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용적률 250%로 상향
인천 계양지구·고양 창릉 등
이미 착공한 곳은 적용 제한적
광명 등 개발계획 조정하면
3.8만가구 추가 공급 가능
홍지선 장관은 일산 찾아가
"재건축 지금보다 속도내야"






정부가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광명시흥'과 '화성진안' 등 사업 초기 단계의 후발 지구를 적용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미 착공과 분양이 진행된 단지는 설계 변경이 어려운 반면, 아직 개발계획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지구에서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향후 기반시설 확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유지하면서 광명시흥과 화성진안을 용적률 상향 대상 지구로 검토 중이다.

전날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신도시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현재 206%인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용적률이 오르면 착공 예정 물량은 17만2000가구에서 21만가구가량으로 3만8000가구가 늘어난다.

우선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개발계획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에 걸친 이 지구는 약 1271만㎡ 용지에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사업지다. 2024년 12월 지구계획이 승인됐으며, 지난 7월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LH는 2027년 말 착공,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진안지구는 지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용적률 상향을 반영할 여지가 더 크다. 경기 화성시 진안동·반정동 일대 약 452만㎡에 2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주민 대상 보상설명회가 열렸다.

다만 구체적인 용적률 상향 폭과 추가 공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의왕·군포·안산이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고, 화성봉담3지구도 지난해 말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은 세부 검토가 필요하고, 이미 발표한 공급 물량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는 없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계획 변동과 관련해 좀 더 유연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계양·고양창릉·하남교산·남양주왕숙2·부천대장 등 먼저 사업이 진행된 3기 신도시는 이미 일부 주택 착공이 이뤄져 용적률 조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간 전문가들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제언해 왔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이달 한국도시부동산학회에서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평균 용적률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법정 상한인 300%까지 늘릴 경우 공동주택 공급 물량은 20만8569가구로, 기존보다 6만3677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건은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을 언제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지난 8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90%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용적률을 높이려면 기존 지구계획에 반영된 주택 공급 규모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기반시설 수용 능력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절차에서 용적률 상향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면 학교를 추가로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임대주택을 늘릴 경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 일산신도시를 찾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기준 용적률과 관련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조속히 정리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