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주택공급 실적과 관련해서는 공공 물량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민간 부문의 공급이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우상향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일단 상승폭은 지금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말이 되면 금리도 상향될 것 같은 전망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수도권 주택난의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을 거듭 지목했다. 홍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인허가가 부족해 지금 이런 주택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주택공급 실적도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공급목표를 100%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제대로 달성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2030년까지 5개년 공급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향후 계획에 따라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11월 중 국토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상을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제가 일괄 타결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두고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등 개별 공급 현안은 사안별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전월세난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공급 때문”이라며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규제만으로는 전월세난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다”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량 감소 등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건의한 사항도 있고, 경기도에서 협의·회의하면서 건의한 사항도 있다”며 “시장의 상황은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주택 발주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빨리 개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보강공법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