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반도건설, 23일 견본주택 개관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6-10-21 17:11






반도건설이 23일 인천 계양신도시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투시도)와 상업시설 '시간(時間)'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이브 유보라는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AC3블록(614가구)과 AC4블록(496가구)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전용면적 84~93㎡, 총 111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과 가깝고,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3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높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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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값 동향세 부담에 강남 3구는 하락세 이어져강북구 등 실수요자 중심…상승세 견인성북구 보문등 등 신고가 거래 ‘속속’ 서울 아파트시장에서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가운데 역세권과 대단지 등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이어지면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로 전주(0.16%)와 비교해 상승폭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0.08% 오르며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20%→0.16%), 지방(0.01%→0.01%) 등이다. 부동산원 측은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이 하락 조정된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며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수요가 이어지는 대단지, 역세권과 중소형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짚었다. 고가 주택이 많아 향후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0.32%)는 서초·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31%)는 압구정·역삼동 위주로 하락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몰리며 강북구 등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활발한 모습이다. 성북구(0.36%)는 정릉·하월곡동 역세권 위주로, 서대문구(0.36%)는 홍은·홍제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35%)는 중림·신당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0.33%)는 창·쌍문동 위주로, 중랑구(0.31%)는 신내·면목동 위주로 상승하며 오름세를 견인했다. 일례로 성북구 석관동 ‘두산’ 84㎡는 지난 17일 11억4700만원에 손바뀜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보문동6가 ‘보문파크뷰자이’ 45㎡ 또한 19일 11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6월 동일면적이 10억3000만원 매매된 점을 고려하면 불과 약 4개월 사이 7000만원이 뛴 것이다. 경기(0.21%)에서는 화성 병점구(0.65%)는 병점·반월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동탄구(0.57%)는 반송·장지동 대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56%)는 호계·비산동 위주로 상승했고, 인천은 0.02%로 전주(0.03%)와 비교해 0.01%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수도권 전체로는 0.16% 올랐다. 이 기간 지방에서는 대전(0.02%→0.03%), 부산(-0.01%→-0.02%) 등으로 4대 광역시가 0.00%에 머물렀다. 한편 전국 전세가는 0.11%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했다. 이 기간 서울 전세가는 0.16%로 전주와 비교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 측은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된 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임차 수요기 견고한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전셋값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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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시대 대응 실무교육 실시회원사 임직원 선착순 250명 무료협회 교육원 홈페이지 접수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회원사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에 나선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봄에서 전국의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맞춰 기획된 이번 실무교육은 ‘8.3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주택시장 영향·전망’, ‘부동산정책·주택시장 동향 분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보플랫폼 여신지원 안내’, ‘인공지능전환(AX) 시대, 주택사업의 미래’ 등 현장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최근 발표된 ‘8.3 세제개편안’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과 주요 내용을 세밀히 분석해 사업자가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세무 리스크 대응책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을 위해 PF 정보플랫폼을 활용한 여신지원 제도 및 PF 금융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아울러 최근 산업 전반의 화두인 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주택사업 전반에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미래 발전 전략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다. 교육 개최와 관련해 김성은 협회장은 “이번 교육은 세제개편과 시장 변화로 고민이 깊은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AI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경영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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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정비사업 인허가 유보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과거 정부 및 자청이 내린 공식 행정지침과 유권해석을 스스로 뒤집고 법적 근거가 박약한 잣대를 대며 사업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장을 수신인으로 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참조인으로 명시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정감사 종합감사 참고자료 활용을 고려해 오는 10월 21일까지 관련 법령 조문 및 문서번호를 첨부한 명확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훼손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주민 측은 “세운4구역은 종묘 경계에서 약 170m 떨어진 부지로 법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은 물론 세계유산지구 범위 밖에 위치해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제2017-7호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하면서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함’이라고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2월 국민신문고 질의에서도 문화재청 협의 기준이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님을 재확인해주어 이를 신뢰하고 사비 8000억원을 들여 3만 1000㎡에 달하는 부지의 정밀발굴조사를 마치고 전시공간까지 마련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올 5월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며 정반대의 잣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와 인가절차 유보를 명령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짓밟은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동일 정비지구 내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다.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2017년 별도 심의 조항 삭제 이후 세운3구역과 5구역, 6구역 등은 별도의 문화재 심의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없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민들은 “같은 세운지구 내 타 구역에는 요구하지 않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유독 세운4구역에만 강제하는 합리적인 근거와 법률적 바탕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금융 손실과 주민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 동안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현재 누적 사업 손실은 8000억원에 이르고 매월 발생하느 이자만 20억원을 넘어섰다. 주민 측은 착공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 주민만 50명이 넘는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아울러 주민대표회의는 매장유산 심의를 세계유산 절차와 인위적으로 연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운4구역은 이미 발굴 유구의 해체 및 이전 보관, 복토 등 2015년 문화재위원회가 제시한 보존조건을 완료했고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도 마친 상태다. 그러나 국가유산청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8월과 9월 심의에서 연이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매장유산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이유로 보류를 거듭하는 배경에 대해 밝히라”며 매장유산 심의의 독립적 진행, 10월 16일 현장조사 후 조속한 결론 도출, 이행명령 관련 내부 검토자료 및 유네스코 서한·발신문서, 매장유산분과 회의록 전체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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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매매 0.13%·전세 0.16% 동반 상승일부 단지선 전세보증금 상승액이 집값 상승액 웃돌아“매물 부족에 전세 유지·매수 모두 부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9주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서울 일부 아파트에서는 매매가격 상승액보다 신규 전세보증금 상승액이 더 큰 사례까지 나타났다. 매수를 미루고 전세를 유지하려 해도 새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이 늘면서 무주택자의 선택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 0.16%보다 줄었지만 8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북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36%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중구(0.35%), 도봉구(0.33%), 중랑구(0.3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0.31%)와 서초구(-0.32%), 송파구(-0.1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비강남권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올해 누적 매매가격 상승률도 성북구가 16.10%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서대문구(13.67%), 강서구(12.89%), 구로구(12.74%), 노원구(12.57%)가 뒤를 이었다. 서울 전세가격 역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6% 올랐다. 성북구가 0.3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구(0.31%), 도봉구(0.28%), 중랑구(0.27%), 서대문구(0.24%) 순이다. 반면 서초구는 -0.10%로 하락세를 보였다. 실거래가를 보면 일부 단지에서는 올해 신규 전세보증금의 상승폭이 매매가격 상승폭보다 큰 사례도 나타났다. 노원구 중계동 건영3 전용 84㎡는 올해 1분기 평균 매매가격 12억3833만원에서 3분기 12억9300만원으로 5467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신규 전세보증금은 7억1023만원에서 8억3571만원으로 1억2549만원 상승했다. 매수를 미루고 임차시장에 남더라도 신규 전세계약의 보증금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성북구와 서대문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성북구 길음뉴타운4단지(e편한세상) 전용 84㎡는 올해 1분기 대비 3분기 평균 매매가격이 1억1025만원 오른 반면, 신규 전세보증금은 2억6833만원 상승했다.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 역시 매매가격 상승액은 6665만원, 신규 전세보증금 상승액은 1억13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전세가격이 더 크게 뛰는 원인으로 매물 부족을 지목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의 전세시장은 가격 불안이 아니라 매물 불안”이라며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무주택자들이 매수 압박을 받거나, 늘어나는 금융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 아파트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주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상승해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성 병점구가 0.65%로 가장 많이 올랐고 화성 동탄구(0.57%), 안양 동안구(0.56%), 성남 분당구·군포시(0.53%), 수원 영통구(0.52%) 순이다. 규제지역인 동탄구와 안양 동안구, 분당구뿐 아니라 이들과 인접한 병점구와 군포시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실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기지역 또는 비규제지역으로 가성비 지역을 찾아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는 서울의 가격강세현상이 경기도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당분간 규제지역 구분없이 경기도의 가격 강세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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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 전월세 분석강남구가 평균 월세 97만원으로 제일 비싸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가 한 달 새 5% 넘게 올라 71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소폭 하락했다. 2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다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의 9월 평균 월세는 71만원으로, 전월 대비 3만5000원(5.2%) 상승했다.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였다. 서울 평균 시세를 기준(100%)으로 봤을 때 강남구 원룸 평균 월세는 서울 평균의 138% 수준인 97만원으로, 전월 대비 10.8% 뛰었다. 강남구에 이어 용산구(126%), 관악구(123%), 성동구(117%), 광진구(112%), 서초구(109%), 마포구·중구(108%), 강서구·금천구(106%), 동작구(102%) 순으로 월세가 평균보다 높았다. 변동 폭이 컸던 곳은 관악구와 용산구다. 관악구는 평균 월세가 한 달 새 30.0% 뛰었는데, 신축 원룸 거래 일부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용산구는 평균 월세가 23.1% 내렸다. 8월 신축 원룸 거래로 높아졌던 평균 월세가 9월 들어 조정된 것이라고 다방은 분석했다. 9월 서울의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1991만원으로 전월 대비 237만원(1.1%) 하락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지역도 강남구로 나타났으며, 강남구 평균 월세는 2억8708만원을 기록했다. 다방의 조사는 9월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을 대상으로 했다. 평균 월세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환산했으며, 보증금 1억 원 미만 월세 거래만 집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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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아파트값 2.42% 상승지방권 평균 0.22% 웃돌아지역 간 가격 ‘키 맞추기’ ‘두산위브 트레지움 익산’ 내달 공급 지방 주택시장의 지역별 온도차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내 아파트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 시장 침체로 전반적인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서 전북은 지방 9개 시·도(광역시 제외)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지방 9개 시·도(광역시 제외) 중 전북은 2.42%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방권 전체 평균 상승률은 0.22%에 그쳤다. 전북의 상승률은 2위 충북(1.16%)과 3위 경남(1.12%)의 2배를 웃돌았다. 전북 아파트값 상승은 전주시가 견인했다. 전주는 5.0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북 전체의 가격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업계에서는 전주가 지역 내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함께 흡수하면서 전북 지표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인접한 군산·익산 등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인접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이동하면서 지역 간 집값 격차가 좁혀지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익산은 산업단지가 밀집돼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인근 지역 통근 직장인은 물론,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 수요까지 흡수할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 집값이 크게 오른 뒤 익산 집값도 뒤따라 상승한 사례가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20년 전주 아파트값이 약 10% 상승하는 동안 익산은 1%대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에는 익산 아파트값이 약 14% 오르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두 지역 간 가격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2024년 4월까지 ㎡당 60만원대(한국부동산원) 수준이었던 전주와 익산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지난달 130만원 이상 벌어졌다. 전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익산으로 주택수요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시장과 업계가 기대하는 이유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 호재도 익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에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와 익산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됐다. 광주에서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기대감 속에 아파트값이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과거 전주와 익산·군산은 일정 수준의 아파트 가격 격차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전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 격차가 과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며 “익산과 군산은 산업단지 등 풍부한 일자리 기반을 갖춘 도시인 만큼,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이 부각되면서 향후 지역 간 집값 격차를 좁히는 이른바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두산건설이 오는 11월 전북 익산에서 ‘두산위브 트레지움 익산’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산동 일원 세경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6개동 총 591가구 중 전용 59·84㎡ 25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향후 입주민은 단지와 인접한 주요 도로망을 통해 전주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와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도 가깝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사업지가 위치한 동산동·마동 일대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공급과 도시공원 조성 등이 맞물리며 익산의 신흥 주거권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익산 자이 그랜드파크’, ‘익산 풍경채 어바니티’와 함께 총 3588가구 규모의 브랜드 주거벨트를 형성하면서, 익산의 새로운 주거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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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외국인 토허제 시행 1년실거주 점검 10건 중 4건 미완료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서울에서 외국인의 주택 매입 허가 신청은 96% 이상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도 전체 대상의 약 39%가 완료되지 않아 제도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63건이었다. 이 가운데 928건(96.4%)이 허가됐으며, 불허는 2건에 그쳤다. 신청 취하가 17건, 기타 처리는 16건이었다. 불허된 2건은 모두 서초구에서 접수된 미국 국적자의 신청이었다. 각각 기존 주택 처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토지 면적 6㎡ 이상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된다. 제도 시행 이후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다만 거래 감소가 허가 기준 강화에 따른 효과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부동산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허가 이후다. 외국인이 실제로 주택에 입주해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점검 대상 732건 가운데 완료된 건수는 446건으로, 완료율은 60.9%였다. 나머지 286건(39.1%)은 점검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자치구별 편차도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구는 실거주 점검 완료율이 50%를 밑돌았다. 마포구는 점검 대상 16건 중 3건만 완료해 완료율이 18.8%에 그쳤다. 영등포구 역시 대상 16건 중 3건을 점검해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대문구는 15건 중 3건을 완료해 20.0%, 서초구는 35건 중 8건을 완료해 22.9%였다. 반면 금천구는 점검 대상 71건, 강서구는 63건 모두 점검을 마쳤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점검 진행 상황에 큰 차이가 나타난 셈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중랑구에서 1건이 적발돼 해당 건에 이행명령이 내려졌다. 전 의원은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투기성 거래가 제대로 차단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가 단계뿐 아니라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검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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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2010년 세운지구 전체 심의 지정2017년 규정 삭제…다른 구역들 개발 진행세운4만 15차례 심의, 22년째 미착공주민들 “4구역만 유산영향평가 요구해”누적 사업비 8000억, 매달 이자만 20억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지 말라며 국가유산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과거 세운지구 전체에 적용됐던 문화재 심의 규정을 없애 다른 구역은 개발을 진행했는데 세운4구역에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2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가유산청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다른 세운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유산청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는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운지구 전체 문화재 심의 대상, 2017년 규정 삭제주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문화재 심의 기준의 변화다. 세운지구는 종묘 주변 문화재보호구역(100m) 밖이지만 2010년 당시 문화재청(현재 국가유산청)은 세운2·3·4·5구역과 세운6-1~6-4구역 등 세운지구 전체를 별도 문화재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세운3-4·3-5·3-6·3-7구역과 세운6-3구역 등이 문화재 심의를 받았다. 세운3-5구역은 2016년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로 심의가 부결돼 건축행위가 중단됐다. 세운4구역 역시 15차례 문화재 심의를 거쳤지만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이 장기간 중단됐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2017년 1월 문화재청은 세운지구 전체에 적용했던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처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운3-4·3-5구역은 같은 해 2월 문화재 심의 요청을 취하했고, 문화재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이들 구역은 별도 문화재 심의 없이 개발을 진행했다. 2024년 세운3-2·3구역과 세운5-1·3구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때도 문화재 심의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는 없었다는 게 주민 측 설명이다. 세운4구역만 유산영향평가 요구…주민들 “다른 잣대 적용”하지만 세운4구역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5월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와 인가 절차 유보를 명령했다.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되돌리기 어려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주민들은 “같은 세운지구의 3구역과 5구역에는 요구하지 않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왜 4구역에만 명령하느냐”며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경계에서 약 170m 떨어져 있어 법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에 있다. 이에 2017년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세운지구의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 2023년 2월에는 세운4구역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 기준도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라고 공식 회신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가 스스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세운4구역의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가 잇따라 보류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세운4구역은 올해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지만 지난 8월과 9월 매장유산 심의가 보류되면서 착공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년간 약 3만1000㎡ 부지의 정밀발굴조사를 마쳤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와 매장유산 심의를 분리해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누적 사업비는 약 8000억원, 매월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20억원이 넘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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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8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최고 22층 높이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성북동 3-3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북악산 방향으로 올라오면 성북로 북측에 위치한 노후 주거지다. 좁은 골목과 급경사로 인해 보행 및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소방차 접근마저 어려워 화재에 취약할 뿐 아니라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대상지엔 재개발을 통해 최고 22층, 약 107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지어진다. 대상지는 광화문과 을지로 등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성북초·홍익중고와 한양도성·북악산 등 우수한 교육·자연·문화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이런 입지적 장점을 살리면서 급경사, 문화재 높이 규제, 학교 일조 영향, 종교시설 입지 등 지역적 제약을 극복하여 성북동의 정취, 자연과 역사·문화를 품은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성북로16길을 넓히고, 성북로에서 성북로16길로 좌회전 진입이 가능하도록 교차로를 개선해 단지·기존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인다.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성북로14길은 좁고 경사가 급한 보차혼용도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을 폐지하고 구역 북측에 대체도로를 신설한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도 조성한다. 특히 지형이 높은 공원 상단에는 남산타워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을 확보하고, 성북로에서 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최대 61m의 지형 고저차를 고려해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지형과 단차를 활용해 테라스하우스, 주민공동시설도 배치했다. 성북로 경관은 유지하면서 고유한 가로 특성을 살린 가로활성화계획을 통해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열린 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주요 보행 결절점에는 개방 공간을 마련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휴식과 교류를 지원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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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최대 전력망 운영사 오스넷과 맞손뉴잉글랜드 REZ 등 대형 프로젝트 공동 공략 GS건설이 호주 현지 기업과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등 에너지 인프라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GS건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호주 빅토리아주 오스넷 본사에서 호주 최대 에너지 전력망 운영사인 오스넷(AusNet)과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공동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GS건설은 앞서 2021년 NEL(North East Link) 도로공사, 2024년 SRL(Suburban Rail Loop) East 철도 터널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며 호주 현지에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 역량을 입증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NEL 사업의 핵심 공정인 TBM 터널 굴진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GS건설은 그간 구축해 온 현지 사업 수행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에너지 인프라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현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호주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구역(REZ) 조성 사업, ‘뉴잉글랜드 REZ(New England Renewable Energy Zone)’ 입찰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송전망 공동 개발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NSW주와 빅토리아주(VIC) 등에서 추진되는 주요 송전망 프로젝트에 합작법인(JV)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빅토리아주 내 기존 송전망 개선 및 확충, 해상풍력 연계 전력망 구축은 물론 데이터센터, 수소, 수자원 인프라 분야까지 폭넓은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호주에서 대형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현지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와 수행 역량을 축적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오스넷과 협력을 강화하고 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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