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협의 통해 3만~4만호 추가 공급 구상
회동 직후 그린벨트·민간용적률 두고 신경전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3만~4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경우 정부가 준비 중인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이 10만가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부지 내에서는 어린이정원이 주택 공급 대상지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방위사업청·장교숙소 등 이미 훼손된 부지를 놓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만 잘 되면 (정부가 준비 중인) 물량에 서울이 더 추가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 3만~4만가구 정도가 추가되면 실제 10만가구가 넘는 주택 공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여기에 서울시와 협의 중인 그린벨트와 유휴부지 등의 물량을 추가해 전체 공급 규모를 10만가구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전날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두 번째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과 서울 그린벨트,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놓고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용산공원 개발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다른 공급 방안을 놓고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회동 직후 양측은 논의 결과를 놓고 서로 다른 대목을 부각하며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김 장관은 이후 SNS를 통해 서울시가 훼손된 그린벨트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그린벨트 검토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 철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거듭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용산 주택공급 대상이 어린이정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숙소, 병원·옛 미군학교 부지 등을 후보지로 거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런 부지는 가능하지 않느냐”며 “이런 부지들을 대상으로 청년을 위한 주택을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주택의 성격도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공공임대에서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중산층이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주택도 있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우선 고려하되 임대료와 소득요건 등은 공론화를 거쳐 정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이용 대신 제안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도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세택(SETEC) 일대를 연계하면 최대 1만~1만3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의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최대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게 더 어렵다”면서 “이전 장소 논의와 맞물려 주택 공급 규모, 공공분양·임대 비율 등을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그린벨트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놓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