 않고 실제 공사로 이어지도록 사업장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상계2구역을 포함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연말까지 3만1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은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수도권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방문한 상계2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2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조기 착공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됐다. 특히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만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홍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합 측에서 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 완화와 HUG 보증 지원 등을 요청했다”며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도 이주비 대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 규정이 있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추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도 주요 쟁점이다. 홍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실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주택공급 부지를 둘러싼 이견도 이어졌다. 홍 장관은 용산공원 부지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개정 등 당장 협력할 수 있는 사안부터 풀자는 취지로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장관은 전날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김포아라지구의 교통대책과 관련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역사 설치도 검토해 신규 택지 입주 전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GTX-D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서울 연결 도로망 확충 등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7만2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 홍 장관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공급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