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폭우·폭염 잡는다…GS건설, ‘기후위기 대응’ 미래주거 연구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6-08-25 09:35




GS건설이 폭염과 폭우, 미세먼지 등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주거 솔루션 연구에 나섰다.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카를로 라티(Carlo Ratti) 교수가 이끄는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 ‘CRA(Carlo Ratti Associati)’와 함께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사는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주요 기후 변수별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주거환경을 분석했다. 이어 CRA의 데이터 분석 및 센서 기반 설계 역량과 GS건설의 주택 시공·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GS건설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형 주거 개념을 도출했다. 현재는 개념 설계 단계인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이 완료된 기술은 주요 사업지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이(Xi)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는 기후위기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검증을 통해 자이(Xi) 입주 고객이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차세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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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선학 5605가구로 가장 많아21개 구역 4만6105가구 신청…후속 정비계획 착수 인천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에서 총 1만6267가구가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1기 신도시와 부산·대전 등 기존 선도지구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 가장 큰 규모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는 5개 지구, 6개 구역, 25개 단지다. 연수·선학지구에서는 A7구역 4748가구와 A12구역 857가구 등 총 5605가구가 선정됐다. 구월지구 B1구역은 2756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은 2958가구다. 계산지구 A5구역 3418가구, 만수1·2·3지구 A4구역 1530가구도 선도지구에 포함됐다. 인천의 선도지구 물량은 앞서 선정된 분당 1만2055가구, 일산 9174가구, 대전 7797가구, 부산 7318가구 등을 웃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가 1기 신도시에서 부산과 대전에 이어 인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한 뒤 약 8개월간 신청서 접수와 서류 검증, 심사·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 4만6105가구가 신청했다.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주차 불편 등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과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이 평가 기준으로 활용됐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특별정비계획 수입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 지원기구와 함께 특별정비계획 수입부터 사업 시행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절차와 추정분담금 신청, 공사비 계약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등 선도지구의 시장 동향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대책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지방정부 협의체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인천 선도지구 선정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대전에 이어 전국 주요 광역시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가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선도하는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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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 5% 할인·할부이자 전액 면제9월 4~8일 방문접수…10월 대상자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연천 BIX(Business&Industry Complex·복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45필지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이번 공급에는 선납할인 5%와 3년 거치 후 잔금 1년 분할납부, 할부이자 전액 면제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계약과 동시에 대금을 완납할 경우 최대 15.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용지는 총 45필지로, 필지별 공급가격은 최소 8억9613만원에서 최대 97억5084만원이다.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GH 수원 본사에서 방문 접수가 이뤄진다.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추첨한 뒤, 연천군 입주 심사를 거쳐 10월 1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천 BIX는 GH와 연천군이 연천읍 통현리 일대에 약 60만㎡ 규모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조성원가는 평당 84만3809원이다. 전철 1호선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구리~세종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투자 인센티브와 중소기업 정책자금·보증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공급 관련 세부사항은 GH홈페이지와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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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의 강점으로 꼽히던 최신식 커뮤니티 시설이 대단지 구축 아파트에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잠실 리센츠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면서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준공 19년차를 맞은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는 지난 20일 신규 커뮤니티 시설 개관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총 2086㎡ 규모로 조성됐다.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GX룸, 고급 카페, 스크린골프장을 갖춘 골프연습장 등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이 들어선 것이다. 기존에는 방재실 등으로 활용되던 공간을 포함해 사실상 제대로 쓰이지 못했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 내에 잠들어 있던 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핵심 편의시설로 탈바꿈시킨 셈이다. 2023년 의견 수렴…1년 만에 결실사업은 2023년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위허가를 받으며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같은 해 7월 착공에 들어간 뒤 약 1년 만에 시설을 완공하고 개관한 것이다. 45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는 그간 단지에서 적립해온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액 마련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자금이다. 하지만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 갈등,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실 리센츠의 사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 전체의 복지와 실거주 가치 향상에 활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입주민 공동의 자산을 대규모 시설 개선에 투입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다. 구축 단지가 수십억원을 들여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입주민들의 단지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 꼽힌다. 잠실 리센츠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로 평가받는다. 시장이 위축된 시기에도 비교적 견조한 가격 방어력을 보여왔으며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4일 36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인근 신축 단지와 비교하면 매매가격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1년 사이 잠실권에 들어선 최신축 단지인 잠실르엘과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전용 84㎡ 시세는 44억원 안팎으로 형성됐다. 입지 경쟁력만 놓고 보면 리센츠를 포함한 잠실 ‘엘·리·트’가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은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과 2·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한강공원과 석촌호수, 롯데월드몰 등 주요 생활 인프라도 가까운 편이다. 반면 커뮤니티 시설은 신축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돼왔다. 리센츠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지와 상품성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던 커뮤니티 경쟁력을 보완했다. 옆 단지서도 커뮤니티 구축 ‘움직임’리센츠의 변화는 인근 구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옆 단지인 잠실 엘스도 최근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커뮤니티 시설 신축 및 증축을 위한 동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리센츠는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이 구성돼 1인 가구부터 어린 자녀를 둔 가족까지 거주층이 폭넓다”며 “고급 카페와 피트니스센터 같은 최신 커뮤니티 시설은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선호도가 높은 만큼 단지 전체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 시설 개선은 입주민의 실거주 편의뿐 아니라 매물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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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테크 혁신기술 활용 스마트 정수시스템 구축KOICA 프로그램 연계“글로벌 상생협력 확대” 호반그룹이 국내 스타트업 지오그리드와 함께 방글라데시 식수환경 개선에 나섰다. 호반그룹은 지오그리드와 방글라데시 케라니간지 지역의 공공기관과 교육시설에 통합형 스마트 정수시스템 ‘블로스(BLOS)’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방글라데시 케라니간지는 호반그룹 건설계열 호반산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과 연계해 ICT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함께하는 ‘KOICA CTS 프로그램’의 일환인 ‘방글라데시 개발도상국 교육기관 내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한 통합형 정수시스템 실증사업’으로 추진된다. 앞서 양사는 지난 6월 현지 실사를 통해 원수 특성과 음수시설, 급수배관, 설치 여건 등을 조사했다. 이후 지역 행정기관(UNO)과 방글라데시·한국 기술훈련센터(BKTTC)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시설별 급수 여건과 수질 특성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설치했다. 호반그룹과 지오그리드는 앞으로 6개월간 스마트 정수시스템을 운영하며 수질 개선 효과와 운영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교육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 등 1000명 이상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오그리드는 정수시스템 설치 후 2년간 무상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방글라데시의 식수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혁신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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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기준 경기 아파트 매입 서울 거주자2022년 6370건→올해 1만5149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달 들어 16억원을 넘어섰다.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집값 오름세가 전체 가격을 밀어 올리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서울 거주자의 경기 지역 아파트 매수 건수가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가 경기 아파트를 산 건수는 2022년 상반기 6370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만368건으로 1만 건을 넘긴 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이 건수가 1만5149건으로 늘었다. 이는 2021년 상반기(1만964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 거주자의 경기 아파트 매수건수 증가는 서울 매매·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KB부동산의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73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5억810만원으로 15억원을 넘어선 뒤 8개월 만에 16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7월(7억458만 원) 처음 7억 원을 넘겼고, 이달에는 7억1178만 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1.05%) 대비 1.14%였다. 구별로는 중랑(2.25%)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성북 2.08%, 노원 1.95%, 종로 1.94%, 강서 1.86%, 구로 1.81%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15억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세는 전월(1.34%) 대비 1.1% 상승했다. 오름폭이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공급은 적고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당분간 서울 외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전세는 전월(1.34%) 대비 1.1% 상승했다. 오름폭이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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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이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를 갖춰 실거주 대안으로 꼽히는 이른바 ‘아파텔’이 전체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한 반면 원룸 위주의 초소형 오피스텔은 가격이 하락하며 뚜렷한 양극화 흐름을 나타냈다. 24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2억373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12월의 2억3659만원보다 약 78만원 높으며 전월(2억3628만원)과 비교해서는 0.46% 상승했다. 이번 가격 상승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도했다. 해당 평형의 이달 평균 전셋값은 4억7236만원으로 전월(4억6305만원) 대비 2.01% 급등했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오피스텔 역시 8억1689만 원으로 0.53% 올랐다. 반면 주로 1인 가구가 이용하는 전용 30㎡ 이하 초소형 오피스텔은 1억6634만원으로 전월보다 0.08%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중대형 오피스텔로 수요가 집중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지목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아파트 전세 매물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02개로 지난해 말(2만3263개)과 비교해 12% 이상 감소했다. 아파트 전셋값 자체의 가파른 오름세도 세입자들을 오피스텔로 밀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1.1% 올라 오피스텔 상승률(0.46%)의 두 배를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전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고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여건을 갖춘 중대형 오피스텔을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신규 입주 물량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지난 2021년 2만 1128실에 달했으나 올해는 1700실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은 얼어붙은 반면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이달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84.2%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셋값이 매매가에 근접할 정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세 시장의 불안과 공급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주거용 오피스텔, 특히 교통 여건이 우수한 역세권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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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신속한 수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24일 거제시청에서 구호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주택건설업계가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회가 합심하여 조성했으며, 전달식에는 협회 부산광역시회 박재복 회장과 울산·경남도회 김찬수 회장 등이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침수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폭우로 큰 아픔을 겪은 거제·통영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어려운 업계 여건 속에서도 수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모금에 동참해 준 전국 시·도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와 고통을 분담하고, 주택건설 대표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등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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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이 폭염과 폭우, 미세먼지 등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주거 솔루션 연구에 나섰다.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카를로 라티(Carlo Ratti) 교수가 이끄는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 ‘CRA(Carlo Ratti Associati)’와 함께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사는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주요 기후 변수별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주거환경을 분석했다. 이어 CRA의 데이터 분석 및 센서 기반 설계 역량과 GS건설의 주택 시공·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GS건설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형 주거 개념을 도출했다. 현재는 개념 설계 단계인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이 완료된 기술은 주요 사업지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이(Xi)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는 기후위기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검증을 통해 자이(Xi) 입주 고객이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차세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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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를 가속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를 원하면서도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이 겪는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사항은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 접수 가능 △홈페이지를 통한 다수 지역 토지 일괄 온라인 신청 허용 △사전심의 통과 시 기존 서류심사 면제 및 매입심의 입지 항목 만점 부여 등이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내 500호(규제지역은 200호, 건별 합산 가능) 이상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 리츠·펀드 등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이나 종중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되며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그간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은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입장벽이 있었다. 기업 역시 부지 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에 앞서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L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4 5페이지 이내의 대중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을 담은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새로 신설된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항목 만점이 부여된다. LH는 연내 약정 체결을 목표로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한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LH는 사업 설명회와 9월 14일까지 예약제로 운영하는 1대 1 맞춤형 상담 제도를 병행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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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서울시 패싱’ 논란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與, 서울시→구청 이양 추진18년 표류했던 창신9·10구역구청장 바뀐 뒤 인허가 스톱북아현 3구역도 구청과 갈등현장선 “사업 더 늦어질 우려” #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주민들은 조만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2500여 장을 종로구와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법정 동의율을 넘겨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바뀐 뒤 두 달 넘도록 지정 고시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창신9·10구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된 창신·숭인 일대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해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8년을 돌아 재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청 인허가 단계에서 멈춘 셈이다. 정부·여당이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핵심 인허가권을 이미 가진 구청과 조합 간 갈등으로 멈춘 사업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더 넘기면 구청장 판단과 행정 역량에 따라 사업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건 공약으로, 선거 이후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건의하면서 당정이 받아들였다. ◆ 구청 인허가 갈등에 정비사업 표류 그러나 구청과 갈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된 사례는 적지 않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에선 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1년6개월간 검토한 끝에 반려했다. 조합이 처리 지연을 이유로 낸 행정심판에서 ‘4개월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는 판단이 나온 뒤였다. 반려 처분은 후속 행정심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구청과 조합의 충돌은 조합장 해임과 집행부 공백으로 이어졌다. 북아현3구역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18년째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동작구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도 전임 구청장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조합장은 “정비사업에서 구청장은 사실상 절대적인 갑”이라며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까지 넘기면 사업 속도가 구청장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정비사업 9개 절차 가운데 7개를 이미 맡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추가로 넘겨도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통합심의 두 단계다. ◆서울시 “적용 대상 전체 16% 불과” 현재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19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31곳으로 16%에 불과하다. 나머지 84%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는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이 오히려 사업지를 500가구 이하로 쪼개거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치구마다 공공기여와 용도 기준이 달라질 경우 난개발이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초기 심의 속도도 과거보다 크게 빨라졌다. 도시계획위원회 패스트트랙인 수권분과위원회를 활용해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 안건 130건을 평균 84일 만에 처리했다. 2024년 도입한 정비사업 통합심의 역시 64건 가운데 62건을 평균 32일 만에 통과시켰다. 자치구별 정비사업 경험과 전문성 차이도 변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자치구가 적지 않다”며 “사업이 많은 구와 경험이 거의 없는 구가 같은 속도와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도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을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차지하면서 일각에서는 ‘오세훈 힘 빼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이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지방선거 당시 강세를 보인 만큼 정비사업 권한을 둘러싼 당정과 서울시의 대립이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치구로 권한을 넘기면 사업이 빨라진다는 정량적 근거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치 상황에 따라 권한 기준을 바꾸면 결국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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