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9·10 재개발 ‘날벼락’…종로구 “동의서 징구 위법, 재징구”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2026-10-23 11:14




서울 종로구청이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 측에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걷으라고 요구했다. 구청은 기존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금품 제공 등 정황이 파악돼 향후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업계에선 사실상 사업을 멈춰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로구청은 창신 9·10구역 재개발 비대위로부터 접수된 위법·부당 사례 신고를 법률 검토한 결과 일부 행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추진위측이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의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물품 제공을 약속해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업추진위측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자산이) 청산될 수 있다”는 식의 안내로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도 부연했다.

종로구청은 사업추진위측에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는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을 방치한 채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려 주민의 피해가 커질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추진위가 구청의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강행하면, 즉시 반려 등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엄정 처분을 집행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선 종로구청의 이 같은 동의서 재징구 요구가 사실상 사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종로구청은 이번 동의서 재징구 요구 이전에도 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추진위에 이주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또 사업추진위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을 확보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소수 반대 주민을 설득하라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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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다소유지수 하락4월 증여 2164건·송파·강남권 몰려 집합건물을 여러 개 보유한 사람의 비율이 약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매매대신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급증했다. 다소유자 감소가 주택 매물 확대가 아닌 가족 간 자산 이전으로 발생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증여가 집중되고 이후 아파트 거래허가 신청도 크게 감소하면서 세금 부담이 다주택자의 처분 방식과 시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5.980으로 지난해 12월(16.381)보다 0.401포인트 하락했다. 다소유지수가 15선을 기록한 것은 2018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집합건물 2개를 보유한 소유명의인 지수도 같은 기간 11.307에서 11.057로 0.250포인트 낮아졌다.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명의인 중 2개 이상을 가진 명의인의 비율을 말한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다소유자 비율은 2020년 8월 16.69를 정점으로 장기간 하락해 왔다. 이는 주택 취득·보유·처분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소유자 비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매매가 아닌 증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1만52건으로 작년 동기간(5883건)보다 70.9% 늘었다. 증여 신청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증여가 늘어난 배경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세금 부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9일 약 4년간 이어온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해 매도 시 세 부담이 커진다. 세제 변화에 따른 움직임은 증여 시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4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신청은 2164건으로 급증했다. 중과 재개 직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가 집중됐다. 5월에도 1498건이 접수돼 지난해 월평균 600~700건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올해 1~9월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증여가 활발했다. 송파구가 8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802건, 서초구 650건 순이었다. 광진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 192건에서 471건으로, 용산구는 196건에서 421건으로 늘었다. 증여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74.3%를 차지했고 증여받은 사람은 30~40대가 53.3%로 절반을 넘어서며 세대 간 자산 이전 흐름도 뚜렷했다. 증여는 가족 내부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한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지만 해당 물건이 일반 매매시장에 공급되는 것과는 다르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주택 두 채를 가진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하면 다소유자는 줄어들어도 일반 매수자가 살 수 있는 매물이 새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소유자 비중 감소와 실제 매물 확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매시장에서도 양도세 중과 재개 전후로 거래 움직임이 달라졌다. 서울시가 공개한 9월 말 기준 재집계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5월 6011건으로 감소했다. 9월에는 3678건으로 4월의 41.3% 수준에 머물렀다. 중과 재개 전 집중됐던 거래 신청이 이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 대표는 “이미 보유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했다”면서 “추가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할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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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파격 제안“한국전 참전국에 감사하고국제 평화 중심축 도약해야”서울에 유엔기구 유치 추진도51년만의 공식 기념식 열려국회선 국경일 입법 움직임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유엔데이(UN Day)가 국경일로 지정되면 서울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버금가는 건물을 직접 지어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운 유엔 참전국에 보답하고, 서울에 유엔 산하 기구들을 유치해 대한민국을 국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81회 유엔의 날 기념식’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유엔에 감사를 표하고, 미래 세대가 유엔 참전·지원국과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정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데이가 국경일로 지정된다면 서울에 뉴욕 유엔본부급 건물을 직접 건립·기증해 유엔 기구들을 유치하겠다”며 “은혜를 갚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유엔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한의 유엔 외교 경쟁과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1976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날 기념식은 유엔의 날이 1976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51년 만에 정부 차원 공식 행사로 진행됐다. 부영그룹은 용산과 한남동 등 서울 도심 곳곳에 대규모 개발 용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이 회장 말에 무게가 크다. 대표적으로 옛 한남근린공원 용지 약 2만8000㎡를 보유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과 유엔이 함께한 80여 년 역사를 되짚었다. 이날 조 장관은 “6·25전쟁 당시 22개 유엔 참전국의 헌신과 전후 유엔의 지원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엔 가입 35주년을 맞은 한국이 이제는 유엔의 3대 축인 평화·안보, 개발, 인권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회장은 같은 해 9월 국민 42만명이 동참한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회장의 유엔 참전용사 예우 활동은 10여 년 전부터 이어졌다. 2015년에는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높이 2.7m 유엔 참전국 기념비 23개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 한국을 포함한 참전국별 상징 작품과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 등을 새긴 기념물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 회장과 조 장관을 비롯해 이종찬 광복회장, 정대철 헌정회장,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등 정부·국회 관계자와 주한 외교단, 국제기구 대표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보냈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를 비롯해 광복회, 대한민국 헌정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대한노인회 등 6개 단체는 ‘10월 24일 유엔데이, 평화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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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지난 정부가 ‘3년짜리 집값 폭등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3년간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 사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집값 하락을 확신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 “단연코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완공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 감소가 현재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입주 물량과 완공 물량은 착공을 해야 생기는데, 지난 정부 3년 동안 수도권 착공 물량이 절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공사 기간이 3년인데 3년짜리 집값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다”며 “그래서 지금 폭등의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을 당장의 시장 수급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 착공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결과로 해석한 것이다. 주택은 착공부터 완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과거 공급 감소가 현재의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이 사장은 향후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공급이 본격화된다”며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집값 하락을 확신한다면 보유 주택을 팔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2채를 팔았다”며 나머지 주택도 “팔 수 있으면 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4명의 친지가 공유하는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말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상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금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이 되면 금리라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홍 장관은 월세 증가 원인에 대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공급 자체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소형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전세 물량 감소의 원인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지적하자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 강화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전월세 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며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면서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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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공시지가 1위, 에테르노 청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2월, 83세의 스페인의 건축 거장 라파엘 모네오는 한국행을 택했다. 창호 구성과 펜트하우스 형태, 건물 외벽의 재료까지 일일이 검토해 한국의 소박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다듬어진 건물의 이름은 에테르노 청담. 에테르노(Eterno)는 스페인어로 ‘영원’이란 뜻이다. 이 단지는 2026년 5월 한 가구가 218억원에 거래됐고, 펜트하우스는 3월 공개된 공시가격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위에 올랐다. 전 세대 한강뷰의 위용을 자랑하는 에테르노 청담에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비밀이 여럿 숨어 있다. 라파엘 모네오가 무르시아 시청사를 따라 지은 건축모네오는 1996년 스페인 건축가로는 처음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았다. 메리다 국립로마미술관과 무르시아 시청사 별관을 설계한 거장이다. 청담동에서 그가 떠올린 선례는 호화로운 저택이 아닌 시청사였다. 2020년 방한 당시 현대건설 사보와의 인터뷰에서 무르시아 시청사 별관을 언급하며, 건물 입면이 조각나 보이지 않으면서 정돈된 건축을 만들겠다고 했다. 1998년 무르시아 시청사 별관은 1668년 지어진 성당과 1768년 지어진 성공회 궁전이 함께 있는 광장에 지어졌다. 모네오는 주변 건물의 높이와 재료, 기둥이 나열된 입면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시청 건물을 지었다. 처음 방문한 서울에서도 그는 이 건물이 어떻게 도시와 어루어질지를 고민했다. 집 안에서 한강을 보는 것만큼, 도시에서 이 집이 어떻게 보일지도 그의 관심사였다. 성냥갑 아파트의 도시인 서울에 이질적인 남유럽의 색을 띈 단지가 탄생한 이유다. 덕분에 올림픽대로를 달리면 고급주택이 도열한 청담동에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외관을 자랑하는 단지로 자리잡았다. 건축 전문지 아르키텍투라 비바에 따르면 건물의 평면과 단면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외관과 재료를 정하고 건물 형태를 일부 조정하는 게 모네오에게 주어진 일이었다. 석재와 기둥으로 만든 파사드가 눈에 띄는 특징이다. 차별화를 위해 한강을 향한 북쪽 면에는 기둥과 수평 띠로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커다란 틀을 만들었다. 여러 집이 층층이 쌓여 있지만 외관은 통일성이 있다. 남쪽은 계단실 양옆의 테라스와 큰 창이 격자를 이룬다. 강과 동네를 마주하는 두 얼굴이다. 모네오 사무소는 남유럽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석회석을 건물의 성격을 결정할 재료로 선택했다. 우여곡절 많았던 청담동땅, 한강뷰 가치 오르며 분양 완판2024년 1월 입주를 시작한 에테르노 청담은 지상 20층, 29가구 규모다. 세대 층고가 높아 인근 35층 단지와 건물 높이는 비슷하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단층 주택 22가구, 복층 주택 6가구, 최상층 슈퍼펜트하우스 1가구로 이뤄졌다. 세대당 5.44대의 주차대수는 2대에도 못 미치는 강남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와 차이가 크다. 한 건물 안에서도 층의 구성과 테라스를 쓰는 방식이 달라진다. 청담동 한강뷰, 초대형 평형, 스타 건축가의 이름이 흥행을 이끌었지만 완공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옛 씨티아파트 등이 있던 부지에서 앞선 사업자는 29가구 고급주택을 추진했다.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땅은 공매로 나왔다. 2019년 1월 이를 920억원에 낙찰받은 곳이 넥스플랜이다. 공매 최초가격은 1731억원. 때마침 2020년을 전후로 서울에는 한강뷰 프리미엄이 급속도로 붙기 시작했다. 넥스플랜이 시행을 맡고 현대건설이 시공한 에테르노 청담은 그 뒤에 들어섰다. 땅의 낙찰가와 천문학적인 분양비용만 감안하면 ‘대박’일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금융비용과 건축비가 녹아있다. 한국신용평가의 2022년 보고서에는 넥스플랜에 대한 40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현대건설의 자금보충과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속했고, 마침 부동산 활황기를 맞아 난이도 높아 보이던 사업은 완공에 이르렀다. ※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플랫폼 매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매경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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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급목표 달성 어려워…“민간 물량 부진”토허제 해제 건의엔 “시장 상황 면밀히 파악”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주택공급 실적과 관련해서는 공공 물량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민간 부문의 공급이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우상향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일단 상승폭은 지금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말이 되면 금리도 상향될 것 같은 전망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수도권 주택난의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을 거듭 지목했다. 홍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인허가가 부족해 지금 이런 주택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주택공급 실적도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공급목표를 100%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제대로 달성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2030년까지 5개년 공급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향후 계획에 따라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11월 중 국토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상을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제가 일괄 타결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두고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등 개별 공급 현안은 사안별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전월세난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공급 때문”이라며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규제만으로는 전월세난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다”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량 감소 등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건의한 사항도 있고, 경기도에서 협의·회의하면서 건의한 사항도 있다”며 “시장의 상황은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주택 발주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빨리 개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보강공법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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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중심 핀셋 완화에 빌라 등 ‘역차별’생애 최초 200만원 세금 감면 혜택도 무용지물‘6개월 전입 족쇄’에 세입자·매수자 갈등 조장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규제가 아파트와 비아파트(빌라·다세대) 시장 간에 격차를 만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중심의 핀셋 완화 조치만 이어지다 보니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한 세입자 강제 퇴거와 현금 부자들의 매물 싹쓸이 등 부작용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고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규제로 인해 세입자가 낀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아파트’에 한해 주담대 전입의무를 유예해 주는 완화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 같은 보완책이 아파트에만 핀셋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별다른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의 무주택 서민들은 대출 제한과 전입 의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무주택 신혼부부인 이모 씨(33)는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 예정지 빌라(매매가 6억 2000만원)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해당 주택은 2028년 8월까지 월세 세입자(보증금 5000만원, 월세 95만원)가 거주 중인 상태다. 이 씨는 임대차 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규정상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전입’을 마쳐야 대출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모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사설 대출 컨설팅업체까지 찾아가 문의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이 씨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혜택도 못 받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사 비용 등에 보탬이 되는 금액이지만 대출 및 세제상 실거주 전입 요건(1년 이내 전입 등)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입자 계약 기간이 수년 남은 상태라 이 씨로선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에 이 씨는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요청하며 합의금과 이사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월세 상승 등을 이유로 세입자가 800만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외치는 정부 정책과 달리 현실을 외면한 엇박자 대출·세제 규제가 되레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쫓도록 압박하는 모순을 낳고 있는 것이다. ‘방공제’ 시스템 존재에도 ‘이중 족쇄’현장 관계자들은 이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한도에서 차감하는 ‘방공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등 차감)’ 제도가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구조적으로 대출 한도가 대폭 깎이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 무분별한 갭투기는 이미 원천 차단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6개월 내 전입’이라는 일률적인 족쇄를 유지하면서 투기 방지 목적을 넘어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래 절벽 속 ‘현금 부자’만 유리…양극화 심화 우려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이번 대출 규제와 맞물려 거래 절벽과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은 은행 문턱과 전입 의무에 막혀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저평가된 빌라 매물을 유리하게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파트 중심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 매매 시 ‘기존 임차인의 계약 만료 후 전입’을 허용하는 등 비아파트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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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토목학회 KSCE 2026 원전특별세션지하 500m 암반에 묻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강원도 태백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추진 중방사성 물질 이동 막기 위한 투수계수 조절지하 터널 굴착 과정서 손상 최소화 등 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처분시설(방폐장) 건설이 한국에서 추진되면서, 지하 약 500m 깊이 암반에 지어지는 방폐장을 위한 토목공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처분시설은 문을 닫은 뒤에도 1만 년 동안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일반 지하 구조물과는 다른 토목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타고 퍼지지 않도록 물길을 막고, 굴착 과정에서 암반 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동 통로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창용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팀장은 23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토목학회 ‘KSCE 2026’ 원전특별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션은 대한토목학회가 ‘안전하고 신속한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토목공학의 역할’을 주제로 마련했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핵 연료처럼 폐기가 필요한 방사성 물질로, 방사능 농도에 따라 저준위·중준위·고준위 등으로 분류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열 발생량이 2kW/m³ 이상이고,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 방출 핵종의 방사성 농도가 4000Bq/g 이상인 폐기물을 일컫는다. 방사능과 열이 강해 수만 년 이상 사람과 격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 약 500m의 단단한 암반에 터널을 뚫고, 터널 바닥에 처분공이라는 구멍을 낸 다음 금속 용기에 담은 폐기물을 넣는다. 용기 주변은 완충재 역할을 하는 벤토나이트로 채운다. 하 팀장은 “방폐장도 일반 쓰레기 매립장과 같다”라며 ”매립장에서 악취와 지하수 오염이 문제가 되듯, 처분장도 폐기물이 반응해 생긴 가스나 지하수에 녹아 흘러나간 방사성 물질이 피폭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안전성 위험을 높이는 경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물이 흙이나 암반을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 측정하는 ‘투수계수’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고준위 방폐장은 관련 법상 폐쇄 후 1만년 동안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문제는 콘크리트, 철강과 같은 소재는 이 이 기간에 열화한다는 점이다. 하 팀장은 “열화 특성을 투수 계수와 연관 지어 고려할 수 있어야 해당 재료가 안전성에 기여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폐기물이 내는 열로 인해 20도 안팎인 암반 온도가 100도 가까이 오르고, 이 상태가 100년 이상 이어진다는 점도 변수다. 하 팀장은 투수계수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 기술 확보와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 한편 국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이전에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을 2060년 이전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부적합 지역을 걸러내고 내년부터 기본조사 후보 부지 공모에 나선다. 특히 실제 환경과 비슷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강원도 태백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28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9~2032년 시공한다는 목표다. 시공사들도 이같은 토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진 발제에서 신영진 현대건설 책임연구원은 굴착 손상을 줄이기 위한 현대건설의 기술 현황을 소개했다. 터널을 뚫을 때 주변 암반에 생기는 균열 공간을 ‘굴착손상영역(EDZ)’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은 방사성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신 연구원은 한국 암반에 적합한 굴착 기술 연구를 위해 현대건설의 채석장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공유하며 “발파를 해 보니 굴착 손상 영역이 2m 정도 나왔다“며 ”미리 균열을 내놓고 발파했더니 손상이 조금 줄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실증 굴착 완료를 발표한 처분공 전용 굴착장비로 뚫은 처분공 주변 암반에 대해서도 굴착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 모니터링에는 드론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숙련 기술자가 현장에서 눈으로 하던 터널 암반 평가를 라이다 센서와 인공지능(AI)으로 자동화한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 2곳에서 실증하고 있다. 신 연구원은 “사람이 하다 보니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안전 문제도 있었다”며 “라이다로 정량 정보를 얻고, 지하수나 풍화 정도처럼 라이다로 읽어낼 수 없는 정보는 AI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단계로 이 시스템을 드론에 태우고 휴머노이드에도 태워 보려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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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최고 권위 ‘UNLEASH Award’ 쾌거에너지 전환 맞춤형 인재육성 결실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인적자원개발(HRD) 컨퍼런스 ‘UNLEASH World 2026’에서 ‘UNLEASH Award’를 수상했다. UNLEASH Award는 유럽인재개발협회(EAPM)와 글로벌 HR 테크그룹 UNLEASH가 공동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분야 유럽 최고 권위의 상이다. 조직의 인재개발 전략과 실행체계, 경영 성과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번 시상식에서 ‘Excellence In Learning & Development Strategy’ 부문을 수상했다. 에너지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발맞춰 직무 역량 중심의 인재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경영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존의 ‘교육과정 이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직무별 필요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개인별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성장체계를 마련한 점이 주효했다. 역량진단과 자기개발계획(IDP), 맞춤형 학습을 연계한 통합형 인재육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직무 전문가 인증 체계를 고도화해 전문인력 육성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에너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직무역량 중심 인재육성체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성장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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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산 약 60조원 규모...국내 시장점유율 1위양지 물류센터·여의도 ABL타워 거래 진행 중 국내 첫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인 코람코자산신탁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국내 시장에서는 약 620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거래 종결을 앞두고 있으며 여의도 ABL타워 인수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오는 24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코람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보유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10월 설립됐다. 코람코는 이듬해 기업구조조정 리츠 ‘코크렙 1호’로 한화그룹 본사인 서울 장교빌딩 등을 사들였고, 2005년에는 국내 첫 위탁관리리츠를 선보이며 일반 부동산 투자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2019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준공하는 등 리츠·신탁·개발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투자 및 사업 방식을 도입해 왔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코람코의 2026년 국내 리츠 시장 점유율은 12.8%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전체 리츠 AMC 가운데 가장 높다. 관리자산 규모는 리츠 운용자산(AUM) 약 20조원, 부동산펀드 약 22조원, 부동산신탁 수탁고 약 18조원을 합쳐 약 60조원이다. 올해는 코람코가 약 6200억원 규모의 ‘아레나스 양지’ 물류센터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초 거래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면적 약 34만5000㎡ 초대형 상온 물류센터로 CJ대한통운이 2035년까지 전체 시설을 장기 임차하고 있다. 이달에는 서울 여의도 ABL타워 인수전에서 약 3400억원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코람코는 올해 현대자동차의 전국 11개 사업거점을 약 5800억원 규모의 리츠로 편입하며 현대차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유동화 사업을 진행했다. 설립 취지에 맞게 국내 기업의 자산유동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코람코는 최근 업무체계를 개편하며 오피스·물류·호텔 등 섹터별 조직을 재편하고 펀딩·투자·자산관리 기능을 세분화했다. 또한 해외 부동산금융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정승회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지난 25년간 국내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쿼터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제공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서울 종로구청이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 측에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걷으라고 요구했다. 구청은 기존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금품 제공 등 정황이 파악돼 향후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업계에선 사실상 사업을 멈춰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로구청은 창신 9·10구역 재개발 비대위로부터 접수된 위법·부당 사례 신고를 법률 검토한 결과 일부 행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추진위측이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의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물품 제공을 약속해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업추진위측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자산이) 청산될 수 있다”는 식의 안내로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도 부연했다. 종로구청은 사업추진위측에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는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을 방치한 채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려 주민의 피해가 커질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추진위가 구청의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강행하면, 즉시 반려 등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엄정 처분을 집행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선 종로구청의 이 같은 동의서 재징구 요구가 사실상 사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종로구청은 이번 동의서 재징구 요구 이전에도 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추진위에 이주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또 사업추진위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을 확보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소수 반대 주민을 설득하라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미룬 바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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