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은 부자감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8‧3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수준으로 후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5800호, 서울에서는 약 5만6900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고가주택에 대한 합리적 과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종부세는 2005년 제정 이래 28차례나 개정됐고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예외들이 혹시 모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때문이라면 득표가 아니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도입 취지를 언급하면서 “애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의 정신은 형평성”이라며 “종부세로 얻는 재정의 총량보다 ‘조세 정의 실현’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종부세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금투세 등 자산과세 논의도 후퇴한 상황”이라며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이다. 이 원칙이 올바른 공급 대책과 맞물릴 때 비로소 진정한 부동산 개혁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금 민주당은 경제적으로 힘 있는 계층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저자산·저소득·무주택 청년과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