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년 장기전세주택은 만기 이후 새로운 무주택 시민에게 재공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기전세의 목적이 장기 거주 자체라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내 집 마련 등 더 나은 주거로의 이동을 준비하는 데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열었다.
장기전세주택은 택지개발 등을 통해 공급하는 건설형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확보하는 매입형 방식으로 서울 전역에 공급됐다. 현재까지 총 3만8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내년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일부 입주자들이 거주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는 최장 20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대신 만기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의 핵심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저축과 청약 등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0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의 최장 4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무주택자 시민이 거주 기간 동안 비용을 절약해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지게 하는 게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41% 수준이다.
실제로 2022년 SH공사의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거주자 61.3%가 민간아파트로 이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 거주 기간을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 이동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희망토크에서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상향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경험도 소개됐다. 서울시는 이날 희망토크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검토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안정적인 거주와 내 집 마련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주거사다리로 계속 기능하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