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무조건 확인하세요”…보증기관 3사, 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인 정보 공유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6-09-07 11:03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도 제한



보증기관 3사(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증기관 3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보증 3사 간 공유하고 반환보증 취급을 제한해 반복되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 보증기관은 보유 중인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해 통합 관리하고, 보증심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다만,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 3사는 이달 중 각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임차인은 이달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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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단지 조합보유분 속속 가격 인하경희궁유보라도 3억6000만원↓매각 지연시 해산·청산 일정 영향 강남·서초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보류지 가격 인하가 확산하고 있다. 청담르엘이 9차 입찰에서 기준가를 최대 11억원 낮췄고, 경희궁유보라도 3억6000만원 인하하며 매각에 나서면서다. 일반 매물 호가가 보류지 기준가보다 낮아지면서 조합들이 매각 시기를 앞당기는 결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청담르엘)이 오는 9일까지 보류지 7가구에 대한 9차 입찰을 진행한다. 보류지는 조합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으로, 흔히 말하는 조합보유분을 일컫는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입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입찰기준가가 직전 공고 대비 5%가량 하락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재공고된 펜트하우스 가운데 가장 면적이 큰 218㎡(전용면적 기준)의 기준가는 약 226억원에서 214억6000만원으로 11억원 이상 내려갔다. 172㎡·200㎡·202㎡도 직전 178억~210억7000만원대에서 169억5000만~200억5000만원대로 대폭 조정됐다. 84㎡ 3가구도 지난달 26일 8차 공고 후 일주일 만에 기준가를 2억5000만~2억8000만원 낮추고 지난 2일 재공고됐다. 이에 따라 57억3000만~58억원 수준이던 가격은 55억원 전후로 인하됐다. 보류지 가격을 낮춘 단지는 청담르엘이 전부는 아니다.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 역시 보류지 141㎡가 지난달 공고 당시 33억3000만원에 주인을 찾지 못하자 2주 만에 3억6000만원 내린 29억7000만원에 입찰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조합들이 매각을 서두르는 결단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강남·서초 주요 단지에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매물이 잇따라 나오면서 보류지보다 저렴한 일반 매물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8월 둘째 주 이후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청담르엘 보류지 중 84㎡(105동)의 기준가는 55억2000만원이지만, 같은 동·유사 층수 일반 매물은 52억~55억원 수준에 호가가 형성됐다.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다면 보류지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조합들도 보류지 가격을 조정하며 매각에 나서는 분위기다. 보류지 매각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청산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매각이 늦어질수록 조합 운영비와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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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전세재계약 90%가 보증금 ‘껑충’갱신요구권 미사용시 평균 인상액 4678만원요구권 사용한 재계약평균 2758만원 올라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 전세는 종전 보증금 28억5000만원보다 9억5000만원 오른 38억원에 재계약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7억27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 전용 84㎡는 5억2500만원에서 8억2500만원으로 각각 재계약 신고됐다. 서울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아파트 전세 재계약 10건 중 9건의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평균 47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4607건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은 2097건(45.5%)이었다. 이 중 보증금이 오른 계약은 1837건(87.6%)이었고 동결된 계약은 236건(11.3%), 인하된 계약은 24건(1.1%)이었다. 갱신요구권 미사용 재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5억6049만원으로 종전 계약 평균(5억1371만원) 대비 4678만원(9.1%) 올랐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한 차례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해 재계약을 하면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평균 인상액은 요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평균 인상액(2758만원)의 약 1.7배에 달했다. 시세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된 영향이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중 보증금을 1억원 이상 올린 계약 360건 가운데 3억원 이상 오른 계약은 20건에 달했다. 갱신요구권 미사용 재계약의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 인상액은 종로구가 1억2203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광진구 8393만원, 강남구 8012만원, 송파구 7771만원, 용산구 7765만원, 성동구 7695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서 6년 전부터는 세입자가 요청하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해 전세 4년(2년+2년) 거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1주택자 실거주 유도 정책을 펼치면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건수를 보면 올해 7월까지의 집계가 이미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2023년 645건, 2024년 685건, 2025년 952건이었는데 올해는 7개월 만에 97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84건)과 비교하면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계약 이행·해석이나 갱신·종료 등 계약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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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에서 공급 중인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7일 울산 남구B-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일 문을 연 해당 견본주택에는 개관 후 5일간 2만여명이 다녀갔디. 시공사인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내방객들은 유니트를 직접 둘러본 뒤 상담석에서 분양가와 청약 자격,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교육환경과 커뮤니티 등 실제 거주와 밀접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견본주택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면서 평일 낮 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방문이 많았다”며 “30~40대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퇴근 후 견본주택을 찾아 유니트를 관람하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남구 야음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13개동 총 1521가구 중 전용 59~102㎡ 1153가구가 일반분양물량이다. 단지 조경률 36%로 계획됐다. 완충녹지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도 적용된다. 울산 최초 어린이 실내체육관인 ‘플레이 그라운드’를 비롯해 작은도서관과 영유아도서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게스트룸 등 다양한 입주민시설도 단지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2일, 정당계약은 다음달 6~8일 체결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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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까지 착공한 서울 주택 수가 2만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평균보다 34.6% 늘었는데, 같은 기간 인허가 실적도 36.7%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 1~7월 주택 착공 실적이 1만9507가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3년 7월 누계 평균보다 34.6% 늘어난 수치다. 올해 인허가 실적은 2만8634가구로 집계뙜다. 최근 3년 7월 누계 평균보다 36.7%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6.1% 증가했다. 착공과 인허가 실적은 실제 주택공급 규모와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사업기간 단축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인허가 실적만 놓고 보면 2만3480가구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27.6% 늘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인허가가 전체의 82.8%를 차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민간 아파트 공급 대부분이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1000가구 이상 주요 단지로는 송파구 ‘거여 새마을 공공재개발(1678가구)’과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6411가구)’ 등이 있다. 한동안 위축됐던 비아파트 공급도 반등세를 보였다. 올 7월까지 비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5154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4% 증가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2배 이상 늘었다. 비아파트 착공도 크게 증가했다. 올 7월까지 바아파트 착공 실적은 451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9% 늘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도 48.3% 많았다. 서울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까지 인허가와 착공이 함꼐 증가하면서 청년·1인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에 편중된 서울의 주택공급구조를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의 증가는 시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입주까지 이어진다. 올해와 내년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각각 2만6000가구와 2만2000가구다. 서울시는 올해 나타난 인허가와 착공의 동반 증가 흐름을 일시적인 실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서울의 인허가와 착공이 함께 증가하고 비아파트 공급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서울의 주택공급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공급 확대 흐름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을 밀착 관리해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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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방은 최근 1년간(2025년 9월~2026년 8월) 전국 아파트 직방 매매시세를 비교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29.5%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탑동·서현동·구미동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분당구 다음으로는 경기 광명시(28.4%), 서울 동작구(25.3%), 경기 용인시 수지구(24.8%), 서울 광진구(23.8%)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 등 강남권보다 성동·광진·동작 등 비강남권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전 1년에는 서울 강남구(22.6%), 서초구(19.3%), 송파구(17.7%), 성동구(15.6%), 동작구(12.7%) 등 한강벨트 위주로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서초구는 8.0%로 상승폭이 줄었고 강남구는 22.6%에서 6.8%로 상승률이 축소됐다. 반면 성북구(4.6%→22.4%)와 광진구(12.0%→23.8%)가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 성동구(15.6%→22.6%), 동작구(12.7%→25.3%)는 상승폭이 확대돼 두 시기 모두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직전 1년 10.6%에서 최근 1년 29.5%로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명시도 직전 1년 3.8%에서 최근 1년 28.4%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철산동의 재건축 추진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하남·용인 수지·화성 동탄도 21.4~24.8%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들 지역의 직전 1년 상승률은 0.8~6.4%에 그쳤지만, 최근 1년 사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거래량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확인됐다. 최근 1년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한 광명시(24.4%)·용인 수지구(13.6%)·하남시(18.1%)·성북구(33.0%)·화성 동탄구(115.0%)는 실거래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반면 직전 1년 상승률 상위권이었던 과천시(-55.9%)·강남구(-28.6%)·서초구(-26.9%)는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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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엔드 주거의 기준이 희소성에서 규모로 재편되고 있다. 소수 세대 중심의 고급 빌라가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수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최상급 설계와 서비스를 갖춘 이른바 ‘매시브 하이엔드(Massive High-end)’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급되는 하이엔드 주거는 수백 가구를 넘어 2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하이엔드 주거는 2000년대 초반 초고층과 보안을 내세운 1세대(타워팰리스 등), 프라이버시와 컨시어지를 강조한 청담동 소규모 빌라 중심의 2세대를 거쳐 대단지 형태로 발전해 왔다. 소규모 하이엔드는 철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반면 넉넉한 조경이나 대형 수영장 같은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높은 관리비와 환금성 저하 등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최근의 매시브 하이엔드는 200~600가구 수준을 넘어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하이엔드 상품성을 결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주거의 질도 달라지고 있다. 수천 평 규모의 조경과 대형 수영장, 실내 체육시설 조성이 가능해졌으며 넉넉한 주차 공간과 호텔식 위탁 운영 서비스 등도 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며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활발한 거래를 통해 가격 기준이 쉽게 형성되면서 거주 가치를 넘어 탄탄한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용산 ‘더파크사이드 서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 복합개발, 양천구 ‘목동윤슬자이’, 동탄 ‘아크메르 동탄’ 등 주요 거점마다 대단지 규모의 하이엔드 상품이 공급 채비를 마쳤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 역시 압구정 3구역(5175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디에이치 클래스트’(5007가구) 등 수천 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마다 대규모 커뮤니티와 특화 설계를 예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엔드의 조건이 세대 내부에서 단지 전체로 넘어오면서 소규모 주택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조경과 커뮤니티, 주차, 서비스를 갖춘 대단지가 하이엔드 시장을 이끌고 있다”며 “규모는 단순히 세대 수가 아니라 입주민이 실제로 누리는 생활의 크기이고 거래가 이어지며 값이 매겨지는 자산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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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 665건 중 계약취소 273건취소곤란 98건 중 절반 이상은이미 제3자에 소유권 이전 상태최근 부정청약 주요 수법 달라져 통장매매 줄고 ‘위장전입’ 급증 부정청약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후에도 실제 공급계약 취소까지 끝난 사례는 10건 중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사례 중 과반은 이미 제3자에게 주택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부정청약 의심사례는 총 166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99건은 수사 결과가 국토부에 통보됐고, 270건은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가 통보된 사건 가운데 665건은 송치됐다. 그러나 실제 공급계약 취소까지 완료된 것은 273건으로 송치 건수의 41.1%에 그쳤다. 294건은 재판·소송 등으로 계약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98건은 국토부가 ‘계약취소 곤란’으로 분류했다. 특히 계약취소가 어려운 98건 가운데 55건은 주택 소유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였다. 나머지 43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다. 수사기관에 송치될 정도로 부정청약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공급계약 취소를 통한 주택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소유권 이전으로 계약취소가 어려워진 사례는 매년 발생했다. 2021년 28건을 시작으로 2022년 5건, 2023년 4건, 2024년 7건, 2025년 1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계약취소 곤란 사례 12건 중 11건이 제3자 소유권 이전 때문이었다. 나아가 부정청약 수법도 달라지고 있다. 2021년에는 청약통장·자격매매가 199건으로 전체 수사의뢰의 54.4%를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157건으로 43.0%였다. 이후 청약통장·자격매매는 2023년 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춘 반면 위장전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수사의뢰 499건 가운데 위장전입은 491건으로 98.4%에 달했다. 2025년에도 전체 251건 가운데 245건(97.6%)이 위장전입이었다. 2021년부터 5년간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 수사의뢰의 82.7%를 차지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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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 한 달 만에 방향을 틀고 국회에서도 추가 수정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매수·매도자 모두 셈법을 굳히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흐름이다. 7일 우리은행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2건에 머물렀다.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7월 5800건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4월과 5월 각각 8659건, 8962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6월과 7월 들어 5000건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8월에는 2000건대로 주저앉은 셈이다.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하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월 16.1%까지 올라갔다가 8월에는 9.1%로 떨어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8월 54.3%로 절반을 넘어섰고 비강남권 거래 비중도 90.9%에 달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는 관망하고 대출 규제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실수요자만 저가 매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같은 거래 위축의 배경에는 오락가락하는 세제개편안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앞서 지난달 3일 발표한 원안에서 한차례 수정된 내용이다. 당초 정부안은 거주용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춰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화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손주 돌봄을 위한 지방 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세를 택한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처럼 취급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다시 12억원으로 되돌리며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00%까지 올리려던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로 남겨뒀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인당 공제액 역시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이 국회로 넘겨졌으나 향후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또다시 뒤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안팎에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일원화하거나 올려잡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제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채 표류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로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해지 건수는 168건으로 연중 최고치였던 7월 239건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세제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의사결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랩장은 “대출 의존도가 낮은 강남권조차 세제 개편안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 자산가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가을·겨울 서울 아파트 시장의 향방은 세제 개편안 확정 시점과 통화 당국의 추가 금리 결정 여부, 가을 주택임대차 시장의 불안 강도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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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도 제한 보증기관 3사(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증기관 3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보증 3사 간 공유하고 반환보증 취급을 제한해 반복되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 보증기관은 보유 중인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해 통합 관리하고, 보증심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다만,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 3사는 이달 중 각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임차인은 이달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한 달 만에 종부세 방향 선회한 정부국회서 추가 손질 가능성까지 제기1주택자 기본공제액 14억원 일원화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등 거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주요 기준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서 집주인과 주택 수요자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심지어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헷갈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8월 들어 크게 줄어드며 시장 관망세도 짙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데 이어 국회에서 추가 손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기존과 같은 12억원으로 되돌렸다.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발표한 정부안에는 이를 200%까지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도 당초 정부안의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원이다. 정부안이 한 차례 수정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추가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원화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도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세제개편안 수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세 부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 거래량은 이달 6일 기준 2567건(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으로, 이는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5942건)보다 56.8% 줄어든 수준이다. 거래 감소 원인으로는 세제개편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시장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책 변화기에 매도자와 수요자가 관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세제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시장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매도자든 임차인이든 시장은 혼란스럽다”며 “세 부담을 우려해 매매를 고민한 집주인이 전세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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