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만㎡ 공공주택지구 지정
민간참여 늘리고 보상안 손질



국내 최대 쪽방촌 밀집 지역인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215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탈바꿈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그간 땅 주인들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가 정부가 보상안을 강화하면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면적은 4만7573.9㎡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한다. 동자동은 서울역과 맞닿아 있어 업무·사업시설 등이 밀집한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지만 노후 건축물과 쪽방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나오는 곳이다.

정부는 2021년 이곳에 공공과 민간 총 214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제 수용과 보상 수준 등에 대한 땅 주인들의 반발로 사업이 5년 넘게 표류해왔다.

정부는 이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보상안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현물 보상으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물보상 지위도 요건을 충족하면 한 차례 승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에게는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여기에는 가구별 취사시설과 욕실, 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쪽방 거주민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주와 재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