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고급화·차별화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적정 설치 기준 마련에 나섰다. 스카이라운지와 인피니티 풀을 넘어 실내 아이스링크장까지 등장하는 등 단지별 시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복리시설 설치 운영 연구’ 용역 입찰을 마감하고 개찰을 진행했다.

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시설로,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등에 따라 설치·운영 기준이 정해져 있다. 과거에는 주민공동시설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피트니스센터와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스카이라운지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고급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입주민 전용 시설이 단지의 상징성과 주거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삼성물산이 최근 수주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를 포함해 약 9591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민들이 단지 안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대규모 공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에는 실내 아이스링크장과 워터파크, 오페라하우스, 암벽등반장 등 이색 시설이 계획됐다.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는 인피니티 풀이 설치되는 등 고급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문제는 복리시설 설치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다가 준공 이후 운영 부담과 관리 부실 등으로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특화 커뮤니티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분양가 뿐만 아니라 입주 후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장기적 주거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적정 주거 환경과 관리 효율화를 양립할 수 있도록 아파트의 복리시설 유형과 수반 비용 등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준공·승인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별 복리시설의 설치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검토한다.

인근 근린생활시설 또는 지역 커뮤니티 시설과의 중복성 및 상생 방안과 시설 관리·감독을 위한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적정 기준안 수립과 법 개정 시 예상되는 규제 또는 주택 시장 파급 등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