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2차 공공기관 이전 10~11월 확정"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6-08-25 17:34



노조 등 반발에 속도조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상 확정 시점을 오는 10~11월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현황을 묻는 질의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10~11월께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당초 관가에서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이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공공기관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수도권 지지율 추이 등을 고려해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을 약 350개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여러 이유로 전부 가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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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슈와 실거래가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흐름이 갈리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8월 17일 기준)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2% 올라 전 주(0.21%)와 비슷한 상승 폭을 유지했다. 그런데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초구(-0.04%→-0.09%)와 강남구(-0.02%→-0.05%)가 2주 연속 낙폭을 키운 것이 눈에 띈다. 송파구(0.12%→0.10%)도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 반면 성북(0.45%)·중랑(0.44%)·서대문(0.44%)·중구(0.41%)·강북(0.41%) 등 지역은 꾸준한 강세를 이어가며 서울 전체 상승 폭을 떠받쳤다. 전세시장에서도 같은 균열이 감지된다. 서초구 전세 가격은 지난해 9월 둘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9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고, 강남구(-0.03%)도 2주째 내림세다. 반면 성북·강북·도봉·노원·서대문·금천 등 지역은 매매와 함께 전세도 동반 상승 중이다. 세제개편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강남3구부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 서울 전역 상승세를 꺾을 정도는 아닌 것이 시장 분위기다. 앞으로의 가격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손품노트가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을 전한다. 주목할 이슈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이 커지는 서초·강남구를 중심으로 관망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서초구는 매매(-0.09%)·전세(-0.08%) 모두 낙폭을 키우며 2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전세는 49주 만에 하락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남구 역시 매매·전세 동반 약세 2주째로, ‘똘똘한 한 채’ 수요조차 세 부담 앞에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다만 서울 전체로 보면 상승 기조는 꺾이지 않은 모습이다. 성북·중랑·서대문·강북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이 0.4%대 상승을 이어가며 강남권 조정분을 상쇄했다. 서울 평균 매매가는 오히려 전주보다 소폭 확대된 0.22% 상승을 기록했다. 경기(0.15%)에서는 성남 중원구(0.50%)·수원 권선구(0.47%)·광명(0.47%) 등이 강세를 이끌었고 수도권 전체는 0.15% 올랐다. 비수도권은 보합(0.00%)에 머물러 서울·수도권과의 온도 차가 여전했다. 강남·서초 집값 ‘세제개편 후폭풍’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물이 5000건 가까이 늘었다. 늘어난 매물의 절반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나왔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달 20일 기준)은 6만5252건으로, 초고가·비거주 주택 소유주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6만409건)보다 8%(4843건) 증가했다. 매물 증가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 집중됐다. 이 기간 강남 3구에서만 매물이 2322건 늘어 서울 전체 증가분의 47.9%를 차지했다. 강남구 한 곳에서만 1041건이 증가했다. 강남권 매물 증가는 호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與, 종부세 案 재검토 요구 정부·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담겨 큰 논란이 됐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거주·비거주 차등’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등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개편안에 대해서도 대대적 수정 작업에 착수한다. 당·정·청은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보완 방향에 합의했다. 용산 어린이정원에 ‘청년 주택’ 추진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이재명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용지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을 특정해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 30만㎡에 달하는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 내에서 찾기 힘든 크기의 땅인 데다 이른바 ‘직주근접(직장·주거지 근접성)’ 조건을 잘 갖춘 곳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용지(약 5만1000㎡·1000가구 공급)의 6배에 달한다. 현재 서울에는 그린벨트 외에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만한 땅을 찾기 힘든 형편이다. 빌라 거래 5년 來 최다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거래금액이 4조93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2분기 5조1887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주요 실거래가상계주공10단지 | 노원구 상계동 | 전용 59.39㎡(24평) | 6층 | 7억 7500만원 | 26.07.22 2022년 6월 전고점(7억 5000만원) 대비 2500만원 오르며 4년 2개월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1988년 준공 38년 차 재건축 대상 노후단지다. 상계동 재건축 벨트에 온기가 도는 모습이다. 구로두산 | 구로구 구로동 | 전용 51.84㎡(22평) | 19층 | 7억 2800만원 | 26.07.31 전고점(7억 700만원) 대비 2100만원 오르며 1개월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1998년 입주 28년 차, 1285가구 단지다. 고척동·구로동 등 서울 서남권 중소형 구축까지 신고가 랠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플랫폼 매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매경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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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市, 탄천물재생센터 용지 활용안 제시절반은 주택·절반은 AI 시설주거지와 일자리 동시에 확보吳 "용역도 이미 다 끝낸 상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두 번째 담판에 나선다. 지난 20일 만나 입장 차만 확인한 지 엿새 만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공식 제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에서 논의되는 용지보다 크고 주거 환경도 훨씬 좋은 대안을 찾아냈다"며 탄천물재생센터 용지를 공개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지어진 지 40년가량 된 하수처리시설로 서울시는 2년 전부터 시설 현대화와 이전 방안을 검토해왔다. 서울시는 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확보되는 40만~50만㎡ 규모 용지 가운데 절반가량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에는 공원과 피지컬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시설을 조성해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가칭)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부터 마스터플랜팀을 구성해 용역을 끝냈다"며 즉흥적으로 내놓은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사업 기간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과 비교해 탄천물재생센터 개발이 늦지 않거나 오히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탄천물재생센터는 기존 시설 이전에 4~5년, 이후 주택 건설에 4~5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행정 절차에 협조하면 전체 기간을 1~2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계산이다. 하수처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은 난관이다. 기존 물재생센터를 먼저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용지에 새로운 처리시설을 건설해 정상 가동한 뒤 기존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용산 외 대체 공급지를 찾으려는 움직임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종합질의에서 수도권에 밀집한 국방부 직할부대 가운데 행정·연구·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확보되는 군용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임영신 기자 / 이용안 기자 /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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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등 반발에 속도조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상 확정 시점을 오는 10~11월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현황을 묻는 질의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10~11월께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당초 관가에서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이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공공기관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수도권 지지율 추이 등을 고려해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을 약 350개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여러 이유로 전부 가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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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 등 없이 신청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 임대사업을 신청할 때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매입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비까지 감당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시장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LH는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에 따라 앞으로 A4 용지 5페이지 이내의 사업계획서에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 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을 담아 제출하면 된다. 사업 참여 의사가 있어도 보유 토지가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심의위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 절차는 생략하며 추후 매입 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LH는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가구(규제지역은 200가구, 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용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다.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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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4~8일 GH 본사서 접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연천 BIX(Business&Industry Complex·복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45필지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급에는 선납 할인 5%와 3년 거치 후 잔금 1년 분할 납부, 할부 이자 전액 면제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계약과 동시에 대금을 완납하면 최대 15.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지별 공급 가격은 최소 8억9613만원에서 최대 97억5084만원이다.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방문 접수가 이뤄진다. 세부 사항은 GH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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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 3월 도시 기반 서비스 인공지능(AI) 데이터허브·스마트 사물인터넷(IoT)·사이버 보안·디지털 트윈 4종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연내 모빌리티, 생활 혁신 등 2차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차 실시계획에 포함된 서비스는 선도지구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5-1생활권(합강동)에 조성 중인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거단지(스마트리빙존·L존) 또한 주택사업 승인을 마치고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 청년과 기업이 모일 혁신 공간도 연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모빌리티 서비스는 시민들이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다. 통합모빌리티(MaaS)는 최적 경로 제시부터 검색, 예약, 결제까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제공한다. 단거리에는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모빌리티(PM)를 활용하고, 장거리에는 수요응답형차량(DRT)과 자율주행 셔틀, BRT, 공유차를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 차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지상 공간을 보행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스마트 통합배송 체계'도 도입한다. 택배 차량이 배송센터에 들어서면 자동화 장비가 물품을 분류해 지하에서 이송하고 최종 운반은 배송로봇이 맡는다. 개인 차 없는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 스마트시티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박현욱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구성원의 삶의 여유를 키우는 공간"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 도시를 차질 없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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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건설사 폐업 2800곳 육박전년 같은기간 대비 26% 급증늘어난 580곳 중 515곳 非서울준공후 미분양 84% 지방 집중 대구 3위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올해 들어 폐업을 신고한 건설사가 280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곳 가까이 문을 닫은 셈이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 위기가 영세업체를 넘어 지역 중견사로 번지는 모습이다. 25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사는 2798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18곳보다 26.1% 늘었다. 하루 평균 11.8곳꼴이다. 현재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폐업은 4300곳 안팎으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4000곳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폐업 신고는 352곳으로 전년 동기 287곳보다 22.6% 늘었다. 서울 외 지역은 2446곳으로 26.7% 증가했다. 올해 전체 폐업 증가분 580곳 가운데 515곳이 서울 밖에서 발생했다. 건설업 침체는 지역 중견업체로까지 번지고 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전국 67위인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54위에서 13계단 내려왔지만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가운데 HS화성과 서한에 이어 세 번째로 순위가 높은 업체다. 태왕 측은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악화를 회생 신청 배경으로 꼽았다. 지역 건설사를 짓누르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좀처럼 줄지 않는 미분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7464가구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물량은 4만8694가구로 72.2%를 차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786가구 가운데 2만5091가구, 84.2%가 지방에 몰려 있다. 지역별 준공 후 미분양은 대구가 3575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 3292가구, 경남 3226가구, 경북 2973가구, 충남 2372가구 순이었다. 올해 들어 지역 건설사의 회생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1월에는 '삼일파라뷰' 브랜드를 운영하는 전남광주 장성의 삼일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전남광주의 중견 건설사인 유탑그룹 계열 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유탑디앤씨도 지난 5월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지난해 회생을 신청했던 영무토건의 자회사 홍진건설은 지난 6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는 계속 오르지만 주택 수요가 약한 지방 사업장에서는 이를 분양가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올리면 미분양 위험이 커지고, 낮추면 사업성이 무너지는 딜레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개별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협력업체와 계열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역 대표 중견사까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지역 건설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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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연수·선학 등 5곳 25개 단지단일 지자체 기준 역대 최대분당 선도지구는 1.2만가구증가율 적용 땐 6300가구 순증국토부, 이주·분담금 등 총지원 정주 여건 개선 요구가 컸던 인천에서 노후 아파트 1만6000여 가구가 정비사업에 시동을 건다. 현재 인천의 미분양 주택이 4200가구를 넘어선 상황이지만 정부는 노후 주거지의 정비 수요와 사업성, 향후 이주 여력 등을 감안해 선도지구 물량을 정했다. 인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의 평균 가구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면 이번 선도지구 정비를 통해 약 6300가구가 순증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5개 지구 6개 구역, 25개 단지가 선정됐다. 기존 주택 기준 총 1만6267가구로 단일 지방정부 중 역대 최대다. 분당 1만2055가구, 일산 9174가구, 대전 7797가구, 부산 7318가구보다 많다. 이번에 발표된 1만6267가구는 정비 전 기존 주택 수다. 실제 정비 후 공급 규모는 앞으로 각 지구의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 ◆ 정비 후 6300가구 순증 가능 다만 인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평균 가구 증가율을 이번 선도지구에 단순 적용하면 정비 후 주택 수는 약 2만2600가구로 늘어난다. 인천 전체 노후계획도시는 현재 12만3207가구에서 정비 후 17만1106가구로 늘어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 기존보다 4만7899가구, 38.9% 증가한다. 이 비율을 선도지구 1만6267가구에 적용하면 약 6300가구가 순증한다. 다만 이는 단순 추산으로 실제 공급 규모는 용적률과 정비계획, 사업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건은 인천 주택시장의 엇갈린 신호다. 국토부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인천 미분양 주택은 4204가구로, 지난해 말 1927가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도 1435가구에 달한다. 반면 노후 주거지의 정비 요구는 강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선도지구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 4만6105가구가 신청했다. 이번 선정 물량의 약 2.8배다. 신청 지역의 주민 동의율도 평균 76%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미분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인천 안에서도 입지와 노후도, 교통 여건에 따라 주택 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정주환경 개선 요구가 크고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지역을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는 사업성뿐 아니라 향후 대규모 이주 수요를 지역 주택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지도 주요 변수로 검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 물량뿐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이주 물량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 선정 단계부터 이주 여력을 따진 것은 사업이 본격화한 뒤 이주 대책이 새로운 병목으로 작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순히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주택 공급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신속 공급 기조도 반영됐다. ◆ 미분양 장기적으로 문제 안 돼 다만 선도지구로 선정됐다고 모든 사업장이 같은 속도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비와 일반분양 가격, 조합원 분담금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성이 실제 착공 여부를 가르게 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 자체에 재건축 수요와 사업 추진 동력이 있을 때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반대로 시장의 힘이 부족한 곳까지 공급 확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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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뉴홈 청약자에게 제공하는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하고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용 모기지는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대해 대출 만기는 최장 40년,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연 1.7∼2.6%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이는 2022년 사전청약 당시 공고된 대출 만기 및 우대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앞서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들은 2022년 사전청약 당시 공고된 대출 우대금리 등 금융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사라졌다고 반발해왔다. 정부는 정책을 신뢰하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예시로 제시했던 대출 조건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 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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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놓고 다시 마주 앉는다. 양측이 지난 20일 첫 회동에서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이번 만남이 주택 공급 해법을 찾는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첫 만남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 녹지 훼손 부지나 주거 용도 사용 부지에 제한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해당 부지가 공원 예정지라는 점을 들어 “1㎝도 양보할 수 없다”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대치 국면 속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절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본체 대신 캠프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언급한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규모 대체부지 발굴과 공급 물량 확보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내놓은 신규 후보지들마저 추진 과정에서 거센 진통을 겪고 있다. 개포·일원지역 주민들은 “용산공원은 지키면서 왜 탄천은 희생해야 하느냐”며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구룡마을과 수서·일원 일대에 임대주택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부담이 집중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의견 수렴을 도외시한 채 대규모 개발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론 수렴 방식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공원 보존 대원칙에 공감하며 토론회 개최나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숙의 과정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공론화 절차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여당과 서울시 간 갈등의 불씨가 된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치구 이양이 공급 촉진이나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광역 도시계획을 훼손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 시민 3명 중 2명은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 주택을 짓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만 46.7%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서울시가 여론조사 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공공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3.9%로 ‘찬성한다’는 응답(32%)의 두 배 수준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 세대가 이용할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응답이 81.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지 반환과 토양 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42.3%),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교통 혼잡 등 도시 인프라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41.9%)는 답이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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