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해법 찾는 오세훈·김윤덕
국토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서울시도 그린벨트 한발 양보
주택공급 빅딜 가능성 청신호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2차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오 시장이 공급 대책의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용지에 대해 김 장관이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합의가 도출될 여지가 생겼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 가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한 시간가량 면담을 한 뒤 각자 브리핑을 열었다. 두 사람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건 지난 20일에 이어 엿새 만이다.
용산공원 본체 개발을 둘러싼 이견은 이날도 좁혀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면서도 "용산공원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건설하려 한다는 우리 진의가 좀 전달된 것 같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이 용산공원 본체 개발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합의의 물꼬를 텄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없었다"며 "청년·신혼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훼손된 지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의견이 좀 좁혀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 정부가 공개할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에도 서울시가 주택 건설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용산공원과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 시장은 이날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오늘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을 대신할 대안 용지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역제안한 것이다.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 용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산단을 복합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약 39만3000㎡ 규모다. 정부가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온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보다 9만㎡가량 더 넓다. 서울시는 주거 기능을 절반가량 배치할 경우 1만~1만3000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자료가 없으니 필요하다고 해 가능한 자료를 바로 주기로 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논의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대두됐다. 오 시장은 "재개발의 용적률 상한을 1.2배까지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2031년까지 주택 순증 물량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4만3000가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로 인한) 순증 물량이 용산이나 탄천물재생센터에 짓는 주택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동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서울시가 요구해온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 국토부가 검토한다는 뜻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자 서울시도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면담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진영화 기자 / 이용안 기자 /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