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등 이견 지속
오세훈 시장과 협의 진전 땐
추가 공급물량 발표 가능성






정부가 29일 수도권 신규 택지 7만6700가구를 발표했지만 서울 공급 물량은 한 가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추가 공급 용지를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고,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서울 신규 택지가 추가 발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이날 발표된 신규 택지는 김포아라(3만7000가구), 구리건원(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1만2000가구), 하남감일2(6500가구), 의정부 다락원(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4000가구) 등 경기도 5개 시 6곳이다. 지난 8월 발표한 물량까지 합친 10만3900가구 가운데 서울 물량은 강서구 염창동 약 1000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공급 물량의 1% 안팎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이 신규 택지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 단기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서울시에서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서울이 제외됐다고 해서 서울 내 추가 공급 논의까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협상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이번에 발표된 하남감일2지구를 놓고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드러냈다. 전체 71만㎡ 가운데 약 3만5000㎡가 서울시 행정구역에 속하는데, 서울시는 해당 용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그린벨트의 환경 보전 가치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과 경기의 경계에 걸친 택지를 개발할 경우 향후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지만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발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당시 국토부 장관의 회동 이후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철회한다는 전제 아래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서울 신규 택지의 추가 발표 여부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 후보지와 개발 조건에 얼마나 빨리 합의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박소은 기자 /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