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지난 정부가 ‘3년짜리 집값 폭등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3년간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 사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집값 하락을 확신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 “단연코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완공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 감소가 현재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입주 물량과 완공 물량은 착공을 해야 생기는데, 지난 정부 3년 동안 수도권 착공 물량이 절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공사 기간이 3년인데 3년짜리 집값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다”며 “그래서 지금 폭등의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을 당장의 시장 수급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 착공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결과로 해석한 것이다.

주택은 착공부터 완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과거 공급 감소가 현재의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이 사장은 향후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공급이 본격화된다”며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집값 하락을 확신한다면 보유 주택을 팔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2채를 팔았다”며 나머지 주택도 “팔 수 있으면 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4명의 친지가 공유하는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말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상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금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이 되면 금리라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홍 장관은 월세 증가 원인에 대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공급 자체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소형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전세 물량 감소의 원인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지적하자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 강화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전월세 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며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면서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