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철거 때 나오는 쓰레기, 어디로 가나…부담 늘어난 폐기물 처리 해법은 [현장]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6-10-28 15:06



천일에너지 박상원 대표 자원순환 전략
철거현장 폐기물 분리·재활용 체계구축



“폐기물이 돈이 되냐고요? 돈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영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상원 천일에너지 대표는 28일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개최한 제7회 산업스터디에서 강연자로 나서 건설·인테리어 폐기물 시장의 실태와 직매립 금지 시대에 맞춘 자원순환 전략을 공개했다.

건설 및 리모델링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불황과 호황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특징이 있다. 호황기에는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 물량이 늘고 불황기에는 자영업자 폐업과 사업장 철거로 폐기물이 폭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227개 기초단체장의 허가권과 단속권에 묶여 진입 장벽이 높은 데다 정가표가 없어 다단계 위탁과 중간 브로커가 성행하는 전형적인 ‘깜깜이 시장’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대형 아파트 현장과 달리 상가 철거나 소규모 리모델링에서 나오는 5t(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합 폐기물이 적법한 처리장을 찾지 못하면서 외곽 그린벨트 비닐하우스 등에 불법 적치되거나 의성 쓰레기산 및 해외 밀반출 사태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계가 체감하는 폐기물 처리비 부담은 급격히 늘었다. 종래 매립지로 들어가던 철거 폐기물이 충청권 등 지방의 민간 소각장으로 몰리면서 t당 5만~6만원 수준이던 매립 단가는 소각 시 15만~20만원 이상으로 3~4배 폭등했다.

오는 2030년부터 전국으로 직매립 금지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시행사·시공사 및 인테리어 업계의 원가 관리에서 폐기물 소각 및 자원화 역량을 확보한 파트너선 확보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에 대응해 천일에너지는 철거 현장의 폐기물을 돌(폐콘크리트), 쓰레기(폐합성수지), 나무(폐목재) 등 세 가지로 완벽히 분리·재활용하는 직거래 체계를 구축했다. 철거 후 나온 폐콘크리트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로 재가공되어 건설 현장에 다시 공급되며 비닐·카펫 등 폐합성수지는 분쇄를 거쳐 시멘트 제조 공장의 유연탄 대체 연료(SRF)로 매입된다.

장롱·책상 등 철거 폐목재 역시 잘게 부숴 발전소 및 포천 소각장의 열원(우드칩·우드펠렛)으로 재탄생한다. 건설 폐기물이 버려지는 비용 요소에서 다시 건설 및 산업 자재로 순환되는 밸류체인이 완성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최근 수거 편의성만을 앞세워 진입하는 일부 스타트업들의 행보에 대해 지자체 허가 없는 위탁 처리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책임은 배출자와 운반자, 처리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만큼 무허가 업체를 이용할 경우 철거를 맡긴 원발주자나 시공사까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배출자와 운반자, 처리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구조”라며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업체를 잘못 썼다가 현장을 맡긴 원발주자나 고객까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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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건설업자가 조합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을 전면 개선한다. 시 자체 표준동의서와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기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에 참여 중인 3개 건설업자의 45개 구역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불투명한 선정절차, 과도한 수수료와 선지급 문제 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은 건설업자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초기부터 지원하도록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약서 분석 결과 계약서엔 제도의 취지인 자금조달 업무가 명시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 관련이나 사업성 검토, 시행계획서 작성 등 정비업체와 유사한 업무만 적시돼 있었다. 정비업체는 통상 입찰공고를 통해 복수업체의 경쟁과 총회 의결을 통해 정해지는데, 사실상 정비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정할 수 있어 정비업체 선정의 검증을 우회할 수 있다. 과도한 수수료 수취도 문제였다. 계약서엔 총 매출액의 2.0~2.8%를 수수료로 정했는데, 총 매출액의 산정 기준이나 예상 총액이 제시된 계약은 없었다. 업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분양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수수료는 같은 업무를 정비업체에 맡겼을 때 드는 용역비의 4배 수준으로 추산된다. 특히 계약서 45개 중 35개에서는 조합의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수수료의 60~70%를 지급하게 돼 있었다. 서울시는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 단계의 검증부터 계약상 책임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까지 제도 전반을 보완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 중 공동시행 표준기준을 만들어 배포하고, 자치구와 조합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시행 건설업자(등록사업자 포함) 선정방법과 절차, 선정된 건설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지난 8월과 10월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도 건의했다. 공동시행자의 선정·협약 기준을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시공자로서 책임도 지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공 능력과 자금력 없는 업체가 공동시행자 자격만으로 들어와 수수료만 받는 것을 막고, 조합이 시공자를 따로 선정하는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장 관리와 감독 역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시·자치구·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공동시행자 선정 절차와 계약 내용, 자금관리 전반을 기획 점검한다.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점검 결과는 해당 조합에 통보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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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AC3블록 10일·AC4블록 11일 75만㎡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 승인 완료주거·일자리 결합된 직주근접 입지 실용성 강조 고객맞춤 특화설계세대창고·코인세탁실·건식세차장 등 차별화 계양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담당할 도시첨단산업단지 ‘계양AX파크’의 전체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면서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배치하는 도시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계양신도시 AC3·AC4블록에 들어서는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청약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순으로 받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AC3블록 10일, AC4블록 11일이다. 정당계약은 23~25일 체결한다. 이날 진행하는 특별공급의 경우 부부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특히 블록별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두 블록에 모두 1세대당 최대 4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부 모두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신청건이 유효로 인정된다. 오는 3일 진행하는 1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지난달 23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자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다. 자녀 양육이나 형제자매 부양을 위해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70%·추첨제 30%, 85㎡ 초과는 가점제 80%·추첨제 20%가 적용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추첨제로,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2순위로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아파트 계약금은 분양가 5%이다. 거주의무기간이 없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제한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등기 완료 시점까지 적용된다. 인천시는 지난 8월 31일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체 부지 75만7457㎡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2024년 12월 먼저 승인한 1단계 34만7437㎡에 이어 2단계 41만20㎡까지 승인 절차를 마쳤다. 산업단지의 공식 명칭은 인공지능 전환을 의미하는 AX를 반영한 ‘계양AX파크’로, 공업지역 50만7944㎡를 중심으로 주거·상업·녹지 기능을 결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계획됐다. 인천시는 정보통신과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방송·영상 콘텐츠 등 지식기반 산업과 친환경 첨단제조업 분야의 기업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계양신도시는 약 335만㎡ 부지에 약 1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계획한 3기 신도시다. 주거시설과 학교, 공원에 산업·업무 기능을 함께 배치된다. 계양AX파크는 자족기능을 담당하는 핵심시설로 꼽힌다.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는 계양AX파크 인접지에 들어선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진행되면 인근에서 주거와 업무를 연계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서울 마곡지구와 부천대장지구와 함께 수도권 서부의 일자리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입지적 특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첫 민간분양 ‘카이브 유보라’ 적용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 84·92·93㎡로 구성된다. AC3블록은 8개동 614가구, AC4블록은 8개동 496가구다. 전용 84㎡ 이상 중대형 주택형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에 따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8월이다. 가구 내부에는 주택형별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84㎡A는 4베이 구조에 알파룸 가변 벽체와 확장형 주방가구를 적용했다.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제공한다. 84㎡D는 탑상형 설계에 대형 현관과 독립형 아일랜드, 홈바·팬트리형 주방가구를 배치했다. 93㎡B는 두 방향의 조망을 고려한 코너형 설계와 수납 강화 알파룸, 확장형 주방이 특징이다. 단지에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RA)’가 적용된다. 두 블록 모두 가구당 1.5대의 주차 공간이 계획돼 있다. 커뮤니티시설은 선큰을 중심으로 지하·저층부의 여러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했다. 코인세탁실과 세대창고, 건식세차장, 게스트하우스 등 생활지원 시설도 마련된다. AC3블록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조성된다.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이 단지 내에 마련된다. 계양신도시 전체 면적의 약 27%에 해당하는 부지가 여의도공원의 약 4배 규모의 공원·녹지로 계획돼 있다. 입주민은 향후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 1km 길이의 선형공원 ‘계양벼리(예정)’ 문화공원도 단지와 바로 연결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도 단지 인근에 있어 도보통학 환경도 갖춰질 예정이다. 반도건설의 브랜드 상업시설 ‘시간(時間)’도 주거시설과 함께 조성된다. 시간은 단지 주변 입지 환경과 방문객의 소비 패턴을 철저히 분석·반영해 블록별로 맞춤형 MD(업종) 구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상업시설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일부 점포를 직영몰 운영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임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점포에는 마스터리스 방식을 적용해 일정 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분양 점포를 대상으로 임차인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계약자의 기회비용지원을 위한 계약금 이자지원혜택을 계획 중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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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철호의 실전 인생2막 [신철호의 실전 인생2막]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이후 새로운 삶을 준비 중인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설계 실전 칼럼입니다. 인생 2막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재취업·창업), 재무(연금·소득관리), 여가(배움·취미), 주거(이동·정주), 관계(가족·사회) 등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얼마 전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무신사 창업자가 베팅한 60억 실버타운’이라는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서울 한남동에 들어설 시니어 레지던스인 이곳은 만 60세 이상이 입주하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인데 보증금이 48억 원에서 60억 원 수준이고, 월 생활비도 임대료와 생활비를 합하면 1인 기준으로 1000만 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전담 집사와 식사, 청소를 맡고 간호 인력이 상주하며 건강을 관리해준다고 한다. 이곳이 이렇게 비싼데도 지난 5월 청약에는 111가구 모집에 1483명이 몰렸다는 부분에서 많이 놀랐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입주를 결정한 사람들의 사연이었는데 한 부부는 재건축 때문에 70대에 집을 떠났다가 80대에 돌아오느니 의료와 생활 서비스가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고도 하고, 은퇴한 대기업 임원은 수술 이후 건강관리와 가사 부담이 커지며 입주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처럼 이들은 단순히 더 좋은 집이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건강과 생활의 부담을 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이미 평창동 등에 실버타운과 여러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신한라이프케어는 하남 미사에 프리미엄 요양시설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생명도 시니어 주거·요양 자회사를 세워 사업 확대에 나섰고, 하나금융그룹도 고양에 요양시설을 짓고 있다. 이처럼 금융권이 앞다퉈 시니어 주거와 돌봄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는 향후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의 중장년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고, 실제로는 집 한채가 재산의 대부분인데 퇴직 후 생활비는 부족하고, 자녀가 독립한 뒤 넓은 집은 관리하기 버겁고, 앞으로 어디에서 나이 들어갈지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지금 사는 집을 팔아야 할지 계속 지켜야 할지 묻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 그런데 정작 주거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집값과 투자 이야기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보통의 중장년은 인생 2막의 집, 혹은 주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에 대한 현실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실전 준비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본다. 첫 번째, 집을 자산이 아니라 소득원으로 보자 중장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퇴직 이후에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연금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3월부터 월 수령액이 평균 약 3% 올랐고, 6월부터는 입원이나 요양으로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실버타운에 살면서 기존 집으로 연금을 받는 길도 열린 것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우대 폭도 더 커졌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주택연금을 꺼리는 분들도 많지만,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집값이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돌아간다. 물론 가입 나이와 집값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니 가입 시기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전 칼럼에서 이야기했던 연기연금과 함께 설계하면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일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늦춰 키우고, 일이 줄어드는 시기에 주택연금을 더해 소득의 흐름을 이어가는 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내 집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두 번째, 인생2막 생활의 계획을 토대로 집의 크기와 위치를 정하라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를 택한 자산가들이 원한 것도 결국 더 큰 집이 아니라 건강과 생활을 챙겨줄 환경이었다. 다른 보통의 중장년도 다르지 않다. 자녀가 떠난 넓은 집은 관리비와 청소 부담만 키운다. 집을 줄여 옮기면 그 차액을 노후 생활비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대한 판단 기준을 투자가치에서 생활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인생 2막에도 일을 이어가려면 일자리와 교육기관이 가까워야 하고, 친구와 모임을 갖는 곳과 가까워야 관계가 유지되며, 병원이 가까워야 나이가 들어도 안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준은 단순하다. 걸어서 닿는 거리에 일터와 병원, 그리고 만날 사람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은퇴 후 연고 없는 시골로 내려갔다가 관계가 끊겨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본 기사에 의하면 정부가 도입한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된다고 한다. 경기 구리 갈매에서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파주와 원주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고가 실버타운과 저소득층 복지주택 사이에서 선택지가 없던 중산층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 세 번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방식을 고민하라 인생 2막의 주거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 중 하나는 외로움이다. 혼자 사는 중장년이 늘면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는 어디에 살 것인가만큼 중요해졌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중장년의 주거방식으로 주목받았던 것이 공동체 주거이다. 서울 북한산 자락의 ‘구름정원사람들’은 40~50대 여덟 가구가 주택협동조합을 꾸려 함께 지은 집이다. 각자의 집을 갖되 집의 구조와 공동체 운영 방식을 함께 정했고, 1층에는 상가를 두어 노후의 임대수익까지 마련했다. 중장년 당사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사는 집을 알리고 공동체 주거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칼럼에서 작은 모임 하나가 인생 2막을 바꾼다고 이야기했는데 주거도 마찬가지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서 함께 사는 집이 시작된다. 아직은 중장년들에게 공동체의 삶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대중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지만, 따로 또 같이 사는 방식은 외로움과 돌봄의 문제를 함께 풀어주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요한남이 보여준 것은 결국 사람들이 집에서 바라는 것이 건강과 관계, 그리고 돌봄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집을 단순한 자산으로만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삶과 일상의 공간으로 바라볼 것인가이다. 집은 노후를 받쳐주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매일의 건강과 관계를 결정하는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좋겠다. 100세 시대, 인생 2막에 맞게 집을 다시 설계하는 일은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본다.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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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94개 사업지 중 절반 신청 ‘0’“제도 필요성·실효성 재검토해야”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가 극심한 외면을 받고 있다. 당첨 시 수억 원에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인기 단지에서조차 미달 사태가 속출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 6일까지 약 6년간 진행된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은 전국 94개 사업지에서 총 420가구가 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신청 현황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전체 420가구 가운데 실제 당첨자는 104명으로 공급 물량 대비 당첨률은 24.8%에 불과했다. 공급이 이뤄진 94개 사업지 중 절반인 47곳에서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저조한 활용률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올해의 경우 11개 사업지에서 총 46가구가 배정되었으나 접수한 신청자는 3명에 그쳤으며 최종 당첨자는 단 1명에 머물렀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대형 인기 단지에서도 외면은 이어졌다. 대표적 사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지난 2022년 우수선수 특별공급으로 총 10가구를 배정했으나 신청자는 절반 수준인 5명에 그치며 미달을 기록했다. 당시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49㎡ 4가구와 39㎡ 1가구가 공급됐으며 최고 분양가는 각각 8억8100만원, 7억1520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49㎡는 올해 4월 19억7000만원에, 전용 39㎡는 올해 7월 18억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대비 최고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들의 외면을 피하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막대한 시세차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외면받는 배경으로는 엄격한 소득·자산 요건, 실거주 의무 및 대출 규제, 그리고 체육인들의 생활 기반과 공급 지역 간의 불일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단지 형식적인 혜택으로 남지 않으려면 공급 평형 확대, 자격 조건 완화, 주택 자금 지원 등 체육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각도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와 정부 모두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강대식 의원은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위를 선양한 우수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제도 보완 의지를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질의에 대해 “제도상 보완할 사항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자격 검증에 있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추천기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국토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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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일반분양 2457가구에 그쳐디에이치 반포 124만 1801가구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4만4000여가구가 분양을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6605가구가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일반 분양은 2457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60개 단지 총 4만435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분양된 2만8064가구보다 58% 늘어난 규모다. 4만4358가구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3만4909가구로, 이 또한 지난해 동월(1만7894가구) 대비 약 95%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9851가구로 전국 물량의 44.8%를 차지했다. 지방은 2만4507가구로 55.2%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만1275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6605가구), 인천(1971가구)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분양 물량은 전국의 약 15.1%를 차지했다. 다만 서울의 분양 물량 6605가구 중 일반분양은 2457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 중 1801가구는 서초구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한 단지인 ‘디에이치 반포 124’에 집중됐다. 서울 전체 일반분양의 73.3%가 한 단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해당 단지 외에 서울에서는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영등포구 ‘해링턴플레이스 문래’, 종로구 ‘경희궁 에피트’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평택 고덕의 ‘힐스테이트 고덕 엘리스트’와 ‘엘리프 고덕 센트럴하이’, 의정부 ‘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양우내안애’, 안산 ‘아르뮤제 자이’, 남양주 ‘왕숙 한신더휴센텀’ 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북이 6083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4567가구, 세종 3547가구 순이다. 경북에서는 ‘구미 파크원 데시앙 1단지’, 부산 ‘일광 더에스’, 세종 ‘세종 스마트시티 엘 수자인’ 등이 분양 예정이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도심 정비사업부터 수도권 주요 주거지와 지방 대규모 단지까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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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건설 컨소시엄 1528억원 보증한도 승인첫 대출 219억원 실행…연 4.7% 금리 적용총사업비 최대 90% 보증…밀양부북도 후속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도입한 금융지원 제도가 평택고덕에서 처음 실행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커진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보증을 통해 낮추는 방식이다. 2일 LH와 HUG에 따르면 평택고덕 A-63블록 사업시행자인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HUG로부터 총 1528억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승인받았다. 지난달 27일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고, 28일 1차로 219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컨소시엄에는 금호건설과 우미건설, 신동아건설, 신흥디앤씨가 참여하고 있다. 1차 대출에는 연 4.7% 수준의 금리가 적용됐다. 일반 민간 건설사의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보다 낮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와 분양 등을 맡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최근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이 사업 참여의 제약 요인으로 꼽혀왔다. LH와 HUG는 이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금융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HUG는 올해 7월부터 LH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하고 연 0.324%의 단일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대출금액은 분양수입금 부족분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조달해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택고덕 A-63블록에 이어 밀양부북 A-1BL·S-2BL 540가구 등 후속 사업에도 금융보증 약정 체결이 추진된다. LH와 HUG는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1호 지원은 HUG의 보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뒷받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제1호 금융보증 약정체결은 고금리 상황에서 공공이 협력해 주택공급 활로를 뚫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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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FANCO 경영진 종로 본사 방문 ‘납(Pb)-비스무트(Bi) 냉각 고속로’ 기반 SMR 5년간 설계·엔지니어링·건설 기술 자문 현대건설이 미국 차세대 원자로 협력망 확대로 글로벌 원전 주도권 강화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 계동 본사에서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인 퍼스트 아메리칸 뉴클리어(First American Nuclear Co· FANCO)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포괄적 기본 계약(Master Service Agreement·MS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계약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조지 말론(George Malone) FANCO 원자력 프로그램 총책임자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MSA는 기업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공통으로 적용할 계약 조건과 책임 등을 미리 정해두는 기본 계약으로, 이후 구체적인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과업 지시서를 통해 업무 범위와 기간, 계약 금액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양사는 지난 7월 ‘EAGL-1 프로젝트’ 관련 기본 협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EAGL-1는 액체 금속 고속 원자로(LMFR, Liquid Metal Cooled Fast Reactor) 가운데 액체 납(Pb)과 비스무트(Bi) 합금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단일 원자로 기준 약 240MWe의 전력을 생산하는 ‘EAGL-1’은 모듈형 설계를 적용, 여러 원자로를 클러스터 형태로 구축한다. 또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설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계약기간은 총 5년이다. 합의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계약기간 동안 FANCO가 개발 중인 차세대 SMR ‘EAGL-1’과 관련해 시공성 검토와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자문, 건설 분야 기술 피드백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PC(설계·조달·시공) 노하우를 반영해 향후 프로젝트 시공 참여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현대건설 측은 자평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FANCO와의 계약을 통해 ‘EAGL-1 프로젝트’ 상용화를 이끌고, 미국 SMR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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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ANCO와 ‘EAGL-1 프로젝트’ 포괄적 기본 계약 체결 현대건설이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와 손잡고 현지 원전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미국 퍼스트 아메리칸 뉴클리어(FANCO)와 ‘EAGL-1 프로젝트’에 관한 포괄적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식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조지 말론 FANCO 원자력 프로그램 총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7월 양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은 5년이다. 현대건설은 FANCO가 개발 중인 차세대 SMR ‘EAGL-1’의 시공성을 검토하고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설계 단계부터 현대건설의 설계·조달·시공(EPC) 기술을 반영해 향후 건설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EAGL-1은 액체 납과 비스무트 합금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다. 원자로 1기당 약 240㎿e 전력을 생산하며 여러 원자로를 묶어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 설비를 확대할 수 있다. 기존 전력원을 활용하다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등의 전력 공급에 활용할 수도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FANCO와의 계약을 통해 EAGL-1 프로젝트 상용화를 이끌고 미국 SMR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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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머니쇼+ ‘대기업 김부장’ 송희구 강연청약은 포기하고 매수로 가야진짜호재·가짜호재 구분해야안양역 도보권·1호선 석수역비규제지역 갭투자 유망지 콕 “자산을 퀀텀 점프시키려면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정확히 10년이었습니다. 월세로 살며 깔고 앉는 돈을 최소화하고 자산가치가 있는 곳에 자본을 넣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실거주를 유도하는 시대에 ‘자산을 불리려면 사는 집과 투자를 분리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 서울머니쇼플러스(+)’에서 베스트셀러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송희구 작가가 내놓은 처방이다. 이날 강연은 준비된 좌석 500석이 일찌감치 동나 200여 명이 일어선 채로 90분 강연을 경청했고 100여 명은 연단 바로 앞 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송 작가는 ‘내 집 마련’을 투자의 1순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 살면서 주식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내 집을 먼저 마련하고 주식은 그다음”이라며 “청약은 안 되는 경우가 98%이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매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은 상승 여력이 높은 곳에 전세 등을 끼워 사두고 거주는 저렴한 전월세로 해결하라는 게 그가 강조해온 분리 전략이다. 주택을 매수할 때는 진짜 호재와 가짜 호재를 구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그는 “동네에 병원이 들어서는 건 호재가 아니다. 병원을 매일 가지는 않는다”며 “반대로 매일 타는 지하철역이 들어온다거나 판교·마곡처럼 대기업이 무더기로 들어오거나 대규모 재개발 진행되는 것이 진짜 호재”라고 말했다. 갈아타기에는 ‘1.5배 법칙’을 제시했다. 송 작가는 “8억원에 산 집이 10억원이 됐으면 15억원짜리로 가야 한다”며 “10억원 집을 팔아 12억원으로 가면 거래비용 1억원만 쓰는 셈”이라고 당부했다. 평소 1.5배 벌어져 있던 격차가 1.3~1.4배로 좁혀지는 하락장이 갈아타기 적기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상승장에서 관심 단지의 한계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가격이 상급지의 소형 면적인 전용 59㎡ 가격과 같아지는 지점이 한계라는 얘기다. 상승장의 끝을 읽는 신호로는 “상승장 끝물인 2021년엔 평소에 움직이지 않던 경기 외곽 구축 매물까지 가격이 들썩였다”며 “시세를 모니터링할 때 인기 단지가 아니라 선호도가 낮은 단지의 가격 변화를 본다”고 말했다. 강연 말미에는 지금도 전세를 끼고 사둘 수 있는 유망 지역을 짚었다. 아파트 갭투자가 가능한 비규제 지역으로는 안양역 도보권과 1호선 석수·관악역 라인, 고양 덕은지구 등을 꼽았다. 재개발 빌라도 내 집 마련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 작가는 “재개발 빌라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도 전세를 끼고 사둘 수 있다”며 종잣돈별 관심 구역을 제시했다. 그는 “2억~3억원대에선 구리 수택2구역과 성남 상대원3구역에 관심을 가져보라”며 “10억~11억원대는 여의도 바로 아래 신길2구역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2040을 위한 내 집 마련 전략 세우기’ 세션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경매가 제시됐다. 이현정 즐거운컴퍼니 대표는 “경매는 허가도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으며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대출이 80%까지 나온다”며 “3000만원으로 서울 빌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건 경매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항력 등 권리분석 없이 낙찰받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을 떠안거나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은진 레오비젼 대표는 대출 시 생애최초 자격부터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부모가 자녀 모르게 사둔 농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인 줄 알았던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생애최초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노동기는 영원하지 않다”며 “20대에 부동산 투자 지식을 쌓고 30·40대에 자산을 징검다리처럼 옮겨가야 50대 이후가 여유로워진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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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내집마련 전략은청약은 포기하고 매수로 가야진짜호재·가짜호재 구분해야안양역 도보권·1호선 석수역비규제지역 갭투자 유망지 콕 "자산을 퀀텀 점프시키려면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정확히 10년이었습니다. 월세로 살며 깔고 앉는 돈을 최소화하고 자산가치가 있는 곳에 자본을 넣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실거주를 유도하는 시대에 '자산을 불리려면 사는 집과 투자를 분리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 서울머니쇼플러스(+)'에서 베스트셀러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송희구 작가가 내놓은 처방이다. 송 작가는 '내 집 마련'을 투자의 1순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 살면서 주식을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내 집을 먼저 마련하고 주식은 그다음"이라며 "청약은 안 되는 경우가 98%이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매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을 매수할 때는 진짜 호재와 가짜 호재를 구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그는 "동네에 병원이 들어서는 건 호재가 아니다. 병원을 매일 가지는 않는다"며 "반대로 매일 타는 지하철역이 들어온다거나 판교·마곡처럼 대기업이 무더기로 들어오거나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진짜 호재"라고 말했다. 갈아타기에는 '1.5배 법칙'을 제시했다. 송 작가는 "8억원에 산 집이 10억원이 됐으면 15억원짜리로 가야 한다"며 "10억원 집을 팔아 12억원으로 가면 거래비용 1억원만 쓰는 셈"이라고 당부했다. 상승장에서 관심 단지의 한계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가격이 상급지의 소형 면적인 전용 59㎡ 가격과 같아지는 지점이 한계라는 얘기다. 상승장의 끝을 읽는 신호로는 "상승장 끝물인 2021년엔 평소에 움직이지 않던 경기 외곽 구축 매물까지 가격이 들썩였다"며 "시세를 모니터링할 때 인기 단지가 아니라 선호도가 낮은 단지의 가격 변화를 본다"고 말했다. 강연 말미에는 지금도 전세를 끼고 사둘 수 있는 유망 지역을 짚었다. 아파트 갭투자가 가능한 비규제 지역으로는 안양역 도보권과 1호선 석수·관악역 라인, 고양 덕은지구 등을 꼽았다. 재개발 빌라도 내 집 마련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 작가는 "재개발 빌라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도 전세를 끼고 사둘 수 있다"며 종잣돈별 관심 구역을 제시했다. 그는 "2억~3억원대에선 구리 수택2구역과 성남 상대원3구역에 관심을 가져보라"며 "10억~11억원대는 여의도 바로 아래 신길2구역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