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km 이내 GB 풀어 … 아파트 10만호 공급 속도
출퇴근 시간대 골드라인 혼잡
민주당서도 "고통은 시민 몫"
하남은 3·9호선 확충이 관건
이르면 2033년 입주목표 불구
토지보상 절차 지연 여부 변수






정부가 새로 발표한 수도권 공공 택지 6곳은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자리한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 그린벨트를 풀어 도심 출퇴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서울 마곡과 인접한 김포,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하남에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했다. 다만 철도망 확충과 토지 보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택지는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5개 시 6곳으로, 총 7만6700가구 규모다. 서울에 이번에 새로 지정된 택지는 없다.

가장 큰 곳은 김포 아라지구다.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김포 고촌읍 일대에 3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에 가깝다. 마곡지구 등 서울 서부권 업무지역과 가까워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입지다. 김포한강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근 산업·물류단지와 연계해 자족형 생활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하남에는 미사 K-컬처지구 1만2000가구, 감일2지구 6500가구 등 1만8500가구를 공급한다. 미사 K-컬처지구는 한강변에 문화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과 연계된다. 서울 송파구와 인접한 감일2지구는 기존 감일지구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개발한다. 두 지역 모두 강남권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된다.




구리 건원지구에는 1만4600가구가 들어선다.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보류된 전자상거래 신성장 첨단도시 사업을 공공주택지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가깝고 서울 동부권으로 접근하기 편리하다.

고양에서는 GTX-A 등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대곡역 남측을 추가 개발해 4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대곡지식융합지구와 합치면 1만3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주거지로 조성된다. 의정부 다락원지구는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잭슨 등을 활용해 2600가구를 짓는다.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 가깝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입지는 기대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하다"며 "김포 아라는 기존 김포한강신도시보다 서울과 훨씬 가깝고, 구리 건원과 하남 미사도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만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교통망이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몰린 김포는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각하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실제 개통까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사 등 절차가 남아 있다. 기존 김포한강2신도시 개발까지 고려하면 철도망 확충이 주택 공급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호선은 신규 택지의 입주 시점에 맞춰 개통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주민부터 들어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김포는 지금도 교통망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으면 교통난을 해소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입주에 앞서 철도망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 역시 3·9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교통망 개통 시점이 주거 편의를 좌우할 전망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교통난을 우선 해결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토지 보상도 변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존 3기 신도시에서는 보상 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

박 교수는 "2030년 착공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면 어렵다"며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철도 사업도 주택 공급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과정에서 2030년까지 착공할 물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초 입주는 이르면 2033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의 최근 3년간 토지 거래 2917건을 점검해 이상 거래 의심 사례 654건을 선별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곽은산 기자 / 정호준 기자 / 김중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